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안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년, 후쿠시마현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쓰레기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후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듯 하였으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해외 원전수주에 나섰으며 한국은 신고리 3,4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잃어버린 봄- 5월에 다큐멘터리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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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생태마을 국제네트워크의 사례를 발표한 넥스트 젠 김지영 씨의 발표 자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표결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30일을 넘기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양 당은 막판 협상을 통해 작년처럼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3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하여 386조6천억원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지출할 에너지 관련 재정(예산 + 기금)에서 화석연료 분야는 1조675억원, 원전 분야는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6845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 내년 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화석연료, 원전을 같은 수준으로 편성!

- 원자력 홍보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

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 산자위와 예결위의 심사에서도 에너지 원별 지출 재정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 홍보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 또는 18억원 증액한 산자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는 1차에너지원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별로는 화석연료가 85.7%, 우라늄이 10.5%를 차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2.1%에 불과합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금세기 안에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종식하겠다는 것이 지난 4월 G7 정상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안전성을 물론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고비용의 폐기물 처리, 점점 낮아지는 경제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산유국인 덴마크는 이미 27.8%, 유럽의 에너지 소비 대국인 독일은 11.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해외의존적인 취약한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너지 수입에 들이는 돈을 국내 경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만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고 하면 현재 밖으로 나가는 200조원 중 약 66조원을 국내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고용을 확대할 귀중한 종자돈이 되어 줄 겁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화되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기후변화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탄소감축 계획안을 보면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에서 감축분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최저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해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왜 이런 큰 돈을 허비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그 돈을 쓰면 국내 경제도 살리고 국제적으로도 어깨를 펼 수 있는데 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목을 매려 하나요?

원자력 홍보 예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공중파 TV에서 만나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의 원전 광고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예산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심사안을 보면 지난해 이어 또 다시 18억원이나 증액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예산을 51억원 올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같은 성격의 단체는 원전산업계에서 출자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를 줄여나가기로 했고, 지난해보다 2억9000만원 줄이는 시늉만 해서 예산안을 냈죠. 그런데 산자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성(새누리당, 경주) 의원이 앞장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하세요!

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투표 결과와 비교하시면 내년 봄 총선 때 누구를 찍을지 귀중한 판단 자료가 얻게 됩니다.

[보도자료] 녹색연합, ‘시원차림으로 에너지 아껴요!’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시원차림’캠페인 -시원차림으로 일하는 당신이 에너지 아끼는 진짜 영웅 폭염특보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서석영 경북도의원, 6월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 영남경제

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시한만료, 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요구

2017년 6월 26일 --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인허가 시한이 6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정부에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포스파워가 강원도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삼척화력은 올해 초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6개월 연장 받았지만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완료하지 못 해 사실상 기한 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란 끝에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6개월 연장했음에도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재연장 거부를 요구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추진을 둘러싼 문제가 미세먼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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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쟁점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수렴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 되는대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계획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퍼즐 맞추기를 둘러싼 쟁점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첫 쟁점은 전력수요 전망을 놓고 벌어졌다. 7월, 민간 자문가로 구성된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요 전망 초안을 발표했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전력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6개 소회의체 중 하나다. 공개된 전력수요 전망안의 핵심은 2년 전 예측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전력수요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진 데 있다. 2030년 전력수요는 기존 계획 대비 11.3GW (113.2GW→101.9GW)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8차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떨어진 주된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전망 하락에 기인했다. 주요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은 전력수요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기존 7차의 3.4%보다 0.9%포인트 감소한 2.5%로 전망됐다. 과거와 달리 최근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을 뿐더러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 향상으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오히려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하락한 이번 수요전망을 두고 보수 언론은 ‘탈원전에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수요 예측의 실패가 2011년처럼 블랙아웃(대정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수요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계획 전력수요는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을 사용해 산출했고 국내총생산 관련 한국개발은행(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2017년3월)에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 2030년 100만대 보급을 예상해 수요에 반영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 전문가 워킹그룹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요관리에 대한 느슨한 정책 의지가 여전히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서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80GW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적정 설비예비율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요 발전설비는 전력수요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8차 계획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예비율 기준(7차 22%)이 과도한 설비 건설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중단기적(2018~2025년)으로는 예비율을 14~18% 수준으로 하고 2026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20~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최소 예비율은 신고리5·6호기나 신규 석탄발전소 9기의 처리 방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8차 계획안에서 제시된 적정 설비예비율에 대해서도 탈원전 관련 논란이 일었다. 하향 조정된 예비율이 2GW 수준의 설비 분량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확대와 예비율 축소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확보하고 아파트와 상가와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까지 수요관리 자원을 확대해 공급능력의 일부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발전설비 처리방안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원전을 줄여나갈 경우 7차 전력계획 대비 20.7GW 규모의 설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공론화 논의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중단을 가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까지 반영하면 2.9GW가 추가 감소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지만, 수요전망과 예비율도 하락하면서 2025년까지는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최대 10GW의 추가 발전설비가 예상되지만, 이는 LNG발전소 건설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5·6호기의 경우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9기의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사업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원전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인데다 신서천과 고성하이 등 2개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건설 단계에 있어 원전과는 다른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로서는 탈원전과 동시에 탈석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11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나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정책 결정에 변수로 작용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논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이 관심사다. 공약 사항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이 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기준으로 설정할 지가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행 제도로도 발전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기존에 제시된 기준인 100kW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방안과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참여 허용 여부 등 그동안 밀려왔던 난제들을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확대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

