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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김성훈 칼럼_농업의 기본가치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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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김성훈 칼럼_농업의 기본가치를 보상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4/05- 10:10
김성훈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환경정의 명예회장)

 

필자는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제도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2015년 1월 8일 자 <프레시안>과 <한국농어민신문> 참고) 그 후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후속 연구를 외롭고 줄기차게 제기함으로써 이제는 뜻있는 농촌문제 전문가와 지도자들에게 농가 기본소득제는 보편화된 주제가 되었다.(☞ 관련 기사 : 농가에 기본소득을!)

때마침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대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임 10개월이 되도록 이상하리만큼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농가 기본소득제 실시를 문재인 정부에 건의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되어 구고(舊稿)를 다시 꺼내어 정리해 본다.

 

식량과 농업문제에서 국제 미아가 된 우리나라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 즉, 3농 문제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그 후 급속히 진행된 50여 개 농업 강대국들과의 초고속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거의 전 품목이 개방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반 토막으로 폭락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연달아 위축되고 식량자급률은 60%에서 23%로 곤두박질했다. 농가소득은 2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해졌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농촌·교육·의료·복지·문화 수준은 새삼 물어보기조차 민망하다. 지난 정권 내내 ‘이명박근혜’ 대통령들에 의해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 “창조 농업이다” 따위의 헛구호들만 난무하는 사이, 농업인 당사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을 웃겼다. 아니 그림 속 떡 구경만도 못했다. 어느 별에서 온 딴 나라 사람인 그들의 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뿐이다. WTO 농산물 개방과 FTA로 골수까지 골병이 든 3농 부분은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선 아예 외딴 섬에 내팽개쳐진 로빈슨 크루소의 신세가 되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업 강국들 한가운데 고립된 식량농업 식민지 신세가 바로 현재의 우리나라 3농부문의 현주소이다. 식량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국제 미아(迷兒)’다.

단지, 먹을거리 문제와 농업 문제는 선거 때만 존재하는 매표용 홍보 사항이 되었을 뿐이다. 보통 때는 3농이 어떻게 되던,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 3농이 소멸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잊혀가는 분야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이후 계속되는 농업 경시 정책 환경이 ‘이대로(Business As Usual)’ 계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은 현 23%에서 15%대로 뚝 떨어져 세계에서 최하위 영구적인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해도, 최고 통치권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여야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이미 나라의 식량주권은 미국 등 극소수 수출국들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공산품 수출시장의 경제영토가 확대됐다고들 좋아한다. 멋도 모른 일반 국민들과 농업인들은 그네들의 황홀한 말 잔치에 어이없어할 뿐이다.

문제는 바야흐로 조국의 산하와 산·내·들 금수강산 곳곳에서 우리 민초 민생들이 시나브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치명적인 미세먼지 및 중화학물질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진 서울 등 대도시 하늘을 뒤덮은 공기 오염 현상, 마실 물의 오염과 혼탁 현상, 농약 투성이 수입농축산물과 유해색소 유해첨가물 또는 GMO(유전자조작) 식품의 범람 등 인간의 3대 생명요소인 ‘공기-물-음식’의 위험 수준은 날로 망가져 가고 있다.

 

헌법에 반영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개정 헌법 조문에 마침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오래된 미래가 신기루와 같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제 헌법이 인정하는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가치에 근거하여 3농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나래를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찍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 임박할 무렵 농림축산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의 다양한 공익기능(Multi-functionality)’을 우리나라도 가입한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 전원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외면했던 농업의 공익가치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농업이 단지 식량과 섬유를 생산해 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식품의 안전성(safety)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다원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산업임을 천명한 것이다. 농업이 국가 형성의 기본 산업, 기간 산업, 기초 산업임을 재확인했던 그 심오한 농정 철학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 의해 햇빛을 보게 될는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은 농업의 다원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으로 표현을 바꾸어 세계적으로 공인된 바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농림업을 국가와 민족 형성의 최소한의 기본요소(National Minimum Requirement)임을 천명할 수 있게 될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거저 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UR 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일찍이 농진청 농업과학원의 연구진들에 의해 우리나라 ‘논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계측 발표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공적 다원기능은 점점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교역 상품으로서의 쌀값 보다도 논농업의 다양한 비교역적 관심 사항(다원적 공익가치)의 3~7배의 가치를 은연중 국민 경제에 가져다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산림은 그 공익적 가치가 목재생산액의 13배의 가치를 나타냈다.

