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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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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3/26- 09:38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작스러운 차량 2부제 주장
앞의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환경단체까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그것도 강제화나 의무화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차량 2부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개발 도상 국가에서 실행됐던 경험을 통해 단기 행사용이면 몰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듯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황당함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1"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의 사례
그들이 벤치마킹한 듯 내세우는 프랑스 파리의 차량 강제 2부제는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번 실행하면서 일종의 화제 뉴스가 됐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비판도 많아서 바로 중단한 사례다. 파리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였으나, 최근 자동차 수요 관리가 실패하면서 80%가 '나 홀로 차량'일 정도로 개인 용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럽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도시다. 파리는 혼선을 일으킨 차량 강제 2부제를 폐기하면서 대신 오염 발생이 높은 차량을 스티커로 구분하여 운행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혼선을 겪고 있다. 그나마 파리의 행정가들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차량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빠르게 정책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 프랑스의 차량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행착오성 정책인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선진 정책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인도의 델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베이징이 2012년 올림픽 당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시절의 그리스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의 영향인지 중남미 도시 일부에서 잠시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멕시코시티 등에서는 평상시 차량 2부제까지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임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여러 개 소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등을 경험하면서, 차량 2부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의 한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처음 실시했었다. 개인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차량 2부제는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실시하고 기상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오염 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 사상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제 행사는 잘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협조를 구해 단기간 실시하는 비상적인 조치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우 중요한 손님 맞기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잠시 친척 집에 보낸 꼴이다. 이런 성격의 차량 2부제를 효과나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강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땜질식 임시방편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늘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해야만 할 때가 됐다. 손님 맞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환경의 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시대 유물 같은 대책을 다시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누구를 위한 차량 2부제 주장인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50㎍/m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의 평균 오염도를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차량 통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훨씬 높이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까지 대기질 전체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가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엉뚱하고 잘못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도는 좋아도 구체적 방안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차량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통근 차량 비상 증차 등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실시한 3일 동안도 그랬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전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량 절반이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같은 단기간의 특정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한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수많은 좋은 미세먼지 정책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정말 예외적인 실패 사례를 마치 대단한 대책인 줄 착각하고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환경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관통하면서 횡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해본 거라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이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성 또는 지적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 대신에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래야 국민 건강 보호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 2부제 같은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경제적이며,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선진 도시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 등은 물론 걷기를 통한 개인 건강 증진 등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무슨 오기로 옳은 길을 회피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9377"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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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원대회는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해 모입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도 둘러보고 ‘제2의 세월호’가 될수있는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에 한목소리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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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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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능과 용도가 없어진 댐 철거 운동을 소개합니다. 

지난한해 미국의 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원문바로보기 :  American Rivers-2015 Dam Removals

번역자원봉사 : 박지영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62개의 댐들이 철거되어  더 건강한 강과 사회가 되었습니다.

21개 주의 지역 사회들이 비영리 기구와 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62개의 댐을 철거하였고, 이는 570마일(약 917km)의 시내를 복원시켜 물고기들, 야생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그리고 버지니아가 명단을 장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펜실베이니아가 1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철거 수를 기록했고, 코네티컷과 미시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2015년 댐 해체 수

펜실베이니아 – 23개

코네티컷 – 7개

미시간 – 5개

 

American Rivers의 회장인 Bob Irvin은 “긴 경험이 우리에게 댐을 철거하는 것이 강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물고기와 야생 생물들에게 새롭게 활력을 주고, 공공 안전을 강화시키고, 지역 사회들을 그들의 강과 다시 연결시키는 데에 매우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댐 철거의 이점은 그것이 변화하는 기후를 앞에 두고 야생 생물과 지역 사회들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홍수와 가뭄들로 수자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강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지역 사회가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댐을 철거하는 것은 강의 자연적인 흐름과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복구함으로써 강과 범람원, 습지들의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범람원들과 연결되어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물을 더 잘 저장하고 여과하여,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댐 철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12년부터 전국에서 철거된 1,300개의 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061개의 댐은 지난 25년 동안 철거되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2015년 철거된 댐 중 15개의 철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American Rivers의 관여도와 상관없이 알려진 모든 댐 철거를 포함합니다.

