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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잡혀가던 날에도 4대강은 여전히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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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잡혀가던 날에도 4대강은 여전히 ‘공사 중’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9- 09:06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가 구속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던 날이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이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가 구속이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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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물만 가두었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 수문이 추가 개방되고 공주보 수문이 올 3월 16일 완전히 개방되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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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가 있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은 2개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를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은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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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이 모두 열렸다. 금강에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농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한다.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 생활했다.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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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나는 그레타 툰베리, 15살 소녀의 나홀로 시작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은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뿐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2년동안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17살이 된 그레타 툰베리, 누구보다 기후위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외칩니다.  기후위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광주환경연합 회원들과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 6월 26일 광주극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영화포스터를 배경으로 우리의 행동을 약속하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레타의 외침에 마음의 무겁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당신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구하러 옵니다. 염치도 없나요. 30년 이상 과학은 명확하게 말해왔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수표만 날리고 딴청을 부렸죠. 필요한 해법과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를 간파한 젊은 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어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월, 2021/06/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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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 입구의 남계정에서 시작하여  1.8km정도 길이의 내지천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는 사업인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 내지천을 답사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래톱의 회원분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날 답사 결과 내지천은 큰 오염원은 없으나 훼손된 보와 제방이 몇군데 있었고, 주변의 농경지와 공사장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내지천 답사를 위해 모인 모래톱 회원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존으로 아름다운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 2021/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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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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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가메오름과 그 앞의 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아홉 번째 신입회원님은 감소라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소라 회원님은 애월읍 봉성리의 가메오름입니다. 이시돌목장 부근의 누운오름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오름이라 둔덕이나 알오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어엿한 오름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오름에도 조그마한 분화구가 있답니다. 분화구는 아늑한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메는 가마(솥=釜)의 제주어입니다. 오름의 모양이 가마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전경은 아름답습니다. 어림비(벵듸)와 새별오름, 이달봉이 보이는 풍경이 이곳이 화산도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메오름 바로앞에는 오아시스같은 연못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초원지대에 사는 뭇생물들의 오아시스입니다.노루와 오소리가 와서 물을 먹고 가는 연못이며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등이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화, 2021/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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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입니다.

Phasing out coal from the electricity sector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tep to get in line with 1.5 degree goal.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I urge all OECD countries to commit to phasing out coal by 2030, and for non-OECD countries to do so by 2040. Science tells us this is essential to meet the Paris Agreement goals and protect future generations.

5월 21일 영흥도 탈석탄 보도행진 후 기자회견에서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일, 2021/07/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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