쌀의 경우, 교역 상품으로서의 평가액이 10조 원으로 계측되었던 해의 논농사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은 논농사의 홍수방지 효과 + 수질 정화 및 지하수 공급 효과 + 산사태 방지 효과 +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및 산소 배출 효과만을 계량하더라도, 최소 3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계측되었다. 여기에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화와 전통의 보전 가치, 농촌 지역사회 발전 및 경관의 가치, 식량 안전 및 안보 효과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하다.

같은 논리로, 여타 밭작물과 과수 및 축산업 그리고 농기자재 등 농업 관련 산업의 전방 효과와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 무역 등 후방 효과를 평가에 포함하여 계량화한다면, 농업부문이 현 농산물 가액, 약 50조 원의 몇십 배의 보이지 않는 다원적 공익 가치를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쌀 등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수입개방에 의존할 경우 가격경쟁에서 탈락한 액수만큼의 쌀 등 우리 농축산물이 단순히 우리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었던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짐을 뜻한다.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가기본소득 보장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 월평균 농가당 50만 원씩을!
그래서 일찍이 EU·미국·캐나다 등 구미 선진국들과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이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건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력 주체인 농업인들의 기본소득과 농민의 권익보장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선량한 백성들이 농촌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유지발전 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교육·문화·의료·복지·민권 등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하는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득수준과 의료 복지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그리고 그러한 정부는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정부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DJ 치하 정부기관을 비롯 공공기관과 은행 기업들이 국가 경제가 총체적으로 부도가 난 IMF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서슬 시퍼런 WTO의 감시하에서도 각종 농민지원 조치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비롯해 논(쌀)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어서 밭농사 직불제도 등을 도입하여 농가와 농업 농촌을 지원하였다. 물론 건당 지원 규모가 당시 국민 경제 상황에서 낮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IMF 통치 체제를 졸업한 이후의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오히려 배려 수준이 미약하여 2013년 기준 직불금 지원 수준은 농가 평균 소득의 4.3%에 불과했다. 스위스·스웨덴 등 선진국 정부의 직간접 농가 지원액은 오지에 사는 농민들에게 더 많이 배려한다. 그리하여 EU의 평균 공적 지원액은 농가소득의 40~60%에 달한다. 미국은 40% 언저리로 올라섰다. 캐나다는 아예 최저 농가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나라에서 농민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보장되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는 아직 빈약하다. 박경철 교수는 농민 단위의 기본소득 지원을 주장한다.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법정 최저임금소득의 50%를 농가에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농가 호당 약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기본소득 수치를 전국 농가 100만호에 일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6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재원은 △ 기존의 각종 직불금 예산액(단, 친환경 직불금은 제외)의 합계, △ 줄어들고 있는 농가 수 100만 호에 대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농진청 등 농 관련 공공기관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인원을 최소 10% 정도만 상응하여 줄이는 대대적인 중앙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개혁(감축) 단행으로 절감한 비용, △ 현 농림수산 예산액중 비농어민 조직과 기업들에 지원되는 각종 비농업적 지원액 삭감, △ 기존의 농림축수산식품 예산과 기금 및 농특세 (UR 사후 대책)예산액 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 전용, 그리고 △ 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국가 및 기업의 이익 또는 수익금의 농업부문 공유제 시행 등을 상정하여 정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조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비교역적 다양한 공익 기능과 공익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되돌려 받게 할 수 있을 때 현대판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래야 우리와 오고 또 올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가 확고해질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을 대망한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월 2일 자 ‘농사직썰’에 게재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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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8370< 보호시설청소년에 대한 안윤숙 박사의 강의와 환경강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이하, 먹거리정의센터)는 제천의 로뎀, 양주의 나사로의 집, 영등포의 살레시오 센터, 부천의 세상을 품은 아이들. 총 4개의 보호시설청소년 센터에 먹거리와 유해물질 교육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보호시설청소년 전문가이신 원광대 안윤숙 박사를 모시고, 보호시설청소년 센터의 특성, 인식, 전문가적인 자세에 대한 사항을 환경강사 분들께 교육해 주셨습니다. 실제 위 4곳 센터에서 교육하게 될 먹거리정의센터 환경강사들은 보호시설 이해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센터 교육을 나가기 전,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강사 분들의 열띤 질문이 있었고, 이와 관련 보호시설청소년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경험이 많으신 안윤숙 박사가 환경강사 분들에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내실을 기하는 사전 교육 워크숍이었습니다.

