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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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4/06- 13:55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월 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시·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계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계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 시·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계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계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계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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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탈핵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요구’ 더민주 울산시당사 농성 돌입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

오늘 오후 12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집행위원장과 임수필 집행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로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기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건설을 사회적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회적합의의 전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임수필 집행위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caption] 김형근 집행위원장(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울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밝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울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옥교6길 46 ∙팩스 : 296-7411 ∙담당 : 김형근(010-5739-7979)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약이행 촉구서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의지에 맞춰

원래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먼저 실시하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2017년 6월 19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역사상 혁명적 대전환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결정자이자 최고 정책집행자의 입에서 '탈핵'이란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불끈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뒤이은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적 의원 2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회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여지를 열어놓은 정부정책 방향에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갈등조장 행’입니다. 물론 이는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언급에 아랑곳없는 정치적 논리나 과거 핵 기득권 수호논리의 결과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표면상 중립적인 것 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여러 주체들에 의해 해석상의 간극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빈 지점을 이용하여 탈핵과는 전혀 무관한 불순한 의도의 이해 당사자들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올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울산시의원 12명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방향입니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은 일종의 싸움판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규칙이 없는 싸움판이 난장판이 되 듯,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사회적 합의'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버리는 난장판이 되어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문 타이틀은 '점입가경' 식으로 도배되며 탈핵의 정의로운 행진을 비웃을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간만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더 높아지면서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과 방향의 큰 틀은 '탈핵의 절차와 단계 및 경로인 로드맵'입니다. 선언한 시점인 2017년 6월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핵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전과 투명성, 공개성, 대안 현실성 및 민관거버넌스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전제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이 구체화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합니다. 00특별위원회 형식의 대통령직속 기구가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관거버넌스로 조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동안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나 전문가, 운동가들이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전문가나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안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 논리에 밀려서 결정의 객관성과 주체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 지속여부 문제인데, 당장의 관련 조직구성과 논의일정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원칙과 기준과 방향에 맞게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더 이상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상황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먼저 문재인대통령의 원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률이라는 상황논리나 불순한 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고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조건입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과 방향을 전제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급히 민관거버너스로 조직을 구성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관련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현장밀착 촉구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17. 06. 2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문재인대통령, 민주당, 민주당울산시당, 신고리56호기, 신고리56호기건설중단, 울산, 탈핵, 탈핵농성,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목, 2017/06/22- 14:32

625

[보도자료]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보도자료 총3매]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황다랑어, 날개다랑어) 7개 제품사용(58%) -

-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다랑어’라고만 표기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없거나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사용”

“식약처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주간섭취 권고량 조정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국민안전위해 판매위한 과잉광고 중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바 있다.

◌ 하지만 조사결과,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일관성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중대형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은함량이 낮은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중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만든 참치통조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 권고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임신여성의 생선안전 섭취요령’에 ‘참치통조림’을 삽입해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자사이익을 위해 판매를 위한 과잉광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참치통조림 제조사와 수거조사제품

제조사	제품명	어종표시현황
제조사	제품명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다랑어 (별도 어종표시 없음)
D사	A 150g			◌
	B 100g	◌
	C 100g			◌
	D 100g / 250g	◌
	E 100g	◌
C사	A 170g		◌
O사	A 200g			◌
O사	B 150g			◌
S사	A 150g			◌
	B 150g		◌
	C 150g	◌
	D 150g	◌
합 계	12개	5개	2개	5개

2015. 9.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자료, 통조림, 참치통조림 수은,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월, 2015/09/07- 09:28

624

[모집] 2016년 해피선샤인 태양광 교실 8기 신청하기!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8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6년3월 26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50명 모집 모집요강 •모집기간: 3월 18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선임연구원
11:00~12:0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63시티 성락준 팀장
12:00~13:00	점심
13:00~13:4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63시티 주영길 과장
13:40~14:30	태양광사업 실무 - 베란다 설치 실습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63시티 이석원 차장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권오수 국장
16:30~17:0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2개 분과) -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간사(02-735-7067,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공지사항, 미분류,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탈핵 활동소식, 베란다태양광,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교실, 태양광교육, 태양광발전, 한화, 해피선샤인태양광교실,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6/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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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뉴스, 7차전기본,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예비율, 전력정책심의회,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5/07/20- 14:22

621

[보도자료] 어린이날 맞아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및 그림 퍼포먼스 전개

환경연합, 어린이날 맞아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및 그림 퍼포먼스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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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에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내용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그림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날 행사에는 고경일 상명대 교수가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고경일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어린이임을 기억”하며, “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작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 각 그림에 담은 옥시 불매 메시지들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위험한 화학 물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각각의 염원이며, 전체 그림은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후 환경연합은 모아진 인증샷과 그림을 5월 16일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그림행사 및 인증샷 캠페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92" align="aligncenter" width="576"]

2016년 5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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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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