2015년의 목록을 첨가하여, American Rivers는 지금으로부터 1916년까지의 알려진 모든 미국 내에서의 댐 철거들과 그 위치들이 포함된 온라인 지도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도는 댐의 이름과 강의 이름, 위치, 댐이 철거된 년도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지도보기 : www.AmericanRivers.org/DamRemovalsMap

 

2015년에 철거된 댐들

Memorial Park Dam, Pescadero Creek, California

2015년 10월, Memorial Park Dam은 Memorial Park Fish Passage Improvement Project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2마일(약 100km)의 만 서식지를 은연어에게 열어주었고, 어린 연어들의 이주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강의 홍수 유량 계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Contact: Kellyx Nelson, San Mateo County 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 [email protected]

 

San Clemente Dam, Carmel River, California

106피트(약 32m) 높이의 산클레멘테 댐의 철거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댐 철거 프로젝트입니다. 구식이 된 댐은 큰 홍수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1,500개의 주택과 다른 공공건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제 카멜 강의 25마일(약 40km)의 필수적인 산란 및 양육 서식지는 중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무지개 송어에게 열려 있으며, 퇴적토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따라 움직여 하류의 해변을 채우고 있고, 위기종인 캘리포니아 붉은 다리 개구리들과 다른 종들의 서식지는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J. Aman Gonzalez, California American Water, [email protected]

 

Ed Bills Pond Dam, East Branch Eightmile River, Connecticut

Ed Bills Pond 댐 프로젝트는 코네티컷 강의 지류인 에잇마일 강 분기점에서의 연속적인 댐 철거 중 세 번째입니다. 이 댐의 철거는 5에이커(약 20,000㎡)의 강, 습지와 범람원을 복구하고 회유 어류들의 상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류의 교량에서 홍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Griswold Rubber Dam, Moosup River, Connecticut

Griswold Rubber 댐의 철거는 무섭 강에서의 세 번째 장애물 철거로, 콰인보그 강의 지류인 무섭 강을 복원하기 위한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과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사이의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낮은 수원의 댐은 어로를 개선하고 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Hyde Pond Dam, Whitford Brook, Connecticut

Hyde Pond 댐의 철거는 올해 미스틱 강의 지류인 Whitford Brook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1마일(약 6.6km)의 어로와 청어류, 블루백 청어, 그리고 (멸종 위기종 법의 후보 종인) 미국 장어의 서식지를 복구하였고, 댐 하류의 홍수 위험을 완화하였습니다.

Contact: Gwen Macdonald,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Pond Lily Dam, West River/Long Island Sound, Connecticut

Pond Lily 댐 철거 프로젝트는 미래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댐 기능 장애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강의 수용 능력과 연결된 지역들의 태풍 저항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본래 제분소를 원조하기 위해 1794년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구조물의 철거는 웨스트 강의 약 2.6 마일(약 4.2km)과 76에이커(약 307,561㎡)의 Konold’s Pond 서식지를 강 청어, 미국 뱀장어, 그리고 미국 청어를 포함한 회유 어류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안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댐 철거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용하여 모범 사례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Contact: John Champion,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Straight Pond Dam, Poquetanuck River, Connecticut

Straight Pond 댐은 템스 강의 지류인 Poquetanuck 강에 위치한 2피트(약 60cm) 높이, 40피트(약 12m) 길이의 국가 소유의 작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철거는 1.3마일(약 2km)의 물고기 통행과 홍합 이동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Gephard,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Dam, Merrick Brook, Connecticut

코네티컷의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60피트(약 18m) 길이의 작은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댐은 황폐화되어 철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송어를 위해 강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Brian Murphy,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White Rock Dam, Pawcatuck River, Connecticut/Rhode Island

