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평화방송 뉴스에 오세영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장(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가 소개됐습니다. 오세영 팀장은 GMO표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헛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권과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GMO표시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살림,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 기자회견, GMO반대 청원엽서 전달식(2016.6.10. 서울시청)
[인터뷰] 오세영 한살림연합 팀장 “GMO 표시 확대해도, 친환경 원료 사용 늘려야”
2017-02-03 09:34 백슬기 기자 /ⓒcpbc
기사검색 바로가기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2017년 2월 2일
원료기반GMO완전표시제 /GMO없는학교급식/ GMO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 대상 : 한살림 조합원 및 일반인 20명
– 장소 : 한살림서울 교육장(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15)
– 참가비 : 1만 원 (총 4강)
– 입금계좌 : 농협 044-01-108527(예금주:한살림서울)
– 접수 기간 : 3월 20일(월)부터 선착순 접수
– 접수/문의 : 3498-3755 조합원활동실(오전10시~오후4시)
| 구분 | 날짜 | 주제 | 강사 |
| 1강 | 4월 4일(목) | 우리 가족 건강 먹거리, GMO | 하정철(한국소비자원) |
| 2강 | 4월 13일(목) | 자연과 함께 숨쉬는 우리, 리사이클링 |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 3강 | 4월 20일(목) | 기후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전희찬(세종대환경관리학교수) |
| 4강 | 4월 27일(목) | 방사능으로부터 자유, 탈핵 | 김혜정(시민방사능센터장) |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제목은 분명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을 잘 알리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GMO를 숨기고, Non-GMO 표시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경·삭제된 한살림 Non-GMO 표시를 안내하고, 개정된 GMO 표시제의 문제점를 설명 드립니다.
• 닭 관련 물품 표시 변경
– 유정란(Non-GMO) → 유정란(안심대안사료)
– 백숙용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 삼계닭(Non-GMO) → 삼계닭(우리보리살림닭)
– 토막닭(Non-GMO) → 토막닭(우리보리살림닭)
– 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 시범 급여하던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기존 ‘Non-GMO’ 닭고기 물품 4종에 적용해 ‘우리보리살림닭’으로 변경했습니다.
• 물품 포장 36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한우 물품 20종
– 햄·소시지 물품 11종
– 청국장(분말·환) 물품 4종
– 사골곰국 1종
• 소식지 물품정보 28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콩나물 1종
– 유정란 물품 1종
– 한우 물품 20종
– 닭고기 물품 4종
– 옥수수플레이크 물품 2종
• 기타 한살림 인터넷장보기 홈페이지, 매장 게시물 등에서 ‘Non-GMO’ 표시 삭제
국내 식용 GMO 소비량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는 GMO 원료를 고도로 정제해, GM단백질·DNA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GMO 표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GMO가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 첨가물로 들어가거나, GMO가 들어간 복합원료라도 함량이 5% 미만이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의도적 GMO 혼입치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GMO를 생산하지 않아 GMO가 혼입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3%’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식품위생기준이 엄격한 유럽연합(EU)은 원재료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를 0.9%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은 6종으로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입니다. Non-GMO 표시는 수입승인을 받은 ‘6가지 작물’에 한정해 GMO가 아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GMO 개발은 쌀, 밀, 토마토, 사과, 연어 등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진행중이고, 개발중인 GMO가 생태계로 유입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는 6종을 제외한 작물에 대해 별도의 GMO 검사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GMO 수입승인을 받은 6종 작물이라 하더라도 식품 성분구성에서 1순위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Non-GMO 옥수수를 넣은 가공식품이라도 옥수수가 원재료 함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축산물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가축의 고기와 부산물로써 GMO를 먹여 길러도 GMO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015년 국내 수입된 농업용(사료용) GM옥수수는 7,936,000톤(ton)으로 전체 GMO 수입량의 77%에 달합니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GMO를 사용하지만, 축산물엔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축산물은 안전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 식품에서 GMO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 포장 등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기존 ‘Non-GMO 사료’의 이름을 ‘안심대안사료’로 바꾸지만,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2012년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보리 자급기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한살림은 GM옥수수(GMO)를 ‘우리보리’와 ‘Non-GMO 옥수수’로 대체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사료 GMO를 줄이고, 우리보리 자급기반을 지킵니다.