IMG_9309<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백준식 수사를 소개하는 모습 >

4월에 개최한 2번 째 워크숍은 현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백준식 수사를 모시고,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아이들 활동자료, 목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이하, 살레시오 센터)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소속 환경강사들이 활동할 청소년보호시설센터 4군데 중 1군데에 속한 곳으로써, 10대 남자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IMG_9313<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백준식 수사와 환경강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환경강사 분들이 실제 먹거리와 유해물질 교육을 할 곳이다 보니, 무엇보다 강의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는 등 환경강사 분들의 열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백준식 수사가 보여준 살레시오 센터 아이들의 활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도자기 공예, 목공예를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춤을 통해 끼를 발산하는 모습에서 활력 있는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2차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을 한뼘 더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8/05/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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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일찍이 농부시인 웬델 베리(Wendel Berry)는 노래하였다. “사람들은 건강(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식품산업이 만든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의료산업의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의 맥거번 상원의원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의 질병 대부분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Food-originated diseases).”고 했다. 다른 한편, 서양 의술의 원조 히포크라테스는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갈파하였다.

동서고금에 걸쳐 인생살이에 실물적으로 필수적인 3대 요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衣食住)라 일컫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식주의(食住衣)라 한다. 일찌기 세종대왕께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먹는 일은 백성들의 하늘과 같다.”고 했거늘, 유독 한국인들만이 의식주, 즉 입는 옷을 그중 첫째로 친다. 이는 본말이 뒤집힌 생각이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배부른 지배계층들의 한가한 말장난일 뿐이다. 백성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풍요롭게 공양되는 것이야말로 시화연풍(時和年豐)이 아니던가.

 

거대한 괴수(怪獸)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그런데 그 먹거리(음식)에 대기업 자본이 끼어들고 이윤과 이권이 작용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식품기업 식품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와중에 음식의 본질은 훼손되고 각종 화학적 첨가물과 유해색소가 가미되어 먹거리 음식 자체가 독()이 되어가고 있다. 대자연의 일부로써 자라고 키워진 천연 농산물 음식이 변형 변질돼 고혹적인 색상과 달콤한 풍미로 중독성을 유발하는 돈을 벌어들이는 괴물로 등장한 것이다. 성서(욥기)에 나오는 베헤못, 즉 거대한 괴수 대기업자본이 바로 그 변형의 주범이다.

광의의 식품산업에는 종자산업, 비료산업, 농약산업, 농기계산업, 협의의 식품가공산업, 그리고 음식점을 비롯 판매유통업이 포함된다. 요즘 시중에 떠오른 허황한 레토릭의 하나가 이른바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투자(‘먹튀 재테크)의 귀재라 일컬어진 조지 소로스가 미국에서 살펴 본 광의의 식품산업 전망을 가리켜 한 말이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순수한 농축산 생산액은 연간 15조원 안팎인데 반하여 광의의 식품산업 가치는 100조원대에 육박하니 대기업 자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이익단체가 식품산업협회와 작물보호제(생명을 해치는 독성농약을 그럴듯하게 예쁘게 화장을 해서 부르는 말) 산업협회이다. 이들은 제일 먼저 씨앗(종자와 종묘) 산업을 장악하는데 눈독을 들인다. 씨앗(종자)을 지배해야 농업과 식품산업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왕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에도 지사를 둔 초대형 기업 몬산토사이다. 범지구적으로 세계의 GMO 종자, 제초제 살충제 농약, 식품색소와 첨가제, 가공산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신젠타, 바이엘, 다우, 듀퐁 등은 그 동조기업들이다. 이들은 식품산업협외와 농약협회를 앞세워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등 중앙부서와 여야를 막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청부과학자 관료와 교수, 지식 매춘부 같은 관련학계, 광고수입()에 생존을 의지하는 언론사들과 기레기들, 일부 어용 관용 농민 시민단체들에 달콤한 유혹의 손을 뻗쳐 GMO(유전자조작) 장학생 좀비로 둔갑시킨다. 영혼이 없는 산송장이라 일컬어지는 강시(僵屍)들이 바로 이들이다.

