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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부터 시민행동선언]시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국회와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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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부터 시민행동선언]시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국회와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13:56

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공동 운영위원장인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회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미세먼지 나부터 시민 행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땜질식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국민과는 함께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라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정말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몇개월째 미세먼지 법안을 계류 중은 국회는 여야 상관없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전거연합회의 한만정 대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에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맑고 푸른 하늘에서 맘껏 숨쉬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해결해나가길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마스크 보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성심성 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할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청원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은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시민소리 통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모아 전달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제도 개선을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가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며,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루하루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없기에 함께 독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한다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과 서울환경연합의 미세먼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직장에서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 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한강변학교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 문항’을 제안하고 차량 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학교 등 민감 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고농도시 비상 저감 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국회는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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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작차 관리동향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자동차, 자동차를 주제로한 2번째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발전소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현재의 미세먼지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CNG버스의와 매연여과장치(DPF)의 보급으로 현재 수도권의 대기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뿐 만 아니라 2차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나사(NA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이런 2차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햇빛과 반응해 생성됩니다.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은 황산화물을 주로 배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모여있는 충남의 경우 이산화항 농도가 서울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초미세먼지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경유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의 67.7%를 차지하는 수송부분에서 경유차가 7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유차는 2005년 전체차량의 36.6%565만대에서 2015년에는 41%862만대로 297만대 증가했습니다. 신규등록차량의 대수비중도 2010년 전체 차량의 31.7%에서 2015년에는 52.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DPF장착과 친환경차보급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가지 정책 모두 여럿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PF의 경우 가격뿐만이 아니라 파손시 미세먼지 배출이 대푹증가합니다. 또한 NOx 후처리 장치인 SCR, LNT의 경우에도 요수수(SCR)와 연료(LNT) 사용비용의 부담과 교환 및 수리비용의 부담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에 소모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높은 차량가격의 문제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전기차의 사용이 늘어난다면 발전시설의 규모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대기오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전기생산의 방식부터 배터리, 충전의 방식, 사회적인 인프라까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듯 친환경차량의 발전도 사람들의 이해와 필요가 증가한다면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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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각 부처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경유가 인상까지 거론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년째 논의만 해온 방안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유차 비중이 45%에 이르는 오늘의 사태는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높은 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신 경유차량들의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평균 6배를 넘어서고, 각 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경유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턴 통행제한 지역을 시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LEZ)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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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일 최선의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유가 인상방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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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과 신규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등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5월 25일 국무조정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수년째 논의 중이거나, 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2016.5. 26.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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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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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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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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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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