축산사료는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77%)을 차지합니다. 한살림은 사료에서 GMO를 줄이고, 국산 원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우는 2002년부터 GMO를 뺀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 돼지는 옥수수(GMO)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미강으로 대채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우리보리살림돼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돼지는 한살림 전체 돼지 공급량의 70% 가량을 차지합니다. 유정란과 육계는 2008년부터 Non-GMO 사료(안심대안사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보리살림닭은 공급량의 50%까지, 안심대안사료 유정란은 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살림은 Non-GMO 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물을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급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살림은 2000년대 초반부터 GMO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00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창립을 시작으로 작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전국행동(이하 GMO반대전국행동)이 출범하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GMO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2015년 기준 77%)을 차지하는 축산 사료에서 GMO 소비를 줄이고, 자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올해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관련 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GMO반대 서명운동과 몬산토반대행진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농진청 앞에서 반GMO국민대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기한: ~2017년 5월 15일(월) 자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대선 이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명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다수의 대선후보들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급식연대’)」가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 2대 핵심 대선 공약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급식연대가 후보들에게 질의한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2대 핵심 공약안은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방사능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등이다. 각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두 공약에 원칙적으로 찬성의견을 밝히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조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재원이 준비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점검과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사능•GMO 없는 안전한 급식실현에 대해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급식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 식재료로 사용하고, 식재료별 엄격한 식품안전기준 적용으로 건강한 식단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급식 기준에 맞지 않는 불건강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무거운 처벌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두 공약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 무상급식 확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것 ▲ 방사능 식자재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 ▲ GMO 식품은 GMO 표시제 시행 및 정착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과 함께 후보 공약으로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무상급식 공약은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의 중요내용으로 포함됐다.
심상정 후보는 ▲ 초등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단계의 식품비 절반 지원 / 국고지원분 활용하여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 GMO • 방사능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및 검사 강화로 ▲ 학교와 지역 농산어촌의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학교지원센터 확충 공약을 내놓았다.
5.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두 공약 모두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별도의 의견은 붙이지 않았다.
6.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7. 급식연대는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급식연대의 2대 핵심공약 제안서를 보내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의 공약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제안서는 첨부 자료와 같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첨부]
[공약 제안 1]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실시!!
- 2017년 3월부터 초등학교 98.2%(3.4% 부분실시 학교 포함됨), 중학교 88.6%(2.7% 부분실시 학교), 고등학교 16.8%(2.8% 부분실시)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79%(3% 부분실시) 학교에서 무상급식 실시될 정도로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실급식과 비리급식은 고등학교 급식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공공적 재원 투여에 따른 식재료의 공적조달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약 제안 2] 방사능·GMO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
-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이 GMO 인지 제대로 표시하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표시제조차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 GMO, 방사능 오염 식품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선진국들은 방사능, GMO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웃나라 대만도 위생법을 통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종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 각종 식재료 비리 처벌 강화 등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살림은 최근 Non-GMO사료를 먹여 키운 유정란과 닭고기 물품에 대해 기존의 Non-GMO 사료명을 안심대안사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사료가 대부분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살림의 Non-GMO 사료는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 맞지만 왜 굳이 이름을 바꾼 걸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GMO 표시제는 기존의 GMO 표시 말고도 Non-GMO 표시에 대한 조항도 포함합니다.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중 GMO가 아닌 농산물이거나 이를 원재료 함량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Non-GMO 사료를 먹여 키웠더라도 이 사실을 표시하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GMO 표시조항도 여전합니다. GMO 표시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GM콩으로 만든 식용유는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므로 GM콩을 사용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시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한살림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표시제는 가공 후 GMO가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GMO를 사용했으면 사용했다가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에 GMO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나라 대만은 밀, 콩, 옥수수 등 대표적 GMO 작물의 자급률이 불과 0.6%에 불과하지만 2016년부터 모든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GM벼 개발,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GMO 작물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GM작물개발사업단을 포함한 정부기관, 대학에서의 GMO 개발실험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GM작물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내 GMO상용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요구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모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구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을 함께 모아요!