White Rock 댐은 코네티컷의 스토닝턴과 로드아일랜드의 웨스털리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본래 1770년쯤 제분기를 돌리기 위해 설치되었던 이 댐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여러 번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고기들의 통행을 위해 강의 15마일(약 24km)을 열어 주었고, 강 근처의 홍수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Terry Sullivan, The Nature Conservancy, [email protected]

 

Ahukini Reservoir Dam, Kapaia Ditch, Kauai, Hawaii

1926년, Ahukini Reservoir는 관개 목적으로 15피트(약 4.6m) 높이, 2500피트(762m) 길이의 댐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Edwin Matsuda,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nnetka Dam, Skokie River, Illinois

쿡 카운티의 삼림 보호구는 2015년 11월에 위네트카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날개벽이 있고 콘크리트로 두부 보강된 널말뚝 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댐 부근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지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한 오락 기회를 제공하고, 노화된 댐과 관련된 유지 및 비용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Contact: Eric Otto, Cook County Forest Preserve District, [email protected]

 

Millie Turner Dam, Nissitissit River, Massachusetts

Millie Turner Pond 댐은 니시티싯 강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위하여 매사추세츠 수렵부가 2010년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 10피트(약 3m) 높이의 댐의 철거는 냉수 물고기와 근처의 공공용지의 상당한 영역을 사용하는 다수의 희귀종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act: Alex Hack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Plymco Dam, Town Brook, Massachusetts

Plymco 댐 철거 프로젝트는 주요 산란 서식지 수백 에이커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청어 귀환을 위한 어로를 복원하였습니다. 댐 철거 외에도, 프로젝트는 Town Brook의 지하 배수로가 설치된 지역 72피트(약 21m)에 일광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Billington Street 댐과 Off-Billington Street 댐을 철거하였고, 시내의 입구의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Nick Wild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Centreville Dam, Gravel Run, Maryland

5피트(약 1.5m) 높이, 10피트(약 3m) 길이의 비교적 작은 구조물이었던 Centreville 댐은 Gravel Run에서의 홍수 피해를 악화시켜 이전의 인공호 주위에 위치해 있던 지역 기업들과 경찰서를 위협하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 지역에서의 홍수 발생 수를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American Rivers와 Centreville 도시,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지역의 홍수 회복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연합하여 댐을 철거하고 본래의 하천과 주변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댐의 철거는 상류에서의 홍수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 연안 청어와 강 청어, 미국 뱀장어와 다른 토착 물고기들에게 13마일(약 21km)의 상류 서식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Contact: Serena McClain, American Rivers, 202-347-7550, [email protected]

 

Goff Mill Brook Dam, Goff Mill Brook, Maine

2015년 9월, 메인의 애런델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25피트(약 7.6m) 길이의 Goff Mill Brook 댐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강의 생태학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7마일(약 11.3km)의 강이 댐의 철거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Contact: Wells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and the Sebago Chapter of Trout Unlimited

 

Morgan Dam, Perry Cree, Michigan

낡은 Morgan 댐의 철거는 50마일(약 80km)의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여 낚시와 오락 활동, 생태학적 기능, 그리고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Chris Freiburger,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Song Of The Morning Ranch Dam (Golden Lotus Dam; Lansing Club Dam), Pigeon River, Michigan

최상급 송어 시내에 위치한 Song of the Morning Ranch 댐은 Pigeon 강의 상류를 이 번창하고 있는 차가운 수계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2008년, 토사 유출이 하류에서 심각한 규모의 물고기 떼죽음을 일으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22피트(약 6.7m) 높이의 댐을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자는 공동 합의를 불러왔습니다. 댐 철거 현장에서의 주의 깊은 침전물 관리는 Pigeon 강이 댐의 철거 이후에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Thompson Dam, Thompson Creek, Michigan

