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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국제사회의 실책이 만든 7년간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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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국제사회의 실책이 만든 7년간의 재앙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9- 11:57

동구타 지역에 폭격을 중지하라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동구타 사람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에만 190명 이상이 사망하고 27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동구타 사람들에게 이 비극은 최근 일이 아니다. 지난 6년 동안, 동구타 사람들은 잔인한 포위망에 갇힌 채 매일같이 반복되는 정부의 공격에 살해당하고 부상당하고 있다. 아동과 노인들 또한 영양실조와 치료 부족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동구타 지역에 대한 공격과 포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요구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시리아: 동구타 폭격을 중단하라
447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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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발생 7년째를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수백만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급히 행동할 것과 동구타 및 아프린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유혈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국제사회가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처참한 실책을 범하면서 분쟁 당사자, 특히 시리아 정부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외부 세력, 특히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매년 우리는 분쟁당사자들이 민간인들에게 이 이상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음이 매년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동구타(Eastern Ghouta)에서는 40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6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불법 포위 하에 생활하고 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의 무차별 폭격까지 당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 정부가 이와 유사한 불법 전략을 사용해 동부 알레포를 폐허로 만들었을 때, 국제사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군 무장단체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포위되어 있는 이들레브 지역의 마을 두 곳에 무차별적 폭격을 가했다. 아프린에서는 터키 정부와 반군 무장단체가 도시 탈환을 위해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백 명의 쿠르드계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와 분쟁 당사자들에게 빈번히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불법 포위 및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의무를 즉시 준수할 것과, 해당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민간인에게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고, 인도주의적 원조가 규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동구타 주민들의 목소리: “어딜 가든 죽음이 따라다닐 것”

2월 18일부터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동구타 지역에 대한 폭격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고, 병원과 학교 등의 민간 시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그 표적이 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로 진격하면서 이 지역은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각 영역간의 교류조차 차단되었다. 주민들은 이제 비좁은 지하 대피소에서 식량과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햇빛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갇혀 있다.

동구타 두마의 한 주민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가 주민 대부분의 필수적인 식량원인 밀밭을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곡물, 특히 밀을 추수할 수 있었던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지금 밀밭이 밀로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4월이 되어 추수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걸 다 가져가게 생겼어요.”

이 주민은 또한 민간인들이 폭력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경로를 허용하겠다던 약속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항상 말뿐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건가요? 우리에게 폭격을 퍼붓고 공격을 해댔던 그 정부가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한 응급요원은 공습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3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지상으로 나온 그들은 70여구의 시신을 수습하며 자신들이 맡은 일을 일부나마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응급요원은 자신의 아내와 딸 역시 동구타의 지하 대피소에 몸을 피한 지 3주가 지났다고 했다. “폭격이 워낙 심한 탓에 그동안 햇빛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지하 대피소는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고, 산소와 햇빛이 부족하거나 질병 때문에 기운을 잃고 쓰러진 어린이들도 많아요. 현재 상황은 아주, 아주 참담합니다.”

두마의 한 병원장은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중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은 치료를 기다리던 끝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침대 위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뒀어요. 이제 겨우 40대였죠. 병원에 보유한 약물이 부족한데다 수송대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사망한 거예요.”

이들레브 지역의 수십 가구와 함께 몸을 숨기고 있는 한 인도주의 활동가는 현재 상황의 절박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창문도 없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물을 구할 수도 없죠.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끔찍해요. 사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의 기침이 더 심해요. 저와 두 살 난 딸은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소탱크 한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대피소로 들어오고 있어요. 누울 공간이 없어서 다 같이 잠을 자지도 못하고, 차례를 정해 자고 있어요.

다른 시리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인도주의 활동가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합의를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정부는 우리를 싫어해요. 정부군이 동구타에 들어오면 제 남편을 잡아 가두겠죠. 남편은 군인이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니까 끌고 가서는 강제로 군대에서 싸우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죽음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들레브도, 동구타도 마찬가지죠.”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로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강제 실종된 사람들이 정부 교도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과 함께, 포위 지역에서 정부가 항복하지 않으면 굶겨 죽이겠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현재까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560만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 75,000명 이상이 시리아 정부의 손에 강제 실종되었고, 8천 명 이상이 반군 무장단체 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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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전만 해도 임신중지법 개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발의안 부결 당시 이는 “실패가 아닌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2년 만에 실제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끌어낸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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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월 온두라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임신중지법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중 임신중지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원격의료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성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부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원서 신청, 시위 조직, 워크샵 개최,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운동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어 징역형이 내려졌던 태국에서도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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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간법 개정

2020년 12월, 덴마크에서는 여성인권 및 피해생존자단체가 다년 간 노력한 끝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 덴마크 강간법은 물리적인 폭력, 협박 혹은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었다.

덴마크에서 강간법 개정을 위해 시위로 나온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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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기자인 커스틴Kirstine은 자신이 과거에 강간을 신고한 후 정의 구현이 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찰, 변호사, 판사 모두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 여부에 치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크로아티아도 2020년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곧 동일한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강간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동의 여부를 법에 내제화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소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5. 동성 결혼의 합법화

코로나19 사태로 LGBTI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봉쇄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다. 2020년에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첫 동성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봉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앙골라에서는 동성간 성관계 금지를 철회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몬테네그로는 동성 간 시민 동반자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크로아티아에서는 동성 커플의 아동 위탁이 합법화되었다. 한국일본에서는 LGBTI를 포함해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낸 중요한 진전이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 직장에서의 LGBTI 권리 보호

6월 미국 대법원은 민권법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고용 과정에서 LGBTI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법에 의해 LGBTI가 평등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약해졌던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들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더욱 소외되었다.

정부의 구체적인 구제조치나 부양책이 부재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은 다른 트랜스젠더 혹은 LGBTI 커뮤니티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 LGBTI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고무적인 사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활동가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7. 수단의 여성할례 공식 금지

여성할례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수단에서 2020년 7월 이 관행이 공식 금지되었다. 이 법률이 충실하게 지켜진다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여성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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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권인권 활동가들의 석방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3년 만에 석방되었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됐을 시점에는 남성 후견인 제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다. 루자인의 가족과 전 세계 인권 단체는 끊임 없이 루자인의 석방을 위해 싸워왔으며 루자인과 더불어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정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자인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 분류되어 출국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루자인의 동생 리나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루자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유를 찾은 것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직도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 정부가 억압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고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용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인권옹호가 중 한 명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자.

9. 영국 ‘탐폰세’ 폐지

2021년 영국 정부는 여성 단체의 오랜 캠페인 끝에 ‘탐폰세Tampon tax‘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위생제품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탐폰세’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지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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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거세진 대항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이 급증했다. 팬데믹은 가정폭력의 만연함과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고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촉발되었다.

2020년에는 여성들을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많았다. 나미비아에서는 성폭력과 여성살해Femicide 철폐를 위한 시위가 열려 수도가 마비됐다. 터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퇴치를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렸다. 남미 전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폭력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변화를 이룩하고 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금, 2021/03/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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