서명운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회원생협에 문의해주세요.
기한: ~2017년 5월 15일(월) 자정까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goo.gl/forms/fIoONTx0c8SrdwcY2
온라인서명하기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신문광고를 통해 알립니다.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에서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신문광고 모금> 물품을 구매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의 이름은 신문광고에 함께 실립니다.
물품당 1천원, 포인트 전환 가능
기한: ~2017년 5월 15일(월) 자정까지
문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02-6715-0822
바로가기 링크 : http://shop.hansalim.or.kr/im/im/pd/IMPD0201.do?GDS_CD=150102028
신문광고 모금하기
GMO파종저지 범국민대회
봄비가 자주 내려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절기인 <곡우>, 본격적인 씨뿌리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 전북 전주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앞에서 농진청 GMO 파종저지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 등 전국 66개 단체가 모여 만든 <GMO반대전국행동>이 주최하고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정부주도 GMO개발중단 및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등 3가지 요구를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상임대표단은 식량문제야 말로 가장 중요한 안보이며 GMO로 불안한 우리밥상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기르는 우리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GMO완전표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땅 단 한 평도 GMO를 심는데 내어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또 GM작물개발사업단이 현재 노지에서 버젓이 GMO 시험재배를 하면서도 오염사례가 전무하다는 안일한 말을 하고 있다며, 호남평야의 중심인 전북지역에서 어떠한 안전관리도 없이 무분별한 GMO 노지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상호 한살림제주생협 이사장은 현재 제주에서도 GMO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다음달 5월 20일에 있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발언을 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농업분야의 전문가는 농민이므로 농민의 뜻에 반하는 GMO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농약관련 GMO가 기능성GMO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 29번째 GMO생산국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국이 되는 순간 우리농업시장에 밀려들어올 GMO로 인해 GMO 이외의 다른 종자는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먹을 것인지 식량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발언과 문화행사가 이어진 후 대회 참가자들은 농진청을 에워싸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실제 GM작물개발사업단 시험재배지 앞에 모여 그 위에 드론을 띄우고 물을 뿌리며 시험재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준비된 현수막 위에 각자 말하고 싶은 GMO 반대의 요구를 적어 농진청 주변에 걸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GMO표시제는 여전히 가공후 검출여부에 따라 GMO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표시제가 운영되지 않으니 GMO없는 학교급식 요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원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실한 표시제 한편에서는 GM작물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일구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주세요!
완전표시제 실현과 GMO없는 학교급식 운영, GMO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서명은 다음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서명하기
우리의 요구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 모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광고모금하기
이러한 우리의 뜻은 다음달 5월 20일 열릴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GMO없는 대한민국 이제 시작이다!
2017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촛불혁명은 비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지난 10년, 대표적인 농정적폐 중 하나가 농촌진흥청이 주도한 GM작물 개발과 상용화 추진입니다. 농진청은 2020년 이후 GM작물 상용화를 꿈꾸며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글로벌 GM종자 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미명 아래 폭주기관차처럼 GMO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무분별한 GMO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전자조작생명체는 탐욕스런 자본이 만들어 낸 악의 결정체입니다.