1944년에 지어진 Thompson 댐은 6피트(약 1.8m) 높이, 36피트(약 11m) 길이의 구조물로 미시간의 Manistique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마일(약 6.4km)의 어로를 열었고,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시켰으며, 강에서의 오락 활동을 증진시켰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lliams Creek Dam, Williams Creek, Michigan

2015년 7월 Williams Creek 댐의 철거는 미시간의 톰슨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댐 철거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10피트 높이(약 3m), 80피트(약 24.4m) 길이로, 법적 책임 문제와 유지 보수의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마일(약 3.2km)의 강이 물고기 서식지와 오락 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raco Lodge Dam, Wolf Creek, Michigan

2015년 9월, 사람들은 Wolf Creek를 막고 있던 실패한 Wraco Lodge 댐의 잔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마일(약 8km)의 강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Barnesville Dam, Whiskey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Whiskey Creek에서 Barnesville 댐이 철거되고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High Island Creek Dam, High Island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High Island Creek 댐이 미시시피 강 유역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Knutson Dam, Mississippi River Basin, Minnesota

Knutson 댐이 2015년 11월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Mike Horse Dam, Blackfoot River, Montana

Miek Horse 댐은 헬레나 국립 산림에 폐석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산림청은 폐석들의 개선과 간척과 댐 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몬태나 환경부와 협력하였습니다. 납과 아연으로 이루어진 광산 폐석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국가와 전 광산 소유자 Asarco 사이의 합의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에 이 댐은 터지면서 200,000 입방야드(약 152,911㎥)의 폐석들을 하류로 흘려보냈고, 그로 인해 물고기들과 강에 사는 다른 종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Contact: Shellie Haaland, Montan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Lower Big Hungry Dam, Big Hungry River, North Carolina

Lower Big Hungry 댐은 Big Hungry 강 계곡의 좁은 위치에 있는 암반 폭포 꼭대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수력 설비였던 이 구조물은 파손되어 안전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댐은 또한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과정들을 방해하였습니다. 1마일(약 1.6km) 미만의 거리의 상류에 위치한 Upper Big Hungry 댐은 높은 확률로 향후 2년 내에 철거될 것입니다.

Contact: Scott Loftis, North Carolina Wildlife Resources Commission, [email protected]

 

Greene Wildlife Pond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2015년 11월, 13피트(약 4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Greene Wildlife Pond 댐은 메리맥 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구조물은 폐물이 되어 있었고, 철거 후 4마일(약 6.4km)의 강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Tannery Brook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Tannery Brook 댐은 메리맥 강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폐물이 되었던 이 댐은 19피트(약 5.8m) 높이에 175피트(약 53.3m) 길이였고, 그것의 철거는 2.5마일(약 4km)의 강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Westecunk Creek Barrier, Westecunk Creek, New Jersey

이 프로젝트는 Westecunk Creek Barrier의 철거와 주변 둑들의 추가적인 재설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물이 주요 구조물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동성 어종과 연중 상주 어종, 특히 대서양 연안 청어, 푸른 등 청어와 미국 장어들의 통행로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ontact: Virginia Rettig,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Chenango 7 Wildlife Pond Dam, Tributary To Kelsey Creek, New York

8피트(약 2.4m) 높이, 120피트(약 36.6m) 길이의 Chenango 7 Wildlife Pond 댐은 2015년 9월에 뉴욕의 베인브리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Petro Dam (Lower Mill Brook Dam), Mill Brook, New York

2015년 12월, Petro 댐은 2011년에 허리케인 아이린에 의해 훼손된 후 마침내 Mill Broo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Saw Mill Dam, Bouquet River, New York

Willsboro 마을은 2015년 9월에 Saw Mill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목재 구조물은 9피트(약 2.7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습니다.

 

Morrow Lake Dam, Flint Run, Ohio

오하이오 광물 자원 관리부는 Morrow Lake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래된 노천광 연못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댐은 거의 40피트(약 12.2m) 높이에 275피트(약 83.8m) 길이였습니다.

