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95년생, 김현우 - 김현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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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95년생, 김현우 - 김현우 회원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8/04/03- 00:06

95년생, 김현우

김현우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 안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며 문득,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처음엔 나로부터 시작해 두 딸아이에게 머물렀다가 세상 인구의 절반에게로 퍼져나갔다. 돌아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들이다. 세상은 ‘미투운동’으로 떠들썩하지만 여성으로서 겪는 크고 작은 모순들이 모두 ‘운동’으로 변환되지는 않는다. 눈물은 멈추었으나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95년생 김현우’에 관한 자료들을 읽었다. 그녀는 마치 나의 좌절과 절망을 치유하기 위해 나타난 듯했다. 인생은 가끔 이렇게 우연의 힘에 기대어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신세계

떡볶이 체인점에서 알바를 마친 그녀가 파주에서 참여연대까지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이 걸려 도착했다. 퇴근 시간대에 한 시간을 넘게 왔으면 지칠 만도 할 텐데 그녀는 예상했던 대로 씩씩하기만 했다. 스물세 살, 새봄처럼 파릇한 그녀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엔, 자격증을 따고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방통대를 가야겠다고 결심했죠. 근데 막상 세무사 사무실에 다녀보니,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 일곱 시 반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밤 열한 시나 새벽 두세 시. 세금 신고 철에는 한 달 내내 캐리어에 짐 싸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살아야 했어요. 이 정도면 차라리 정말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만두고 나왔죠.”

대입에 실패한 것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다. 돈을 많이 벌어 성공이란 것도 하고 싶었다. 긴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반도체 생산직이었다.

“들어갈 땐 한 2~3년 열심히 해서 아파트 사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청소년 상담사나 진로 교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활동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스스로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교대로 근무하며 하루 다섯 시간 밖에 못 자면서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심리학에 관련한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때 읽었던 책에 우연히 참여연대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참여연대를 검색해 보니 마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마침 반도체 공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그녀는 이 프로그램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했다. 너무 궁금했고 너무 하고 싶었기에 지원서에 이것저것 아주 자세히, 아주 길게 써넣었다. 그러나,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전에는 사회문제라든가 시민운동 같은 건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휴대폰 검색을 통해 만난 ‘우연’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대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행운

원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모으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바뀌었나요?

“지금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벌고 있어요. 이젠 돈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진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반도체 생산직에 근무하던 그녀는 이제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으로 있다. 아파트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 관심이 많으며, 심리학 대신 선거제도개혁과 청년수당, 정책제안과 권익옹호 등 ‘애드보커시’에 대해 공부한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위에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이들은 아는 것도 많고 글도 잘 쓰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는데, 난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때는 슬럼프도 왔었죠.”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채웠다.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었고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갔다. 토론회, 강연회, 기사쓰기 강좌, 참여연대 느티나무의 강의들. 그뿐이 아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참여사회』 읽기 모임에도 참여한다.

“배우는 모든 것들이 좋아요. 특히 느티나무에서 애드보커시와 혁명에 대한 강의들을 들을 때는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더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으려고 해요. 그걸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으로서도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자료에 첨부된, 그녀의 인터뷰 기사를 몇 개 읽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하더니, 기사 안에 그녀는 이미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겐 ‘선거제도개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세우겠다’라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1등만 당선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대 정당은 37% 정도의 득표율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따라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해요. 현재의 공천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역구 위주의 정치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의회 내 독과점이 타파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2017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1인시위에 나선 김현우 회원 ⓒ김현우 페이스북

왕복 버스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고양·파주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정치개혁고양파주시민행동’이라는 연대조직을 만들었다. 그 연대조직의 운영위원장이 된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평일 오전엔 출근시간대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다.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를 어려워해서 ‘행복한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설명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선거개혁과 관련된 것들을 ‘무조건 다’ 설명한단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한 1인 시위를 100차례 가까이했어요.”

오늘, 95년생 김현우가 73년생 아줌마를 여러 번 놀라게 한다.

“신문을 보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론도 국회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1인 시위라도 해야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생각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그것도 100번씩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 같아요. 그때 마침 제가 독립을 해서 아침 시간이 자유로웠고,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국회까지 왕복 버스비용’이란 말이 날아와 굳을 대로 굳어진 나의 머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녀가 말하는, 100번의 1인 시위를 가능케 했던 너무도 소박한 조건들. 생각해보면 지난날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했던 것들 또한 초 한 자루와 왕복 전철비가 전부 아니었던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이상과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 지키고 싶고 바꾸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진한 애정인지도 모른다.

