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이지리아: 여학생 습격 미리 알고도 대처하지 못한 정부군

지역

나이지리아: 여학생 습격 미리 알고도 대처하지 못한 정부군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18

보코하람에게 납치당한 딸의 사진을 들고 있는 어머니

지난달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한 마을에서 여학생 110명을 납치했던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당시 보코하람의 진격 사실을 사전에 경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9일,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요베 주 답치(Dapchi, Yobe state) 마을의 국립과학기술전문 여학교를 무장 급습했지만 정부군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2014년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등골 서늘한 공격이었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은 “정부군은 보코하람의 공격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보안 과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정부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납치된 여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4년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던 사건 이후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민간인들, 특히 여학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에 대응해 학교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안전 계획(Safe Schools Initiative)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북동부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납치 공격을 막기 위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군이 습격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배치된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순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 습격 경고에 대응해 보코하람과 교전을 벌이는 데도 실패했다. 이러한 실책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온 것”이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Dapchi)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관련 증언을 수집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군경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습격하기 네 시간 전부터 여러 차례의 전화를 받았지만, 납치를 막거나, 보코하람에 여학생들이 납치된 후 이들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정부군은 지난 1월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한 상태였다. 때문에 답치에서 가장 가까운 군부대는 자동차로 한 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 정부군은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최소 5번 이상 받았다.

첫 번째 전화는 답치에서 54km 떨어진 게이담 지역의 군 사령관에게 건 것으로,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서 30km 떨어진 마을인 굼사로 향하는 모습을 후치미람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증거에 따르면 군은 보코하람과 교전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납치 발생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동태 알고 있었던 군 사령관

후치미람에서 무장한 대원들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이를 즉시 알리려는 여러 차례의 전화가 군에 걸려왔다. 오후 2시에 게이담 지역 군 사령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관계자는 당시 사령관이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현재 감시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경 보코하람 부대가 굼사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오후 5시까지 머물렀다. 굼사 주민들은 답치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코하람이 이동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 전화를 받았던 한 주민은 경찰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경찰관은 답치 지역의 담당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30분경, 마을 주민들이 저녁 기도를 위해 모스크로 향하고 있던 도중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 들이닥쳤다. 당시 목격자들은 보코하람 대원들이 군부대와 지역 관공서, 여학교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밝혔다.

답치의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보코하람에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쳤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실패의 근본 원인 조사해야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한 정보통은 “정부군은 게이담이나 바반 기다의 병력을 굼사로 파견하고, 그 동안 다마사크, 카레토, 구비오, 마구메리 지역의 군부대에 주변 지역을 감시하거나 순찰하라고 지시하기만 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군사행동 전문 위기고문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행동을 검토한 결과 군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병사들의 위치와 답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보코하람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오후 5시경 굼사를 떠나 답치로 향했고, 오후 6시 30분경 답치에 도착했다. 그 이후 7시 30분경 답치를 떠나 다시 굼사로 향했다. 굼사 주민들은 오후 9시경 보코하람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이 공격을 가하는 동안, 이 소식은 게이담과 다마투루의 군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되었다. 정부군은 보코하람이 떠난 직후에야 답치에 도착했다.

답치와 굼사 주민들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떠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정부군의 제트기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납치 사건 이후 6일이 경과한 지난 2월 25일, 주도 다마투루의 주 청사에서 안보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인사들과 안보 관계자,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관계자 및 학교와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대원들이 굼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정부 역시 알고 있었다. 당시 군이 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는지, 또는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이후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보인 실책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나? 왜 군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나?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납치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정보 얻지 못해

납치 사건 이후로는 혼란이 뒤따랐다. 정부는 처음에는 납치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요베 주 당국은 군이 여학생들의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2월 22일 주 정부에서 납치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 피해 학생의 부모 

피해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가족들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아직 안에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은 부모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고, 결국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서야 납치된 아이들 중에 제 딸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딸을 무사히 되찾은 또 다른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딸이 납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기뻤지만, 딸을 찾지 못한 다른 부모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2014년 치복 납치 사건 이후, 아무런 개선 없어

이번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은 지난 2014년 4월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을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에도 정부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군 병력은 납치 사건 발생 직전에 철수한 상황이었다.

납치 사건 이후 지금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의혹이 만연했고, 이 때문에 납치된 여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해 구조해야 할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뎌진 것으로 추측된다.

치복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처음에는 납치된 여학생들을 거의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했다.

본래 굿럭 조너선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치복 납치 사건에 대한 보코하람의 책임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1월,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치복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4년 전 치복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답치에서 벌어진 일은 군이 사전에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치복 사건과 거의 판박이였다. 또 다른 수백 명의 여학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똑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며 “납치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치복 납치 사건에 관한 두 가지 조사의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납치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포로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조사팀은 답치를 방문해 탈출에 성공한 여학생과 납치 피해 학생의 부모, 지역 정부 관계자 및 사건 목격자 등 2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번 사건을 기록했다. 또한 안보 관계자 세 명과도 인터뷰했다.

