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지난 3월 23일(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정회원들과 참관하러 온 후원회원분 포함 정원 22명 중 16명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되어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총회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붙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비례민주주의연대 2018년 총회 자료집.pdf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신 팜플렛은 지역/단체 이름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예쁘게만들어주셨어요! #근데읽다보면지금국회를향한분노가생깁니다!, #홍성신나영님고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pdf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_인쇄.ai월, 2018/07/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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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홍성군 청년들 “100% 비례대표제 도입해 사표막자!” 투표 당일날 시내에서 캠페인 벌여.. 읍내 게시대 3군데 현수막 게시, 근처에서 피켓팅 진행함
#신나영,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녹색당원,#선거제도개혁팜플렛도만들어주셨어요!
링크클릭!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
월, 2018/07/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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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PDF,AI] 선거제도 개혁 현수막, 피켓입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시 지역/ 단체명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월, 2018/07/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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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에 초대합니다!!!
2017년 6월 8일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2018년 7월 18일 시즌2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연대단체인 전국 곳곳의 지역행동,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이 열립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참가도 환영합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전략과 실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2020년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간인 2018년 10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5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KqdyScglI2qIF19d2
월, 2018/07/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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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후기!
(1부) 2017년 1월‘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에서 그 해 6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확대 개편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시즌1활동으로 인해 정치권 내부에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중화 전략에서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공동행동 시즌2에서는 613지방선거 이후 2020 총선까지 위의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2부) 분야별 모둠 워크숍
- 정당 : 정당 내부 교육을 할 것이다. 정당간 연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타정당에게 끊임없이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다.
- 지역시민단체(부산행동 등) : 중앙에서는 공중전을 하되,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등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효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수 있도록 고안하겠다.
- 여성, 청년, 청소년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1번과제, 여성, 청년, 청소년,장애인 관련 선거법이 공동행동 11가지 의제에서 3,4,5번과제와 같은 목록화가 아닌 당사자성을 포괄해서 말해야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선거권/피선거권 하향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한다’와 같다. 또한 우리의 설득 대상은 530여개 공동행동 내부 구성원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 촉구 광장에는 나오지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광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 여세연에선 ‘정치와 싸우는 페미니스트’라는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겠다고하셨다.
- 공동행동 일꾼방 : PD수첩 섭외, 김현정의 뉴스쇼 등 주요 언론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다.
⭐️ 워크숍 중에 PD수첩 하반기에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집중 다룰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비례대표제 선거로 개편한 국가들은 기존 정치권 압박과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을 거쳐 이루어내었습니다.
⭐️87년 이후 원내 5당체제와 613이후 자한당의 참패는 2018년 하반기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대중을 향한 설득과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강조합니다. 거창한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주는데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6시라는 긴 시간동안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부산행동,#녹색당,#우리미래,#정의당,#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여성이세상을연다,#민변,#YMCA,#참여연대,#비례민주주의연대, #류홍번,#하승수,#최영선
수, 2018/07/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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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미나(7월 14일 10시~1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강지헌 발제]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김대석 발제]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 임지수, 나예빈, 김현우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임시) - 김현우
[세미나 논문 자료]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180713_ [2차] 강지헌_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hwp
180429-180713_[1-2차] 강지헌_민주주의의 질과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한” 민주주의.hwp
180430-180713_[1-2차] 강지헌_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외부 변수.hwp
180713_[참고] 강지헌_아렌트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유형 PDF_Lijphart, A. Patterns of D
180713_[2차] 김대석_대통령제와 연립정부.hwp
180714_2차 세미나 음성파일_130분.vol1.egg
180714_[2차] 김현우_ 토론 요약(임시).hwp
토, 2018/07/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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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DF, JPG] 현수막- 국회의원의 하루는 5천만 국민의 하루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신나영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소중히, 널리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하루_인쇄.ai월, 2018/07/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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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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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활동보고 및 6월 행사안내.html<선거제도 개혁 기사 5개> 올립니다^^
① 8/3(금) [프레시안 books]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2020년,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 조성복 소장이 최근 독일의 선거제도와 독일 정당 시스템을 분석한 신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조성복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을 내놨다. 조 소장은 이 책에서 독일의 정치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8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② 8/2(목)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문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8/2(목) 전국 유일 5개 시·군 엮은 `공룡선거구' 지역 특수성 무시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8080100032
④ 8/2(목) [세상 읽기] 조문영_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정치의 재정치화에 대한 기대
-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이 침묵하고, 인물정치에 특화된 미디어가 외면한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불을 지피면 좋겠다.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그가 정말 바꾸고 싶어했던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5808.html
⑤ 8/1(수) 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39
#비례민주주의연대,#정의당_노회찬,#정치개혁특별위원회,#문희상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금, 2018/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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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 <주먹이 운다> 스케치
강지헌 운영위원 작성
7월 2일 밤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이 열렸다. 창립 3주년이 된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보고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어 하와이안 룩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들의 인사로 본격적인 행사는 시작되었다. 하늘소년의 재치 있는 공연이 바로 이어졌다. 녹색바람 불어 미세먼지가 날아가 듯,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해 뿌연 한국 정치를 맑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공연에 담겼다. “세상이 기울었다면 시선을 조금 삐딱하게 보아야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룰이 공평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으니, 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자고, 흥겹게 선거제도 개혁을 응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내빈들을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천정배, 민중당 손솔, 녹색당 김주온, 정의당 신장식, 우리미래 조기원,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비례연대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참석한 정치인, 정치 활동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는 정대망 운영위원이 맡았다. “다수결, 승자독식, 힘 쎈 사람만 이기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불공정함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과 시민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모여 있음에 감사를 전하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호소했다.