2030년 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은 28%로 상향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RPS 의무이행량의 대부분은 목재펠릿 혼소발전으로 이행되는 실정입니다. 목재펠릿의 해외 수입 의존에 따른 국부 유출과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의 비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습니다.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바이오매스를 지역난방과 열병합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사랑의 열매 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9 ●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좌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주제 발표 1.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탄소 저감 평가 / 에코아이 하상선 탄소배출권사업본부장 2.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국내와 유럽의 사례 /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토론 안병일 해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유성진 목재재활용협회 전문위원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기후변화팀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보도자료]

시민사회, 포스파워 삼척화력 사업 취소 요구 “친환경 홍보” 규탄

 

10월 13일 오전 11시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센터빌딩 앞에서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홍보 규탄 및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삼척에 건설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홍보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천연가스보다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여러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포스파워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홍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녹색분칠)이다.

더러운 석탄발전소와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포스파워를 비롯한 민자 석탄발전회사는 눈 앞의 이윤을 쫓아 온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여, 에너지 전환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파워를 규탄하고,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연대의 항의서를 포스코에 전달했다.

2017년 10월13일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첨부> 성명서 (항의서 별첨)

성명서

포스코는 삼척 석탄발전소 ‘친환경’ 홍보를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하라

○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파워(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허위 사실 홍보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러차례 지목된 바, 포스파워는 더 이상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라는 허위 사실 홍보를 중단해야 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석탄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무리 최신의 오염 저감설비를 갖춘다 해도 LNG발전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정설이며,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로 인해 1천명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소에서는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업계는 말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 석탄발전소’란 논리는 ‘무해한 담배’와 같은 왜곡과 거짓 홍보에 불과하다. 삼척화력 사업이 ‘친환경 화력발전 사업’이란 이름을 내세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추진된 이후, 포스코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반환경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기업’으로 불렸던 포스코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려지는 석탄발전소에 ‘친환경’ 수식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삼척시 몇몇 사회단체는 포스파워 삼척화력이 건설될 경우 일자리가 250만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 수치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숫자에 불과하며, 대부분 단기적인 건설 경기에 기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석탄과 같은 구시대적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산업이 훨씬 유리하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미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분야에서 100만달러 지출 당 각각 1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석유가스, 석탄 발전 분야의 5.2개, 6.9개보다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근로자수는 2012년 대비 2배 증가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증명 되었 듯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친환경 연료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소수의 이윤 추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근시안적 논리로 석탄화력 사업을 강행해 단기적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린 기업과 사업은 사양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포스코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0월 13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항 의 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2017년 11월 16일 --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caption id="attachment_1852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2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