GMO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GMO는 값싸고 불량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GMO는 생명존중도 없고, 인간존엄도 없으며, 공동체와 미래도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GMO라고 선전하는 기능성 GMO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며, 제초제 저항성과 살충성 등 현재 생산되는 GMO의 99.99%는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기만적인 GMO표시제 역시 오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즉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세대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에서는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GMO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년간 1000만톤 이상 수입되는 사료용 GM옥수수와 식용유용 GM콩을 대신하는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GM사료를 대체하여 우리밀과 보리를 심고, GM식용유를 대신하여 유채와 우리콩 재배를 확대하면 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전통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한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의 GM작물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유해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GMO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GMO개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 주도의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농진청이 스스로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GMO반대전국행동’과 농민들은 농진청 해체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다짐>
– 농작물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촌진흥청은 해체하라!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 대책 마련하라!
– GMO-FREE ZONE 선언하고 우리농업 지켜내자!
2017년 4월 22일
GM작물 파종저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지난 5월 2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주도 GMO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농진청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세우 대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진청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했다며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진청이 유전자조작 모를 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의 해결을 호소하고자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GMO반대전국행동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구속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며 “GMO 작물재배 금지의 법제화만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한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진지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GMO의 사료화를 방관하고 있”으며 “ GMO는 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을 통해 농민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며 GMO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GMO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와 현행 GMO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를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레생협연합회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 GMO시험재배지 앞에는 GMO시험재배를 위한 천막농성이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전국곳곳 일제히 “안돼요! GMO”
지난 5월 20일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의 평범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전 세계로 퍼져, 올해에도 600여개 도시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GMO의 위험성을 함께 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비롯해 속초, 청주, 창원, 제주 등 총 5개 도시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진행되었으며 한살림도 전국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여 “안돼요! GMO” 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국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주요 이슈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우리 선조 대대로 지켜온 좋은 옥토에 GMO가 심기지 않도록 농민들이 싸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고, 우리사회에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새로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GMO완전표시제와 GMO없는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 공약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한살림경기동부생협의 이병시 이사장 역시 GMO오가 상용화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GMO완전표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부터 방문한 한살림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는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자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종자에 매번 로열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짚으며, 토종종자를 심고 나눔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뿐 아니라 농민으로서 GMO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씨앗농장을 운영하는 취지와 의미를 밝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의 박인숙 상임대표는 “예부터 제사에 올리는 과실은 씨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GMO야 말로 씨없는 과실이 아니냐”며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GMO없는 급식 실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돌씨네 님은 GMO를 확산하는 주범으로 식약처를 꼽으며 현재 수입되고 있는 주요 GMO작물인 옥수수와 콩에 대한 글리포세이트(GMO작물의 제초제 성분) 허용기준(옥수수 5ppm, 콩 20ppm)이 각각 쌀(0.05ppm)의 100배와 400배에 달한다고 폭로하며 식약처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북부두레생협의 김현미 이사장 역시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뒤이은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당시 DDT 고엽제성분의 유해성을 증명하기도 전에 한국 공공위생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한국인의 몸에 이를 무차별 살포한 것처럼 지금 GMO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평범한 주부로서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할 길이 없었는데 마침 이런 행사가 있어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며 대통령이 꼭 공약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민발언이 모두 끝난 이후 시민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종로를 거쳐 인사동까지 이동하며 “안돼, GMO 완전표시제 실현”, “안돼, GMO 학교급식 도입”, “안돼, GMO 상용화 반대” 등을 외치고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1년에 400만 톤인 반면, GMO 수입량은 약 1,600만 톤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19곳의 정부기관 및 민간/공공연구소에서 GMO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시험재배로 인해 국내 GMO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GMO 발견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살림이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GMO 원재료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 측면에서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은 작년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 등 GMO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O에 의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농사의 기본인 씨앗의 오염을 막고자 한다면 GMO 상용화 중단의 요구 또한 시급합니다.