“또 하나 바꾸고픈 게 있는데 바로 ‘학교’예요. 학생도 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운영전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면 해요. 학교에서 우리들의 삶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성평등 교육, 생태학적 교육 등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바꿔나가야죠. 중·고등학교만큼은 지방 시의회나 지자체 등과 더 많이 친숙해졌으면 좋겠고, 학생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학교나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갔으면 해요.”

그녀의 꿈은 시민단체의 활동가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돈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다는 그녀.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에, 그녀는 오늘도 시간을 쪼개어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버스에 오른다.

내 동생 만 18세 되어서 통장 만들었다. 통장을 만들고 스스로 알바도 하고, 돈도 모으고,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도 있다. 그런데 올해 613 지방선거를 할 수 없다. 근로계약, 입대,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립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지방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예전 알바할 때 점장님이 만 17세 청소년이었다. 싹싹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 주변사람들도 잘 챙기는 친구였다. 나는 내 동생과 그 친구와 나와 마주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정당가입허용’에 대한 권리가 꼭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도 꼭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암울함, 무거움보다 생명력 있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 21018년 2월 9일 김현우의 페이스북 중에서

95년생 김현우

17살, 13살 먹은 두 딸아이에게 『82년생 김지영』를 내밀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이 살아나가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다시 두 아이를 불렀다. 이번에는 ‘95년생 김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안엔 불완전한 세상에 대한 걱정 대신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다.

“실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던 나라들을 보면 10년 이상 관련된 운동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이 활동이 당장엔 실패하더라도 개헌안에 ‘비례성 보장’ 정도의 문구만이라도 들어간다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의 촛불로 변신한 피켓을 들고 환히 웃고 있던 그녀. 82년생 김지영과 함께 울었던 그 시간만큼, 오늘은 95년생 김현우를 따라 나도 환하게 웃어 본다.

① 정규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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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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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9:59

[특집] 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

<div class="xe_content">특집4_미세먼지,답이 없다? <h1>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h1> 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G21S7" title="마스크" rel="nofollow"><img alt="마스크" height="28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46754693704_e84e0f4afe.jpg" width="500" /></a>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조치’라고 연이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중 인공강우 실험이나 도로 살수차 운행, 초대형 공기정화기 설치와 같은 방안들이 나열됐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의 반짝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만무할 뿐더러 긴급대응에 앞서 평상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 올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됐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졌고, 3월 5일 세종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14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 대기환경기준을 4배 웃돌았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창문을 닫은 채 집안에서 구이 요리를 계속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미 고농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상 대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데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급증시키는 기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일평균 50㎍/㎥ 초과) 하루 전날 발령해 긴급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러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내는 특정 시기에만 매달린다면 자칫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보급과 같이 당장의 미세먼지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만 귀결되기 십상이다.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도 하루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값을 5㎍/㎥ 줄이면, 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5㎍/㎥ 감소시키면, 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상저감조치’에만 집중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시각 교정이 시급한 이유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Yw478"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46561323715_cdfaa5d6cf.jpg" width="329" /></a> 미세먼지 해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출발해야 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양국과 다자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자국 대기질 개선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최근 40% 수준 저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협력과 연구는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동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이다. 그럼,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 미세먼지 여론이 악화되자 3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묵혀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등 8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대부분 무쟁점 법안들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쏙 빠졌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는 재난이지만, 자연 재해와는 구별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 경제 구조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이자 열쇠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자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다. 95%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국가 지출의 4분의 1에 달하고, 교통과 산업에서 석탄과 석유를 태우며 배출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우리의 숨 쉬기가 곤란에 처해있다. 거꾸로 말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면,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국내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천만 대에 육박했다. 자동차 운행과 타이어 마모로 인한 비산먼지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원이다. 수도권의 코밑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밀집시키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도 계속 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외 미세먼지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간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얼핏 복잡해보이지만, 해법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경유차와 같은 공해차량은 줄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를 보전하기, 소각장을 늘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쩌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노력이 꾸준하게 실행된다면 조만간 봄날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 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 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 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div>

권력감시

수, 2019/03/27- 19:51

[팟캐스트] 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 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 *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권력감시

목, 2019/03/28- 17:4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8:31

[취재요청] ILO긴급공동행동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 ※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div>

ILO, 권력감시

월, 2019/04/0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