 

Canyon Creek Meadows Dam, Canyon Creek, Oregon

오리건 주에서 가장 위험한 댐으로 여겨지던 Canyon Creek Meadows 댐은 2015년 10월에 고위험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수로 연결성과 퇴적물 이동, 그리고 큰 목재들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Contact: Ken Loffink, Oreg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email protected]

 

Wimer And Fielder Dams, Evans Creek, Rogue River Basin, Oregon

이 한 쌍의 콘크리트 댐들은 1930년에 사적 관개 방향 전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섰을 때 댐들은 무용지물이었고, 정기적인 보수 없이 방치되어져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철거를 통하여 연어와 무지개 송어들은 산란에 더 적합한 차가운 상류를 향해 70마일(약 112.6km) 더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곤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주의 40,000개 이상의 인위적 장애물들 중 이 두 댐을 물고기 통행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구조물 상위 10개 중 두 개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Contact: Denise Hoffert,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Adams Run Dam, Adams Run, Pennsylvania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인 Adams Run으로부터 9피트(약 2.7m) 높이, 230피트 길이(약 70m)의 사용되지 않는 흙댐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Pine Grove Borough, 570-345-3555

 

Cherry Run Dam, Cherry Run, Pennsylvania

이 프로젝트는 산성 광산 배수 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물이 된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Contact: Mark Killar, Western Pennsylvani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Croton Lake Dam, Crow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던 15피트(약 4.6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Croton Lake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제 쓸모없어진 보존 분지의 일부였습니다.

Contact: Croton Lake Association, 215-649-2815

 

Duck Marsh Pond 26 Dam, Mosquito Creek, Pennsylvania

1950년에 지어졌던 Duck Marsh Pond 26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서식지 연결성과 물고기 접근성을 개선하고, 습지를 복원하고, 낚시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이 철거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Dunn Dam, Sandy Run, Pennsylvania

Dunn 댐은 2015년에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ester Valley Golf Course, 215-647-5219

 

Egypt Plant Dam And Egypt Quarry Dam, Coplay Creek, Pennsylvania

Egypt Plant 댐과 Egypt Quarry 댐의 철거는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강의 지류에 총 4마일(약 6.4km) 길이의 강을 더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610-965-4397 x124, [email protected]

 

Fairway #7 Pond Dam, Valley Creek, Pennsylvania

이 2피트 높이(약 0.6m), 14피트(약 4.3m) 길이의 작은 석축 댐은 쓸모없게 된 후 델라웨어 강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Gibson Pumping Station Dam, Pigeon Creek, Pennsylvania

Gibson Pumping Station 댐은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댐은 폐물이 되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Heistand Sawmill Dam, Chiques Creek, Pennsylvania

 

1920년쯤에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던 Heistand Sawmill 댐은 2015년 여름에 철거되었습니다. 15피트(약 4.6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던 이 댐은 폐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댐의 철거는 36.6마일(약 59km) 길이의 서식지를 이동성 어류들에게 제공하였고, 공공 안전에의 위협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Laura Craig,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Ingham Creek Dam, Aquetong Creek, Pennsylvania

흙으로 만들어진 높이 24피트(약 7.3m), 길이 645피트(약 196.6m)의 Ingham Creek 댐 은 골칫덩이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Solebury Township, 215-297-5656

 

Lake Lehman Dam, Codorus Creek, Pennsylvania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던 Lake Lehman 댐은 높이 52피트(약 16m)에 길이 680피트(약 207m)였습니다. 이 흙댐은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Glatfelter Paper Co, 717-225-4711

 

Laurel Park Dam, Conewango Creek, Pennsylvania

높이 16피트(약 4.9m), 길이 280피트(약 85.3m)의 Laurel Park 댐은 1926년에 오락 목적으로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습니다. 이 댐은 쓸모없게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McNamara Dam, Field Brook, Pennsylvania

24피트(약 7.3m) 높이의 McNamara 댐은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흙댐은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Pulaski Mills Dam, Shenango River, Pennsylvania

