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470조 5,000억 원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41조 7,000억 원 늘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습니다. 공방하기 전에 가계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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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회의원(사진)이 10월 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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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과열되었고 수많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농지개혁법’, 노태우정부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형태로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책이 실현된 바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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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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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원 예산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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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자의적 추계를 막고 정확한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세수추계 모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거시경제 가정 및 거시경제 변수 추정방법론을 공개한다.

10일 재정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란 논평을 내고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과세수를 적극적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25조7000억원을 세목별로 보면 세수 예상치와 견줘 법인세는 12.5%(7조9000억원), 양도소득세 75.3%(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4%(2조3000억원)가 더 걷혔다. 연구소는 “양도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로 세수추정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정책 목표를 세수에 반영하는 등 정책의 조정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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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전년도 세수추계 방법론을 공개하고, 전년도 세수 예·결산 총액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추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차가 정치적 혹은 관료적 자의성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좋은 뜻으로 보수적 세수추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관성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결과적으로 줄여온 면도 있다”며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의무로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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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천문학적 혈세낭비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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