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 4.16안전공원 설립 및 4.16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5/24(수), 5/31(수) 18:00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 일시: 2015년 5월 4일(수) 11:00~12:00

- 장소: 인천시청 정문 앞

〇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를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〇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〇 인천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1명이고,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참조)

〇 최근 옥시의 사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〇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16년 5월 3일

공동대표 조강희 진대현 최중기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강숙현 010-8929-3641 

지난 5월 18일 풀꿈환경강좌 2강이 ” 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 자공공(自共公)”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조한혜정 강사님은 우리나라 여성학 1세대로 문화인류학과 여성학을 전공하고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창의적 공공지대인 ‘하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자센터를 통해 대안교육과 젊은 세대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이곳에서 스스로 돕고(自助), 서로를 도우면서(共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公助)는 자공공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돈거래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지 생겨나기도 하고  먹거리 운동도 펼치고, 스스로 집을 짓고 고치는 목수들이 적정 기술을 살려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고, 소비 노동과 삶이 연결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그런 마을,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총,균,쇠>,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 <엘리시움>, <설국열차> 등의 책과 영화이야기를 통하여 지금의 사회문제,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6월 15일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상당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