일신의 영화와 부귀 밖에 모르는 영혼도 양심도 없는 관료, 학자, 언론인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들의 좀비 강시가 되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댄다. 스스로 따뜻한 피를 생성해 내지 못하는 좀비들의 숙명이다.그리고 언필칭 농약(작물보호제)은 과학이다! GMO와 제초제는 안전하다! 이러한 과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종북좌빨 세력임이 분명하다!”라고 제창한다. 한국판 정경관언(政經官言)의 합창이다.애닮고 불쌍할 손, 이들의 희생양이 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 백성(민초)들 뿐이다.

 

동료가 죽어가도 끄덕 않는 몬산토 장학생들!

 

몬산토사의 GMO 종자 및 제품들 그리고 그 필수 동반자인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환경보호청(EPA) 건강효과분석국(HED) 한 여성 독물학 전문가 메리온 코프리(Marion Copley) 30세에 암으로 죽어가며 행한 마지막 읍소에 전율하고 있다. 그녀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지난 34일 자기 부서 상사이며 동료인 제스 로우랜드(Jess Rowland)’에게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환경청의 연구결과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고 피맺힌 충고의 서한을 띄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등졌다. 그 자신 어떻게 제초제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면역력을 빼앗기고 림프종 종양에 걸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말기암으로까지 발전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제발 몬산토사의 사실 은폐를 위한 매수행위에 환경청 간부들이 영혼과 양심을 팔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한 구절을 의역하여 소개하면, “제스, 당신과 나는 수차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당신은 종종 비윤리적인 지식과 논리 그리고 네브라스카 대학으로부터 받은 오래된 석사학위 지식으로 억지 주장을 우기고 버티었습니다. 제발 당신 인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과학지식을 업자(몬산토사)의 이익을 위해 숨기거나 오용하는 정치적 게임에 말려들지 말아 주세요. 뇌물등 월급 이외의 가외수입에 홀리지 말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출신대학이 그 업체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수여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의 동료 안나와 같은 GMO 장학생의 꼬임에 넘어가 그녀를 평가위원회에 넣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케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내가 무덤에 가기전까지는 우리 청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내가 어떻게 글리포세이트 유래의 암에 걸렸는지를 조용히 덮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호소에 대해 환경청은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다.

그의 사후, 얼마나 더 많은 농민생산자들과 소비자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경관언의 유착이 끊기고 진실과 양심이 제자리에 돌아올지 미국인들은 한탄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먼저 북미 유기농소비자협회(OCA)를 비롯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환경청 등 정부기관들과 몬산토사등 유전자조작 및 제초제 회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자는 주장이 전미대륙에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의회는 몬산토사의 환경보호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농무성과 환경청 그리고 식약청 관리들이 몬산토사와의 회전문 인사교류로 모두 한 통속이 된 배경을 통렬히 밝혀내고 있다. 몬산토사의 독점적 제초제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의 암유발성과 독성, 그것이 함유된 미국의 GMO 식품들, GMO와 제초제 성분의 완전표시제(소비자의 알 권리) 시행을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 식품의약청의 정경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고소고발이 몬산토 본사가 소재한 세인트 루이스에서만도 700건이 넘고 그 물결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세계적인 반() GMO/제초제 캠페인의 확산추세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던 GMO/제초제 재배 추세가 2015-2017년을 기점으로 일단 주춤하고 있다. 세계 전체의 GMO 재배면적이 미미하나마 줄어 들기 시작했다. 세계 초강대농업국인 브라질이 2018년부터 GMO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은근히 GMO를 선호하는 듯이 보였던 중국 역시 GMO 선별정책을 공표하면서 재배억제와 수입 선별정책을 공언하였다. GMO 사료곡물을 포함 세계 제일의 GMO 수입국인 일본 정부 역시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GMO)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강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콩,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또, 두부, 스낵류 과자 들 33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 식품표시를 의무화 했으나 GMO 전식품으로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볼리비아와 필리핀은 EU 식으로 GMO의 재배, 수입, 판매를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하게 됐으며 대만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조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는 테러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이 법제화되어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미국, 캐나다 등 GMO생산 수출국들처럼 식품 성분의 완전의무표시제를 미루고 있다. 그나마 기업이윤 보호 우선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만여개의 식품 중 GMO 표시를 완전히 하고 있는 식품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도 농산물 형태로 수입할 때만GMO 3% 이상 함유분에 한해 신고를 받고 제조 가공단계에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감아 주고 있다. , GMO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 몬산토사와 신젠타 그리고 CJ 롯데 등 식품대기업들이 장사하기 제일 편한 GMO 소비국가이다. 그 필수 자매품인 제초제 이야기는 다음에 보듯 더욱 가관이다.

