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_4/6(금]문화재청 상대 설악산케이블카 시민취소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에코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릴께요~
※ 신청서 다운로드: (에코하우스_참가신청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각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녹색교통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건 아시죠~?
우선 장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졸업생 형,누나,오빠,언니들과 함께!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대망의 첫 만남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첫 모임은 재미있는 연극공연으로 준비해봤어요~ 공연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오랜만에 같은 지역이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
일자는 8/23일 (일요일)
모이는 장소는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역 6번출구에서 11시 30분입니다!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부산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공 고]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대의원회 시에 논의 또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수별 선출직 대의원께서는 대의원회 전에 해당 기수 별 모임을 적극 요청 드리며, 모임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더불어 공지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대회의실
* 안건 : 추후공지

*초청강연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이 나라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어느날은 하루 건너 하루, 느무느무 큰 일들이 많이 생기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 상대로 해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확실한 의심들 조차 어느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처 너머로 진짜 상처는 이미 우리 뼛속깊은 곳에 깊은 독이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것.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풀셋트 강연과 나들이 계획에 함께 해 주시길.
강연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일시 및 장소
- 일시
: 1차 2015년 8월 17일(월) 19시
: 2차 2015년 8월 24일(월) 19시
: 3차 2015년 8월 31일(월) 19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010-8424-5088)
○강연 및 강사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 1차 강연 “국민을 감시하는 스파이” 국정원 해킹사태의 전말
: 박주민변호사
- 2차 강연 “국정원 사찰과 조작의 역사”
: 김인성 (한양대)
- 3차 강연 “감시 골리앗과 시민 다윗”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점심나들이 <여기 국정원이 있다>
○일시 및 장소
-8월 19일(수) 오전 11시
-수원 국정원 사무실 앞(이의동 1373-7)
○내용
-국정원 해킹 방석퀴즈, 국정원 사찰음식 나누기, 국정원배 과거시험,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준비물
-우산, 돗자리, 도시락
○문의 031-213-2105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 모집개요
신촌 연세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길면은 길고, 짧다면 짧았을 시간,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욱 심해지는 요즘,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연세로의 공기는 안녕한지 물어보려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같이 물어봐주시지 않겠어요?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기간 및 일정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4일 (금) ~ 24일 (월) // 선착순 25명 마감
OT : 8월 25일 (화) 저녁 7시, 8월 28일 (금) 저녁 7시 (2회차 중 1회 필참, 불참시 활동 불가)
설문 조사 기간 : 8월 29일 (토) ~ 9월 6일 (일)
○ 지원자격
1. 신촌과 좀 친하거나
2. 설문 조사 잘 받을 자신이 있거나
3.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싶은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
○ 활동주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대기질 개선 운동
○ 활동내용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만족도 및 인식도 설문 조사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goo.gl/jaL9p1 (25명 선착순 마감)
○ 혜택내역
활동 인증서 발급 및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유의사항
1. OT에 불참시 설문조사 요원 활동 불가합니다.
2. 설문 조사 지역은 서울에 한합니다.
3. OT 참석 및 설문조사를 성실히 해주실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마감시한 엄수
○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내선 : 226, 224) 및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도 <탈탈탈 포토죤 해쉬태그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손을 잡고 오셔서
탈탈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인증샷도 남기고,
해쉬태그 #멈춰라핵발전소 or 여성환경연대 카톡친구 신청으로 함께해주셔요.
- 맛보기 이미지와 함께해주면 드리는 감사 선물 공개는 커밍쑨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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