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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부터 ‘언행일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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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부터 ‘언행일치’하길

익명 (미확인) | 금, 2018/03/23- 14:11

위의 기사 사진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죽산보 통합관리센터에서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오찬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기사를 보다 무엇인가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한 가지 포착하였습니다. 바로 도시락오찬회의인데 도시락용기 및 생수까지 모두 ‘일회용품’이라는 점이었다. 환경단체들은 행사나 회의때마다 최대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락 업체에 주문하고자 한다. 어떻게 일회용품 저감 및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넣었다.

일주일 정도 후 답변이 왔지만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 뭔가 아쉬웠다.

며칠 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역시 발제 및 토론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료대 모두 일회용 생수병과 종이컵으로 채워져있다.

이번에는 국회에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위해 국회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실에 제안서를 만들어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안서에는 국회와 달리 청와대 회의 진행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비교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제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변동될 국회 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지방선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안쓰는 국회만들기 활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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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안쓰는 날을 기념해 오늘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최로 ‘2018 플라스틱 없는 서울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월 1일 서울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선언 후 발제자와 참석자의 음수 용기가 다회용으로 바뀐 흐뭇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발제자 자리에 놓인 텀블러 ⓒ서울환경연합

참석자들의 음수를 위해 놓인 다회용 스테인레스컵 ⓒ서울환경연합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플라스틱에 대한 당신의 걱정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3개의 기조 발제 후 서울연구원 김고운 부연구위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국장, 환경오너시민모임 백명순 대표, 녹색병원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직업환경의학과장,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 김성철 팀장 5인의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제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은 4월 폐기물 대란 후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과 단계별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폐기물 대란에 있어서 “단순히 폐기물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과 유통, 폐기의 유기적 과정이 얽혀 복합적 요인이 있고 생산단계에 있어 사회전반의 변화로 일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의 발제를 맡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의 유래, 환경영향, 4개국(아일랜드/케냐/중국/미국)의 일회용품 규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플라스틱 발명 당시 꿈의 물질이라 칭해졌지만 반세기 후 인류의 악몽으로 전락한 플라스틱. 한국은 플라스틱 제조와 수출에 있어 원료 소비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패스트패션을 넘어선 울트라패스트패션으로 1~2주 단위로 새로운 의류가 생산된다. 이로 인해 유럽국가들은 해양 내 합성섬유의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홍소장은 “플라스틱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 개인의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인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생산과 제품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S방송사 다큐멘터리 독성가족, 환경호르몬으로 유명한 고혜미 작가는 「플라스틱에 대한 당신의 걱정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를 주제로 플라스틱 내 무수히 많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명 바디버든, 우리 인체 내 환경호르몬 물질, 중금속 물질 등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채혈과 소변채취를 통해 파악하는 내용을 공유하였다. 플라스틱의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같은 유해물질들은 우리 인체로 들어와 성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제2형 당뇨 및 아이들의 자폐 발병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지정 토론 및 질의 응답을 거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나왔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문화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이며 먼저 정책과 시스템을 바꿔 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않는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제조오 생산단계에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이러한 개선을 하기 위해 무엇을 안쓰는 것인가 보다 무엇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서울시내 선별장은 자치구당 0.6개이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여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길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저급한 문화양식이라 생각했던 것을 1998년 할리스, 1999년 스타벅스가 대학가를 공략하여 들어오며 세련된 문화로 변화시키며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고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 어렸을 때부터 끓인 수돗물을 마시고 그 물을 텀블러에 가지고 다니는 유기적 연결되는 습관(칵테일 요법)이 자리잡아야 20년간의 테이크아웃문화가 바뀔 것이다.

토론회 전경 ⓒ서울환경연합

토론회를 통해 10여년전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에서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서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로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상기되었다. 미세먼지와 함께 대표적인 현안으로 대두된 플라스틱의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뤄둘 수 없다.

우리 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보자.

화, 2018/07/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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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15시,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폐기물 대란 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줄여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더운 여름 일회용 빨대를 꽂은 채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빨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법 개정 이전 시민들부터, 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빨대는 정확히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빨대는 대부분 비닐이나 종이에 쌓여지기에 사용을 줄이면 다른 폐기물도 같이 줄이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이 쌓여 거대한 환경문제를 만들기에 화석연료로 만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이상고온과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구온도도 낮추고 쓰레기도 줄이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은 “오랫동안 비닐봉지 사용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운동을 15년간 해왔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일회용품이 쓰여 지구는 포화상태이다. 아이와 노약자 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빨대를 쓰고 버린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이용하면 된다. 후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에 미래를 생각해서 빨대 사용을 줄여달라” 호소했습니다.