 

데자뷰(旣視感):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신문사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MO 식품을 제일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제일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국에서 일찍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재현되고 있다. 데자뷰라 했던가, 언젠가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기시감(旣視感)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 GMO 종자를 은밀히 개발연구해 왔고 제초제등 농약의 제조판매를 허가해 주는 농촌진흥청이 생명과 환경생태계 위해성이 가장 심한 몬산토사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의 극독성 농약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평가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사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말라티온만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두 개, 즉 제초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은 발암성 및 유전독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안심하고 조심히 사용하라는 친절한 보도를 곁들여 발표하였다.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바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깜짝 놀랄 재평가 결과이다. WHO 2015년 연구발표를 뒤집는 농진청의 위대한 연구실험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天國)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악명이 높은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이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몬산토사 간부가 대신 작문한 귀신이 대필한 재평가 기사 같다. 우리나라 토양이 요술을 부린 것인가 아니면 농사법이 탁월한 것일까, 농진청 연구관들이 위대한 요술쟁이들인 것인가.

그런데, 또 이 재평가 결과를 농진청 발표대로 곧이곧대로 보도한 신문이 있다. 한 농업신문이 같은 지면에 또 다른 농약의 홍보성 기사와 나란히 이 재평가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그것을 기사라고 보도하는 기레기 신문이 다름아닌 선진 농업인들의 기관지라서 더욱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 환경청 독극물 연구관 메리온의 죽은 영혼이 한국에 와서 이같은 행태를 보았다면 뭐라 말했을까? 동화 속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우리나라 농업 농민 농촌 국민들을 자진하여 죽음에 몰아가는 정부기관과 농업신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뭇 생령들과 환경생태계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 제발 한번 살고 갈 인생살이에 단 한번만이라도 돈(기업광고자본)과 권력 앞에 자유로운 당당한 관료와 언론인이 되어 보지 않겠는가.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3일자 농사직썰란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월, 2017/04/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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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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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나사로 청소년의 집 아이들과의 학습내용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 속의 유해물질과 환경호르몬이 우리 몸이나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아침의 일상과 함께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사용하는 샴푸나 비누속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환경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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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한 수업내용은 비누나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의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기 / 천연계면활성제에 대해 알아보기 / 계면활성제의 환경호르몬임과 환경호르몬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환경호르몬을 줄이는방법 / 샴푸의 진실 동영상 보기입니다.

 

20180509_144735실습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누틀이 있지만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 서로 상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해맑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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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로 아이들은 강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이론수업중에 환경호르몬과 성조숙증, 정자수 감소 등에 대한 이론수업에 관심이 많았고 집중해서 잘 들었으며, 만들기 실습으로 한 천연비누, 샴푸를 직접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수업 회 차가 진행되면서 좀 더 안정되고 정리된 분위기에서 실습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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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글씨를 써 내려가는 친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비누를 그동안 감사했던 선생님께 선물하겠다며 포장하고 정성들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될 아이들입니다.
상상의 후일담으로 비누와 샴푸를 선물로 받으신 선생님? 밀려오는 감동의 물결로 아마도 한동안 손을 못 씻었다죠~ㅋㅋ

월, 2018/05/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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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의 ‘토박이씨앗살림’ 작물은 토종작물을 보존하고 확산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의미, 농부들이 오랜 전통대로 우리 땅과 기후 풍토에 적응해 있는 작물들의 씨앗을 거두고 되 뿌리며 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있습니다. 한살림의 토박이씨앗 물품은 토종과 재래종을 모두 아우릅니다. ‘토종’은 본디부터 그 곳에서 나는 종자를 일컫는 말이고, ‘재래종’은 여러 해 동안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그곳 풍토에 알맞게 적응된 작물입니다. 우리 땅, 우리 기후에서 오랜 시간 강인한 생명력을 간직하며 자라온 토박이씨앗. 사라져가는 토박이씨앗을 지키는 것은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원.......
월, 2017/03/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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