정보 제공자들은 2월 19일, 국립과학기술전문 여학교의 습격 전후로 연락을 받은 나이지리아 안보 관계자들의 목록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해 이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답치의 정보 제공자와 목격자들은 당시 보코하람 대원 약 50명이 답치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아랍어가 새겨진 랜드크루저 7대와 하이럭스 1대, 캔터 1대 등 트럭 9대를 타고 왔다고 확인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1
0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 의회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이스탄불 협약은 불법 이민을 돕는 것”이며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헝가리는 2014년,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른바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을 거쳐 해당 협약을 국가 법에 포함하지는 못한 상태다. 헝가리 정부 역시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정치적 칭얼대기political whining’라고 표현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 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데이비드 비그David Vig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기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여성 폭력을 적절히 예방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조사 및 기소 역시 초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이스탄불 협약이 불법 이민을 돕는다.’,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라는 헝가리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학대 속에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의 비극적인 현실이 정부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헝가리는 이 선언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스탄불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을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2020/05/20- 19:59
0
0
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여성인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해 서로를 안고 있는 여성 시위자들

세계 여성의 날은 축하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여성, 소녀, LGBTI가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이날을 온전히 축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10가지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여성

1.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이 이룬 쾌거

2020년 12월, 여성 활동가들의 오랜 캠페인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이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중지가 가능해졌다. 지난 30년간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아르헨티나에서 산모 사망 원인 중 1위로 기록된 만큼, 이번 결과는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18개월 전만 해도 임신중지법 개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발의안 부결 당시 이는 “실패가 아닌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2년 만에 실제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끌어낸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됐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2. 제한적인 임신중지법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 활동가들

지난 1년간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월 온두라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임신중지법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중 임신중지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원격의료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성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부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원서 신청, 시위 조직, 워크샵 개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운동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어 징역형이 내려졌던 태국에서도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시애라리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3. 시에라리온, 임신한 여학생 등교 금지 철회

2020년 3월 시에라리온에서는 임신한 여학생의 등교 및 시험응시 금지를 철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부터 시에라리온에서 임신한 여학생들은 낙인 찍히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향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에 이 금지 조치는 철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평등한 교육권에 조금 더 다가간 의미 있는 한걸음이었다.

4. 강간법 개정

2020년 12월, 덴마크에서는 여성인권 및 피해생존자단체가 다년 간 노력한 끝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 덴마크 강간법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 혹은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었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덴마크 기자인 커스틴Kirstine은 자신이 과거에 강간을 신고한 후 정의 구현이 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찰, 변호사, 판사 모두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 여부에 치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크로아티아도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곧 동일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강간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동의 여부를 법에 내제화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소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5. 동성 결혼의 합법화

코로나19 사태로 LGBTI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봉쇄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다. 2020년에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첫 동성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봉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앙골라에서는 동성간 성관계 금지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몬테네그로는 동성 간 시민 동반자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크로아티아에서는 동성 커플의 아동 위탁이 합법화되었다. 한국일본에서는 LGBTI를 포함해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진전이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 직장에서의 LGBTI 권리 보호

6월 미국 대법원은 민권법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용 과정에서 LGBTI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법에 의해 LGBTI가 평등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약해졌던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더욱 소외되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제조치나 부양책이 부재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은 다른 트랜스젠더 혹은 LGBTI 커뮤니티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 LGBTI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고무적인 사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활동가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7. 수단의 여성할례 공식 금지

여성할례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수단에서 2020년 7월 이 관행이 공식 금지되었다. 이 법률이 충실하게 지켜진다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8. 여권인권 활동가들의 석방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3년 만에 석방되었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됐을 시점에는 남성 후견인 제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 루자인의 가족과 전 세계 인권 단체는 끊임 없이 루자인의 석방을 위해 싸워왔으며 루자인과 더불어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정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자인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 분류되어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루자인의 동생 리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루자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유를 찾은 것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정부가 억압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고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용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옹호가 중 한 명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자.

9. 영국 ‘탐폰세’ 폐지

2021년 영국 정부는 여성 단체의 오랜 캠페인 끝에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위생제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탐폰세’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10.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거세진 대항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이 급증했다. 팬데믹은 가정폭력의 만연함과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고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촉발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들을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많았다. 나미비아에서는 성폭력과 여성살해Femicide 철폐를 위한 시위가 열려 수도가 마비됐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다. 남미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폭력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변화를 이룩하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금, 2021/03/12- 19: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