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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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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1:45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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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온도측정자 추가명단 공개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7년 350캠페인온도측정은 열지도 분석을 위해 2018년 2월까지 측정합니다^^

1월 7일에도 온도측정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9시 온도측정자(추가명단)
김은호
김현수
김현우
노시우
2017년 12월 3일 오후8시 온도측정자(추가명단)
강민지
권창현
김은호
김태연
목, 2017/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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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보완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지난 6월7일 국토부에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나들목 일원 98만9천㎡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를 심의하는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부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관련 내용의 공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전시에 요구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지 내 10%가량을 차지하는 생태환경등급이 높은지역에 대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봉산은 대전8경 중 하나로 대전의 상징적 공간이이다. 일부 취락지역으로 훼손되었으나 경관과 자연 상태가 우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전의 중요한 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할 구봉산이 신세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대전시민들은 구봉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2가지 모두 지역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에 지적되지 않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번의 계기로 대전시는 그린밸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그것도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여러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대전시가 일방적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밋빛 허황된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대전시가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에게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공익적 공간을 팔아버리는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월, 2012/07/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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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가로지는 하천이 있다. 숯을 많이 구워 ‘숯골’이라고 불려진 지명에서 유래되어 흐르는 ‘탄동천’이다. 탄동천은 금병산에서 발원하여 총 7.4km를 흘러 엑스포과학공원 앞에서 갑천과 만난다. 탄동천 상류에는 대규모 군 관련 시설이 있어 평상시 접근이 어렵고,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개의 지천을 골라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이번 달 답사가 바로 탄동천이다. 지천 탐사의 경우 발원지를 찾는 일부터 진행하는데, 발원지를 찾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5명이 수운교 법회당에 모였다. 참고로 수운교는 동학을 일으킨 수운 최재우를 교조로 하여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큰사진보기 수은교 법회당 .
▲ 수은교 법회당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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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지 답사는 항상 설레는데, 이번 답사는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탄동천 상류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법회당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신 주민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탄동천의 발원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가는 길도 친절히 알려주셨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태어나 60여 년을 살고 계신 지역주민으로 계곡과 능선에 대한 지형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설명을 듣고 발원지로 다시 출발하였다. 발원지로 정확하게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가다, 물길이 끊어지거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보통 발원지로 본다. 앞서 만난 주민분의 설명에 의하면 탄동천이 발원하는 계곡 이름은 ‘범해골’이었다고 한다.

큰사진보기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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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당 인근에 만들어진 길로 범해골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방댐과 깔끔히 정리된 곳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길의 흔적은 있지만, 인적이 없는 길이라 수풀이 우거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웠다.

어렵게 수풀을 지나자 작은 평지에 자란 억새밭이 나왔다. 약 30m 이상의 억새밭을 걸어야 했는데, 사람의 키보다 훌쩍 자란 억새밭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수풀보다 훨씬 더 고욕이었다.

▲ 억새밭을 걷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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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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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함께한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 선생님의 생태해설이었다.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이름도 생경한 도깨비고비, 구실사리, 바디나물, 주름조개풀, 꿩의다리, 골무꽃, 딱총나무 등등 재미난 이름과 자세한 생태해설이 오르는 길의 어려움을 달래주었다.

큰사진보기 딱총나무 열매 .
▲ 딱총나무 열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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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원지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하다. 탄동천도 정확한 발원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마을에서 범골이라고 불리는 금병산골짜기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오래 사신 주민분에 의하면 8부 능선쯤에 위치한 샘을 발원지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주민들이 말씀하신 작은 샘으로 지정하였다. 길이 잘 나있지 않은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쯤을 올랐다. 일반 등산로였다면 40여 분이면 충분했을 길을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 것이다. 대나무가 있고 과거 집터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곳에 제법 잘 만들어진 샘물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원지는 계곡의 어디쯤으로 지정되는 데에 비해 탄동천은 샘을 발원지로 지정할 수 있을 듯 했다.

큰사진보기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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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탄동천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정도의 양의 물이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바가지가 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바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샘솟고 있지는 않았다.

큰사진보기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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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에는 가재와 환경부에서 1급수 지표생물로 지정한 엽새우가 살고 있었다. 이제는 웬만한 하천에서는 가재를 만날 수 없는데, 어릴 적 잡고 놀던 가재를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다음에 다시 오를 때에는 발원지 푯말을 작게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탄동천 전역에 언젠가는 가재와 엽새우가 서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큰사진보기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 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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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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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유권자가 심판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대전(3)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충남(3)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대전ㆍ충남ㆍ충북ㆍ전북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현장 조사와 정책활동, 행정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조사활동을 통해 금강 3개보의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어도 부실, 세종보의 구조적 결함 등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4대강 추진 및 찬동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전지역 후보 24명, 충남지역 후보 46명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 최근 공개 발언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은 결과 대전지역 낙선대상으로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를, 충남지역 낙선대상으로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세 가지 질의 내용으로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과 둘째, 4대강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청문회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여부 셋째,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대전지역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구)후보와 충남지역 박종준(새누리당, 공주)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답변을 보내왔고 박성효(새누리당, 대덕)와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등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은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당론과 그 동안의 입장에 따라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성효 후보, 홍문표 후보, 김동완 후보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발언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질의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전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대전지역 낙선대상자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후보는 대전시장 재직시인 2008년 5월 22일 시청기자실에서 “정부에서 운하건설을 추진하는데 가능하다면 대전도 이를 이용해야하며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금강운하가 신탄진까지 연결되면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 물류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하는 등 4대강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찬성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4대강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로 나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보낸 질의서에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밝혀 당시에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새누리당, 동구)후보와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 후보와 진동규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충남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충남지역 낙선대상자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인 2010년 1월 16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특강에서 “4대강 정비를 통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농 교류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어 충남의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

박종준(새누리당, 공주)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는 충남도 행정부지사 재임시인 2009년 1월 20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 부지 내 경작 문제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존에 구상했던 하천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금강 살리기 종합사업계획을 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지역인사로 4대강 낙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청문회, 재자연화 찬성 후보 37명 :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3명, 정통민주당 4명, 진보신당 2명, 자유선진당 10명, 무소속 3명

반면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밀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총 37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박병석(대전 서구갑)후보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인 15명이 포함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김창근(대전 대덕), 김영호(예산․홍성)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인 3명, 정통민주당은 김건(당진)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 4명, 진보신당도 김윤기(대전 서구을)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 2명이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권선택(대전 중구)후보 등 10명이 부분 포함되었고 무소속도 이강철(대전 서구갑)을 비롯하여 3명이 포함되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번 결과를 가지고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공개한다.
금강권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회원들과 함께 남은 기간 4대강 낙선대상자 홍보, SNS를 통한 낙선 대상자 공개, 4대강을 살리는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 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첨부 : 대전 • 충남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명단

2012년 4월 5일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042-253-3242
유진수 운영위원장(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010-2795-3451

월, 2012/04/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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