[논평] 반복되는 SKT의 통신불통 사태, 보다 진정성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안 마련하라
반복되는 SKT의 통신불통 사태! SKT는 보다 진정성 있고
성의있는 통신장애사고 피해보상안 마련하라
구체적인 피해 현황 파악 없이 일방적·형식적인 피해보상안에 그쳐
반복되는 통신불통 사태 방지 위해 통신사의 책임성 현재보다 높여야
피해자들과 항의행동,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 촉구, 분쟁조정 검토할 것
지난 6일 SKT에 의해 또 한 차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금요일 오후에 벌어진 이번 통신장애로 인해 가족·지인들과의 급한 연락이 안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업상의 일정이나 생계에 큰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SK텔레콤(이하 SKT)의 형식적인 피해보상 대책에 다시 한번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반복되는 통신불통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피해보상안을 내놓은 SKT의 대응은 이통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SKT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피해보상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SKT는 약관 기준에 상관없이 불편을 겪은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어떤 장애가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아무 것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보상을 하겠다면 당연히 피해의 원인과 현황, 피해규모와 피해액,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SKT는 이번에도 여전히 일반 가입자들의 다양한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를 매개로 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종사자, 전화로 주문을 받는 생업 종사자 등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 만을 내놓는데 그쳤다. SKT의 이번 보상안은, 예를 들면 자동차 결함에 대한 보상은 하지만, 결함에 의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노력도,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상금액도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다며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약정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일 뿐,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년에 발생한 SKT 통신 장애 사건 때도 공익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통신사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영업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초래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통신장애로 인한 통신사의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 장비 소홀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것임을 예견했었고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에 이어 올해까지 반복적인 통신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2017년 있었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5시간 40분 동안 음성통화와 네트워크 통신이 마비돼 불편을 겪은 560만명의 고객이 받은 보상액은 한 사람 당 평균 7,678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통신불통 사태와 관련하여 SKT의 전향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SKT가 이번에도 일단 상황만 모면 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비자들의 들끓는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일상적인 소통은 기본이고, 주요 안전 및 생활 정보 유통, 모바일 결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동통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갖는 공공성과 안정성, 신뢰성, 책임성의 기준 또한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SKT는 즉시 구체적인 피해현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발표한 일방적 보상안의 내용도 더 높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된 보상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소비자 및 사업자들에게 피해입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가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까지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과 더불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의 촉구,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중재 촉진, 나아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행동을 차차 실행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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