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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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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1:45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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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서석초등학교학부모회, 동계천번영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에코바이크,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나무심는 건축인모임(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문의 : 이경희 010-2609-2471(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총 2매)

서석초 시민모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

3월 17일(금) 간담회를 통해, 서석초보행전용도로 존치에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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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금), 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서석초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이하 서석초 시민모임)과 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행 방선규), 광주시(이언우교통정책과장)는 간담회를 갖고,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기관,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뿐 아니라 교통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과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서석초 정문앞으로 계획한 아시아문화전당 부설 주차장(옛 광주여고 부지) 부출입구의 위치를 주차장 우측으로 변경하여 개설키로 하였다. 또한 부출입구의 변경과 함께 기존 보행전용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주차장 계획 변경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광주시는 최종 심의절차를 통해 변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석초 시민모임에서는 향후 광주시의 변경심의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대안과 합의된 “보행전용도로 존치”의 큰 계획이 확정되길 기대하며 지켜볼 예정이다.

또한 시민모임과 학부모회, 주민모임등은 향후 존치되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쉼이 있는 공간”, “초록이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나가로 하였다.

서석초등학교 이은호학부모회장은 “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을 지켜주기 위해 계획의 변경과 대안의 도출에 함께 해준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 지역 시민단체, 언론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의 사고는 가족의 해체와 직결된다. 서석초 보행전용도로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를 지키고자 했던 뜻은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130m의 보행전용도로는 10여년전에 지정,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에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부속주차장의 부출입구를 서석초 정문앞으로 개설, 보행전용도로를 해제하고 왕복 2차선의 차도 개설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서석초시민모임과 지역주민, 학부모들은 차도개설로 인한 차량통행의 증가와 통학로, 보행환경의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주차장 부출입구의 위치변경과 보행전용도로 존치를 요구하며 아시아문화전당장과 광주시 담당국장 면담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등 보행전용도로 존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월, 2017/03/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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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 2018/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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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525() 오전 11,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와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을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협약식은 대전시장 후보 5명 모두 참석하여 환경정책 설명, 대전시장 후보 인사말, ‘대전 환경시장, 나야 나’ 퍼포먼스, 환경정책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5월 25일(금) 11시

장 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내 용 : 환경정책 협약식

참석자 : 대전시장 후보 5인

협약서는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18/05/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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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물길, 발길, 살길

영산강 도보답사 참가자 모집

일시 : 325() 오전 10~ 3

구간 : 담양 관방제림 ~ 면앙정 (10km)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3월 25일(토)에 진행하는 영산강 도보 답사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 도보 구간은 담양 관방제림(담양읍 객사리)에서부터 면앙정(담양 봉산면)까지로 약 10km 거리이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무리된다. 영산강 및 문화 해설도 곁들여진다.

 

○ 영산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연 4회에 걸쳐 도보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답사는 첫 번째 답사이다.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걸으면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를 담은 행사이다.

 

○ 참가신청 및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화, 2017/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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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2030 여덟번째 이야기
9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아이쿱한밭생협
방황인듯 방황아닌 방황같은… ?

한달이란 시간은 긴것 같지만 정말 짧네요~~
다들 잘 지냈는지요?
한달간 많은 일이 있었네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정들었던 대전을 떠나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신 분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기쁜 얼굴로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재미있고 즐겁게 그동안의 인생살이 들어보아요

오늘의 소셜다이닝은 핑거푸드로 꾸며보았어요~이번달 대청호보따리에는 사과와, 고구마, 대추같은 과실이 대부분이어서 메인메뉴로 할 수 있는 음식이 적당치 않아 1층 아이쿱한밭생협에서 건강피자와 유기농 오렌지쥬스를 공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야심작 참크래커 카나페!!
크래커 위에 참치샐러드를 올려놓은 간단한 음식이었는데… 맛은 정말 대박!!
너무 맛있어서 글쓴이가 거의 다 먹어버렸다는…….
(먹기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배고파 허겁지겁 먹고나서야 사진을 찍었네요~~^^)

오늘의 리빙라이브러리의 주인공은 한아름씨인데요~~
평소에는 수줍은 소녀처럼 말이 없었는데 오늘 강의할때는 너무나도 유창한 강사처럼 말을 잘해서 한번 놀라고, 많은 아르바이트(매장 알바때는 완판녀의 신화)와 봉사활동(환경운동연합과의 인연도 이때부터라고 하네요)의 다채로운 경험담에 두 번 놀랐네요~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고 본인이 일을 쉬고 있을 때의 330일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해 준비했던 이야기였는데 결론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였네요~~ 감동적인 스토리 감사합니다.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방황인 것같은 시기가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추억이고 좋은 경험이었던 적이 많잖아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일은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한바탕 서로의 지난날을 이야기하니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렸네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뒷정리를 잘해야겠죠~
다음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날을 기약하며 모두 안녕~~^^

누구의 말처럼 우리의 모임이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모임 공지:  2014년 10월 24일(금) 저녁7시
리빙라이브러리 준비자: 염홍익

  

 

화, 2014/10/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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