6.13 지방선거 후 정치 개혁 전략 브리핑이 이어졌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하와이안 티셔츠가 머쓱하다며, 이러한 티셔츠를 입을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절박하다는 말로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 곧 이어 2년 동안의 비례대표제 개혁 운동성과를 이야기 했다. 이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빼고는 개혁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설명 했다.
첫 째는 정치권의 흐름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던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지금 같이 좁혀지는 경우는 쉽게 오지 않는다”며, 정치 개혁을 이뤄낼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 경로로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나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판 갈이라며, 특권을 줄이고, 독과점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마무리 말로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영수증으로 전시회를 한 번 열어보자며, 청중의 웃음과 호응을 자아냈다. 또 하승수 대표는 스위스 비례대표제 개혁에 사용된 포스터를 보여주며,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노력을 소개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재 우리 노력이 빛 볼 수 있는 최적기라며, 올해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며,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고 호소했다.
사회 맡은 김푸른 운영위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더디지만, 분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비례민주주의 연대를 더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2부 북 토크는 비례연대 최영선 운영위원과 정치개혁 소설 <청년의인당> 작가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최태욱 교수가 호흡을 맞췄다. 최영선 운영위원이 왜 소설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는지 묻자 최태욱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조금 더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재치 있는 두 대담자의 북토크가 마무리 되고, 곧이어 독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제도 개혁 결과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자신은 녹색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녹색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초정파적이며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운동임을 강조했다. 최태욱 교수도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초정파적인 왕립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힘 있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적폐청산 등에서 더 유리하지 않은가를 물어왔다. 이에 최태욱 공동대표는 “힘 있는 정당이 권력 잡는다고 변화가 될 것 같으냐?”고 반문하며, 보편적인 복지국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는 최소 30년 이상 복지정책이 지속되어야 만들어진다.”며, 복지정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정치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30년 이상 이어지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주먹이운다,#선거제도개혁,#우리미래_조기원,#정의당_신장식,#녹색당_김주온,#민중당_손솔,#민주평화당_천정배,#바른미래당_손학규,#이부영전의원,#하승수,#김푸른,#정대망,#최영선,#최태욱,#강지헌_현장스케치고맙습니다,#촛불현우
금, 2018/08/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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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립 인격체 바로보기]
3차 강의, 9월 19일 수요일 오전10시에는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어린이는 정치하면 안되나요~?’ 강의가 열립니다.
어린이에게 동심은 순수가 아닌 정의다! 어린이문화연대 강의실에서 9/5~11/14(총9회) 오전10시 어린이 독립 인격체로 바로보기 강의 시리즈가 열립니다.
신청자격: 7회 이상 참가자 신청가능,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정치참여에 관심있는 분들 추천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02-323-2250(어린이문화연대)
월, 2018/08/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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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신임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 대표는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평화당의 모든 것을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걸겠다. 선거제도 개혁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100%,200% 협조할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느 것도 협력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으로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후보들과 대비됩니다. 이 분들은 자기 당의 당론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인지는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후보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개혁에 대한 현재'의 진정성입니다.
http://naver.me/GiyWR84p
월, 2018/08/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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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호_지방선거 인구편차.pdf
월, 2018/08/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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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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