 

발언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진행과 함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법개정 및 제도 개선, 기업의 친환경 대체제 개발 등에 앞서 시민들은 나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만 폐기문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근절 캠페인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 2018/07/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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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남동 및 상상마당 등 방문객이 많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무단 폐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KBS1 소비자리포트팀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초입~연남파출소 구간, 홍대입구역 2번출구~걷고싶은길(국민은행) 구간, 국민은행 건너편~상상마당 구간 중심대로의 주변 골목 5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사결과 1회용 플라스틱 컵 162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38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주변 상점이 많은 상상마당 인근 구간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량이 155개로 무단 폐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아이스음료용기에 음료가 남아있는 채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함께 폐기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해 적정 폐기 공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음료의 경우 뚜껑이 분리되는 용기는 분리하여 폐기하면 되지만 버블티나 주스 같이 진공 비닐팩으로 밀봉하는 경우는 남은 음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는 1회용품 기준 개선을 통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강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및 음료 폐기시설 확대 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 자발적 협약 매장을 중심으로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량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양충모 회원의 조사 참여 후기]

인터뷰 중인 양충모 회원 ⓒ서울환경연합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무단 폐기 실태조사를 하는 날은 무시무시한 13일의 금요일? 날씨는 무덥고 하늘은 화창해서 야외로 가기 정말 좋은 날이었다. 늘 화려하고 흥이 넘치는 홍대거리와 연남로에 간다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면이 아닌 숨겨진 아니 숨기고 싶은 모습을 보러 간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가슴 한구석에 설레는 듯한 긴장감을 안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향했다. 2006년 처음으로 방문 했던 곳, 마당이 예쁘고 청와대가 가장 잘 보이는 이곳. 정말 맘이 편한 곳으로 향한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로부터 빨대의 문제와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출발했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정도 여름이라 아직 해가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연남로였다.

이번 조사는 2인 1조, 총 2개조로 진행하는 조사로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 되었으며 약간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강도로 강행군 되었다.(간식은 없었다 ㅎㅎ) 거리의 대로는 물론 골목, 주차장, 방치된 공사장, 각종 갑판 뒤편 등 평상시 눈에 잘 보이는 않는 곳까지 세심한 조사를 진행 하였다. 아직은 주변 환경이 밝은 상황이었는데도 간간이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무단으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주로 발견된 곳은 한적한 뒷골목, 방치된 공사장 주변, 가로등과 전봇대 밑, 담벼락 구석 등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어둠이 내리면서 연남로에서 홍대입구로 이동하는 거리는 실망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 되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으로 착각할 만큼 1회용 플라스틱 컵과 같이 빨대가 버려져 있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쓰레기로 방치되는 빈도수는 연남로와 달리 상태가 많이 악화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제일 많이 우려 했던 버스킹 자리에서는 의외로 무단 폐기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초창기와 달리 버스킹을 대하는 팬들도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다.

날씨는 많이 무덥고 했지만 한순간의 흐트러짐 없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다음에 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에 된다면 또 다른 주제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담당 홍성희 활동가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수, 2018/07/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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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이 되던 제헌절, 연일 폭염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가운데 애석하게도 시민들은 나눠드리는 리플렛을 그냥 지나쳐가시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나다녀 영문과 한문을 병행한 피켓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페인 진행 전 ⓒ 서울환경연합

 

한시간 반여 진행된 캠페인과 함께 간단한 스티커 조사도 실시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없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인 듯 합니다.

길거리 스티커 조사결과 ⓒ서울환경연합

매장 내 캠페인도 진행하며 매장 관계자들은 시민보다 관심도가 높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환경문제는 알지만 어떤 대체제가 있는 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또 대체제가 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연구 및 방법의 확산을 요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캠페인 피케팅 모습 ⓒ서울환경연합

다음 캠페인은 7월 31일(화) 11시 정동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목, 2018/07/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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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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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

금, 2020/03/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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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한국환경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

금, 2020/03/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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