높이 8피트(약 2.4m), 길이 400피트(약 122m)의 Pulaski Mills 댐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강 지류에 11마일(약 17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배들의 접근과 낚시 활동, 그리고 민물 홍합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cholars Run Diversion Dam, Scholars Run, Pennsylvania

높이 5피트(약 1.5m), 길이 40피트(약 12m)의 Scholars Run Diversion 댐은 2015년 11월에 다리 교체 프로젝트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쓸모없어진 구조물의 철거는 2마일(약 3.2km)의 하천을 다시 연결하고 도로 홍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Contact: Donald Peppe, Zelienople Borough, [email protected]

 

SGL #69 Dam 13, West Branch Sugar Creek, Pennsylvania

이 구식이 된 댐은 2015년에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ummit Hill Dam, Darby Creek, Pennsylvania

9피트(약 2.7m) 높이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Summit Hill 댐은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마일(약 1.6km)의 강을 복원하였습니다.

 

Taylor Run Dam, Taylor Run, Pennsylvania

높이 6피트(약 1.8m), 길이 120피트(약 36.5m)의 흙댐 Taylor Run 댐은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식지 연결성과 거의 6마일(약 9.6km)길이의 서스케하나 강 지류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시켰습니다.

Contact: Tioga County Conservation District, 570-724-1801

 

Trexler Nature Preserve Dam, Jordan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 지류의 Trexler Nature Preserve 댐의 철거는 10마일(약 16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email protected]

 

Unnamed Dam, Frankstown Branch Of Susquehanna River, Pennsylvania

높이 12피트(약 3.6m), 길이 50피트(약 15.2m)의 이름 없는 실패한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arge Woody Debris를 사용한 하도 개선과 댐 철거를 포함하였습니다. 서식지 연결성이 1마일(1.6km) 길이의 강에서 복원되었고 야생 시내 송어의 통행로가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Lisa Hollingsworth-Segedy,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Water Supply Dam, Little Meshoppen Creek, Pennsylvania

이 9피트(약 2.7m) 높이의 도시 용수 공급용 댐은 2015년 사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shoppen Borough, 570- 833-5556

 

Woodland Dam, Little Sewickley Creek, Pennsylvania

2015년 8월, 높이 3피트(약 0.9m), 길이 45피트(약 13.7m)의 Woodland 댐은 오하이오 강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6마일(약 28.3km)의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였고 불필요한 공공 안전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Eric Chapman, Western P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Sevenmile Dam, Sevenmile Creek, Tennessee

낮은 수원에 위치한 Sevenmile 댐은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개선하기 위해 테네시 주 내쉬빌의 컴벌랜드 강의 지류인 Sevenmile Cree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내쉬빌 가재 (Orconectes shoupi) 의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가재들은 Sevenmile Creek이 일부인 Mill Creek 분수령에서만 발견됩니다.

Contact: Mekayle Houghton, Cumberland River Compact, [email protected]

 

Upper Citico Creek Dam, Citico Creek, Tennessee

Upper Citico Creek 댐은 2015년 10월에 테네시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국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었고,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복원하고 강의 자연 생태 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itico Creek에 2.3마일(약 3.7km)의 강을 더했습니다.

Contact: Erin McCombs,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Marion Ice Plant Dam, Middle Fork Holston River, Virginia

2015년 2월, 12피트(약 3.6m) 높이와 95피트(약 29m) 길이의 Marion Ice Plant 댐이 15마일(약 24km)의 Middle Fork Holston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lanie Carter,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Groton Dam #9, Wells River, Vermont

높이 10피트(약 3m), 길이 160피트(약 48.7m)의 Groton 댐 #9은 코네티컷 강의 지류에서 2015년 9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4마일(약 54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여 오락 활동의 기회와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Ron Rhodes, Connecticut River Watershe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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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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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박길래