한살림은 이상의 요구에 대한 서명운동 및 신문광고인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반기 중 정부 담당부처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안전한 농지를 위해 한살림 생산자들과 조합원의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행사 사진>
전 국토 GMO유채 오염사태
최근 국내 GMO유채의 확산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6월 5일과 7일, 두 차례 진행하고 GMO 종자 확산을 막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중순 강원도 태백의 유채꽃 축제에서 LMO/GMO유채가 발견되어 폐기한 이후, 충남 내포신도시 축제에서도 LMO/GMO유채종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 유채가 심긴 밭은 GMO임이 확인된 뒤 밭을 모두 갈아엎었음에도 불구하고 밭 일부에 유채가 여전히 남아있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추가 오염 및 확산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6월 5일 기자회견은 LMO/GMO유채를 심었던 밭 앞에서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했으며 7일은 서울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갖고, 전날 내포신도시에서 직접 뿌리째 채취해 온 GMO유채를 소각하며 부실한 검역과 사후처리를 규탄했습니다.
5일 기자회견에는 유럽 미래농업재단 베를린 사무소 대표이자 유럽의회 전 의원 출신으로 유럽 GMO관련법 발의에 힘을 모은 베네딕트 헤를린 님이 참석해 연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종자 지키기” 유럽 이니셔티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 그는 작물 특성상 유채는 다른 GMO작물보다 관리 및 통제가 까다로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사후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 GMO반대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7일 기자회견에서 최재관 GMO반대전국행동 정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 장소인 충남 내포신도시 현장에 GMO재배사실을 알리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그 어떤 표시도 없었다며, 인근 시민들에 의한 2차 오염을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우리정부 식물검역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사후관리인 폐기절차마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며 GMO오염지역에 대한 표시, 격리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법령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의 시급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재욱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작년엔 농진청이 나서서 GMO개발을 추진하더니 이번엔 전국토의 GMO 오염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GMO관리로 전국토가 GMO에 오염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응할 통합관리부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다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LMO/GMO유채 유출 오염건은 농민들에게 큰 위험이며, 특히 친환경유기농 생산자의 경우 이는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성토하였습니다. 한국은 GMO 수입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도 모자라 GMO종자를 직접 국토에 심어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응할 농민단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한살림은 이번 LMO/GMO유채 오염사태와 관련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다양한 항의행동뿐 아니라 추가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LMO, GMO 종자검역의 총체적 허술! 국가 재난 선포하라!
문재인 정부는 LMO, GMO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당장 시작하라.
지난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밥상보다, 기업의 돈벌이 보호에 주력했다.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보다는 다국적 종자·식품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몰두해왔고, 농촌진흥청은 위험천만한 GMO농산물을 시험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가재난을 선포하라!
시민사회와 농업인들은 20년 가까이 GMO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GMO완전표시제 등과 같은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만들 것을 요구해 왔으나, 귀머거리 정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심각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유채축제에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곧이어 충남내포신도시 유채꽃 청보리 축제에도 동일한 LMO유채종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해 격리폐기 했지만, 수입한 4톤의 종자가 충남의 10개지역, 전국 58지역으로 유통, 재배된 다음이었다. 4톤의 종자는 20만평이 넘는 면적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국가검역체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구체역, AI와 같은 비상사태이다. 정부는 서둘러 국자재난을 선포하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
정부는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번에 LMO유채종자로 확정된 내포시에서는 일부는 꽃이 만개해 있었으며, 씨앗까지 확인되었다. 격리조치라고는 고작 ‘LMO’가 ‘의심’되니 ‘출입 및 채취 금지’한다는 A4용지 크기의 안내표지와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전부이다. 유채는 충매화여서 곤충과 바람을 타고 동종간 오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그따위 격리 조치나,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GMO, LMO로 오염된 지역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대책회의를 구성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다. 그것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려는 새정부의 역할이고 자세일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GMO개발을 중단하라!
이번 LMO유채종자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수강산이 GMO, LMO로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끊임없이 GMO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해왔고, 농식품부와 검역당국은 자국농산물 및 토양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 농촌진흥청은 GM종자를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시도도 여전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약속한 바 더 이상 이 땅에 GM종자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개발을 중지하고,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농업인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국에 유통`재배된 L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L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채재배상황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5일
GMO반대 전국행동, GMO반대 충남행동(준)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구멍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년 6월 7일
GMO 반대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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