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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전부개정안 두고 노사 입장차 ‘뚜렷’…쟁점과 전망은? (전기신문)
산안법 전부개정안 두고 노사 입장차 ‘뚜렷’…쟁점과 전망은? (전기신문)
이 법이 효과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의 작업중지 관련 법령에서는 작업 대피·거부권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작업거부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순히 현재 개정안에 명시된 법 수준으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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