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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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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4/06- 13:07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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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350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가졌습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캠페인단과 더 가까이에서 보며 활동하고 싶어 사무실로 초대했고, 동아리 활동을 개설해 직접만나서 활동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350캠페인은 2012년에 시작해 올해 6년째 진행중이며 올해까지 함께한 시민분들이 2500여명입니다.

그 결과 대전시 기온측정자료가 5년동안 축정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활기한 활동을 통해 1년의 자료가 모아질 예정입니다.

사무실 방문이 처음이라 힘들게 찾아오시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음번에 오실때는 쉽게 찾을수 있으시겠죠?^^ 올해 350캠페인 활동을 통해 회원가입해 주신 분들이 약100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고은아 사무처장님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열섬 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16년 열지도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캠페인 활동중 달아진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궁금한 내용은 질문을 통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매달 활동하는 내용은 밴드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온도측정으로 우리동네 열지도 만들기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다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350캠페인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 2017/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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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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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온도측정자 추가명단 공개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7년 350캠페인온도측정은 열지도 분석을 위해 2018년 2월까지 측정합니다^^

1월 7일에도 온도측정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9시 온도측정자(추가명단)
김은호
김현수
김현우
노시우
2017년 12월 3일 오후8시 온도측정자(추가명단)
강민지
권창현
김은호
김태연
목, 2017/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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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1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차의제 실천사업일환으로 광주시민 20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금)까지 3달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한다.

○ 이 도전단은 연령대별 모집을 통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며, 도전기간동안 일회용 컵 안쓰기,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안쓰기, 모든 일회용품 안쓰기로 단계별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14일(목) 1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과 도전단 뱃지 증정,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불편했다”며 “이번 도전기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자료 : [표]광주지역 1회용품 평균 사용개수.
[사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끝>.

월, 2017/09/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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