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단독]‘간첩사건 조작’ 수사관 60명 서훈 취소 착수 (1803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1601071039310001행안부 관계자는 “서훈 등을 취소하는 건 일종의 권리 박탈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수여하는 상훈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 과거사청산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간첩 조작 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오히려 정부 포상을 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