“필 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email protected])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뒤늦게 신문, 방송을 뒤덮고 있다. 어느 행사에서 한 청중이 "이때까지 환경단체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환경단체 활동가도 아니면서 힘이 빠졌다. 오는 29일은 '검은 민들레' 박길래가 저 세상으로 간 지 16주기 되는 날이다. 열여섯 살 상경해 행상과 가정부, 미용사로 돈을 벌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으나, 그 집은 연탄공장 옆이었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박길래는 싸웠다. 각성한 아주머니는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전신)의 이름으로 일하며 환경운동가로 성장했고 2000년 58살에 세상을 떴다. 박길래 요즈음 들어 '검은 민들레' 박길래의 존재가 은은하다. 그는 법정투쟁을 거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환경소송의 최초 승리자였다. 박길래의 10주기 즈음해 환경운동연합을 나온 이들이 그를 기리며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차렸다. 반공해운동의 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파마머리를 하고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박길래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정신과 혼이 남아 있기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검찰의 수사 방치와 언론의 무관심에도 낙담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조직하며 싸웠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6년 전에 쓴 박길래 추모 기사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공해병'이 다시 우리 안방을 덮칠 줄 몰랐다.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2010년 4월 30일 신문기사 바로가기]

20100430.박길래 10주기
수, 2016/04/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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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_20160404_8

환경부, 국내 최초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횡단구조물인 보를 완전히 철거해 끊어져 있던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제공한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구조물 철거 전후의 물리, 화학, 생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 철거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시범철거의 대상으로 선정한 보는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의 곡릉2보였습니다. 곡릉2보는 1970년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되었지만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가 되면서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의 길이가 76 m, 높이는 약 1.5 m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동안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고 있었겠지요.  

곡릉2보 철거 후의 극적인 변화

  곡릉2보를 철거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철거 직후와 4달 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실렸는데요. 보 철거 후 낮았던 강바닥이 점차 상승하다 홍수이후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에 막힌 채 쌓여있던 미립질의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굵은 모래와 자갈들이 드러나 본래의 하천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질소(TN) 농도범위 역시 3.01 mg/l ~ 5.72 mg/l에서 철거후에는 0.82mg/l ~ 1.71 mg/l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이 새로운 식물 생육지로 발전하고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 밑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의 경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류는 발견되지 않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와 강하루살이와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의 상하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태통로가 이어지면서 보 하류에서 확인되지 않던 돌고기, 버들매치, 왜매치가 상하류에서 모두 확인되어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찾은 곡릉2보, 졸업을 축하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결과도 극적이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10년 후 곡릉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9456" align="aligncenter" width="800"]2006년 4월 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2006년 4월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의 두 사진은 2006년 4월입니다.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10년 만에 방문한 2016년 4월이에요.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활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강가에는 갈대가 기웃거리고 봄을 맞아 싹을 틔우는 나무와 연둣빛 풀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고, 가마우지와 오리는 먹이잡이에 한창이었습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하류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작은 하중도가 조성되었고 그 위로 갈대가 어우러져 자연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능과 용도를 상실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고 졸업을 맞이한 곡릉2보, 10년 후에 만난 곡릉천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경운동연합을 맞이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있는 용도와 기능을 다 한 댐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많은 졸업생을 만들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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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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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가습기 살균제로 최대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전국민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옥시제품 명단공개와 함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를  범국민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0" align="aligncenter" width="640"]a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검찰 수사 이후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는 그동안 영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한국에서만 살인 제품을 팔아왔다"며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될때까지 싸울테니 시민들 여러분들도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54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옥시불매운동이 전국으로 각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 포항과 천안 등 지역에서 시민사회차원의 옥시불매운동이 조직되고 있다"면서 불매운동대상인 125종의 옥시 제품 명단을 공개했다. [옥시 제품 명단 바로가기] 125개 제품을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120개의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 등과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으로 구분된다. 120개의 옥시불매 생활용품을 제품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소용품이 이지오프뱅 등 30개로 가장 많고, 세탁용품이 파워크린 등 24개, 탈취제가 냄새먹는하마 등 18개, 방향제가 에어윅 등 16개, 제습제가 물먹는하마 등 10개, 세정제가 데톨 등 8개, 제모용품 비트 제모크림 등 5개, 방충제가 하마로이드 옷장용 등 3개, 주방용품(식기세척기 세제)이 피니시 파워텝스 등 3개 등 이고, 용도별 1개씩의 제품은 데톨 항균 물티슈(의약외품), 숖벨벳스무드 익스프레스 페디 라는 이름의 전동 발각질관리기 그리고 듀렉스 콘돔 등 3가지 이다.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에는 개비스콘 2개, 스트렙실 2개와 무브프리 관절건강식품 등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4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 소환조사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예용소장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었던 아이와 산모 등 103명을 죽이고 수백명에게 상해를 입힌 다국적기업레킷벤키저를 불매운동을 단죄하자"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목, 2016/04/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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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에도 생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구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6억 살 가까운 우리 지구의 생일은 과연 어떻게 지정된 걸까요?
오늘은 지구의 날과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

