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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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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4/06- 13:07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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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 2018/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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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525() 오전 11,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와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을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협약식은 대전시장 후보 5명 모두 참석하여 환경정책 설명, 대전시장 후보 인사말, ‘대전 환경시장, 나야 나’ 퍼포먼스, 환경정책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5월 25일(금) 11시

장 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내 용 : 환경정책 협약식

참석자 : 대전시장 후보 5인

협약서는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18/05/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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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물길, 발길, 살길

영산강 도보답사 참가자 모집

일시 : 325() 오전 10~ 3

구간 : 담양 관방제림 ~ 면앙정 (10km)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3월 25일(토)에 진행하는 영산강 도보 답사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 도보 구간은 담양 관방제림(담양읍 객사리)에서부터 면앙정(담양 봉산면)까지로 약 10km 거리이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무리된다. 영산강 및 문화 해설도 곁들여진다.

 

○ 영산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연 4회에 걸쳐 도보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답사는 첫 번째 답사이다.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걸으면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를 담은 행사이다.

 

○ 참가신청 및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화, 2017/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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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2030 여덟번째 이야기
9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아이쿱한밭생협
방황인듯 방황아닌 방황같은… ?

한달이란 시간은 긴것 같지만 정말 짧네요~~
다들 잘 지냈는지요?
한달간 많은 일이 있었네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정들었던 대전을 떠나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신 분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기쁜 얼굴로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재미있고 즐겁게 그동안의 인생살이 들어보아요

오늘의 소셜다이닝은 핑거푸드로 꾸며보았어요~이번달 대청호보따리에는 사과와, 고구마, 대추같은 과실이 대부분이어서 메인메뉴로 할 수 있는 음식이 적당치 않아 1층 아이쿱한밭생협에서 건강피자와 유기농 오렌지쥬스를 공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야심작 참크래커 카나페!!
크래커 위에 참치샐러드를 올려놓은 간단한 음식이었는데… 맛은 정말 대박!!
너무 맛있어서 글쓴이가 거의 다 먹어버렸다는…….
(먹기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배고파 허겁지겁 먹고나서야 사진을 찍었네요~~^^)

오늘의 리빙라이브러리의 주인공은 한아름씨인데요~~
평소에는 수줍은 소녀처럼 말이 없었는데 오늘 강의할때는 너무나도 유창한 강사처럼 말을 잘해서 한번 놀라고, 많은 아르바이트(매장 알바때는 완판녀의 신화)와 봉사활동(환경운동연합과의 인연도 이때부터라고 하네요)의 다채로운 경험담에 두 번 놀랐네요~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고 본인이 일을 쉬고 있을 때의 330일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해 준비했던 이야기였는데 결론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였네요~~ 감동적인 스토리 감사합니다.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방황인 것같은 시기가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추억이고 좋은 경험이었던 적이 많잖아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일은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한바탕 서로의 지난날을 이야기하니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렸네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뒷정리를 잘해야겠죠~
다음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날을 기약하며 모두 안녕~~^^

누구의 말처럼 우리의 모임이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모임 공지:  2014년 10월 24일(금) 저녁7시
리빙라이브러리 준비자: 염홍익

  

 

화, 2014/10/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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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까지는 가정에너지 줄이기 미션이였는데요.

이번 8월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사용현황을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방법은 학생이 부모님께 일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하고 부모님은 네이버 폼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 부모님이 해주시기 힘들면 학생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 8월 미션 기한: 7월 29일~8월 7일까지(기한 지날시 입력불가)

★ 중요사항: 솔직한 일회용품 사용현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문제꼼꼼하게 읽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현황 설문조사하기: http://naver.me/F01RqDPT

 

슬라이드1

 

 

 

 

금, 2016/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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