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5. 기자회견문
LMO, GMO 종자검역의 총체적 허술! 국가 재난 선포하라!
문재인 정부는 LMO, GMO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당장 시작하라.
지난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밥상보다, 기업의 돈벌이 보호에 주력했다.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보다는 다국적 종자·식품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몰두해왔고, 농촌진흥청은 위험천만한 GMO농산물을 시험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가재난을 선포하라!
시민사회와 농업인들은 20년 가까이 GMO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GMO완전표시제 등과 같은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만들 것을 요구해 왔으나, 귀머거리 정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심각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유채축제에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곧이어 충남내포신도시 유채꽃 청보리 축제에도 동일한 LMO유채종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해 격리폐기 했지만, 수입한 4톤의 종자가 충남의 10개지역, 전국 58지역으로 유통, 재배된 다음이었다. 4톤의 종자는 20만평이 넘는 면적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국가검역체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구체역, AI와 같은 비상사태이다. 정부는 서둘러 국자재난을 선포하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
정부는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번에 LMO유채종자로 확정된 내포시에서는 일부는 꽃이 만개해 있었으며, 씨앗까지 확인되었다. 격리조치라고는 고작 ‘LMO’가 ‘의심’되니 ‘출입 및 채취 금지’한다는 A4용지 크기의 안내표지와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전부이다. 유채는 충매화여서 곤충과 바람을 타고 동종간 오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그따위 격리 조치나,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GMO, LMO로 오염된 지역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대책회의를 구성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다. 그것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려는 새정부의 역할이고 자세일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GMO개발을 중단하라!
이번 LMO유채종자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수강산이 GMO, LMO로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끊임없이 GMO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해왔고, 농식품부와 검역당국은 자국농산물 및 토양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 농촌진흥청은 GM종자를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시도도 여전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약속한 바 더 이상 이 땅에 GM종자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개발을 중지하고,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농업인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국에 유통`재배된 L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L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채재배상황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5일
GMO반대 전국행동, GMO반대 충남행동(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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