금, 2016/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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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Cancel the Agua Zarca project in Honduras'

지구의벗 국제본부에서 온두라스 환경운동가들의 죽음과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사업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거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레이션 번역본]

환경운동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카크 강에 건설되는 아과 카르카 댐 역시 거대 개발사업 중 하나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역사회가 거대 댐 건설사업에 맞서 저항하는 동안, 세계은행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 유명한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51%를 소유한 네덜란드개발금융공사(FMO)는 5천만불을 이 파괴적인 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산업협력기금(Finnfund)은 5백만불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2천4백만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3월,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베르타가 살해 당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살해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잇따라 살해당하자,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agua-zarca

베르타 성금모음 베너

금, 2016/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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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습기1인시위

a가습기1인시위

    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일, 2016/05/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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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운동 디자인 공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

  a손펼침막 90x25cm   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캠페인 디자인을 제작했다.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불매 운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디자인은 옥시불매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공개되는 작품들은 피켓, 포스터, 현수막, 스티커, 옥외 광고물, SNS 게시물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인쇄 등을 위해 큰 규격이  필요할 경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옥시 불매 운동팀’과 협의하면 된다.  또한 옥시 불매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캠페인, 온라인 홍보, 자료 정리 등을 함께 전개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디자인 이미지]

photo_2016-05-01_13-51-28 photo_2016-05-01_13-52-12 photo_2016-05-01_13-52-17 photo_2016-05-01_13-52-05 photo_2016-05-01_13-51-43 photo_2016-05-01_13-51-47     ※ 광고디자인 문의: 미디어홍보팀 김은숙 팀장(010-8731-4858, [email protected]) ※ 자원봉사자 문의: 시민참여팀 김보영 팀장( 010-8386-3330, [email protected])  
일, 2016/05/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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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p이명박

  2013년 10월 22일, 4만 명의 국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의 고발에 참여했고, 2015년 11월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년 만에 별다른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항고하였으나, 4개월만인 2016년 3월 29일 또다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은 항고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통보해왔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서울고검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16년 4월 21일 재항고하였으며, 5월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공식 배정(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6고불항 189)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의지조차 없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과연 검찰이 피의자들 중 일부라도 소환수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이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 4대강을 살리겠다더니 강은 사라지고 호소로 변하였으며, 4계절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까지 기승을 부린다. 강만 망가진 것이 아니다. 지난 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은 정부가 2조4300억 원, 수자원공사가 5조55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자로만 1조 5천억 원을 지원했고, 정부 부담은 모두 혈세로 메꾸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혈세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개혁을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실제로 의지가 있다면 역사상 최악의 예산 불법지출, 재정 낭비 사건인 4대강사업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4대강 국민고발 사건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초대형 게이트로서,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적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고, 4대강사업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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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검찰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기소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고발인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총 고발인 39,775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

이명박 외 총 57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

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  
화, 2016/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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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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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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