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에 채택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에서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된 숫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실을 가리고 있다. 실상은 국내에는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이중 30년 사용 연한이 지난 30기의 발전소를 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빠져있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폭염, 연이은 태풍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정작 기후위기를 초래한 석탄발전은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기후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미래세대는 희망을 갖기 힘들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을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는 듣지 않은 채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하면서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대체 기후위기에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국회에 요구한다.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지원 확대
•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 강화와 환경급전 제도화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및 전환 지원
•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2020년 9월 9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조성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11시 인천시청광장

●장소  :  인천시청 앞 광장

●프로그램

사회 / 백나미(연수평화복지여대 사무국장)

인사말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규탄발언 1 / 주민대책위원회

규탄발언 2 / 박옥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시장실 방문)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남촌산단 추진을 중단하라!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최근 남동국가산단 옆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동스마트산단과 남촌일반산단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남촌일반산단은 사업 예정지 100m 내외에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건강 취약계층이 남촌산단으로부터 상시 노출될 상황에 놓여있다. 선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사업 예정지와 80m 밖에 안 떨어져 있고, 남동구 남촌동·구월아시아드 아파트, 미추홀구 문학동도 환경피해 범위 2km 안에 위치해 있다.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가 계속돼 왔는 데, 또 일반산단이 확장돼 추가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인천시민들은 남촌산단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마저 해제하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남촌산단이 추진되는 그린벨트는 남동국가산단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그린벨트는 승기천과 생태계가 연결돼 있어 생태적 가치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부정적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남동구와 인천시는 일반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거꾸로 가고 있다. 남촌산단 추진에 앞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서식이 누락되는 등 환경평가마저 부실로 밝혀졌다. 인천시·남동구·연수구는 산단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검증과정에서 남동첨단산단에 이어 바로 옆에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촌산단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당시 건교위에서 한 의원은 그린벨트 중 소유자가 남촌산단 SPC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동구청이 그린벨트 내 특정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남춘 시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발표한 것처럼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 그린벨트 보전에 함께 하길 촉구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도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추진을 멈추고 그린벨트 보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심 내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남촌일반산단 반대!

2020. 9. 17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부터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남궁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노태손 의원,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전재운, 조선희 의원 이상 10명이다.

인천시의회는 특위 구성 이유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시의회 신은호 신임 의장 면담 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 ▲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결과 시민과 함께 매년 평가 ▲ 2030년 탈석탄 선언 /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3개월의 특위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와 싸워야만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석탄발전소다. 인천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7년 기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약 45%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에 인천 환경단체는 작년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사)영흥주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인천시에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요구했다. 충남은 2018년에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경기도도 최근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위 두 가지를 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노력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류 문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산업화 이전 과거로 돌아가던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은 어쩌면 소수의 인류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888

▲첨부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2020.09.21(월)

– 보·도·자·료 –

9/21(월) 11시, 긴급 석면조사 발표 기자회견,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석면함유 제품, 광주·전남 학교,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기도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 제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7월, 광주 시민으로부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황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 옥션과 쿠팡 및 건재상에서 판매 중인 20개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현미경 정밀 분석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25~7%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광주·전남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천마실업의 칼라시멘트와 황토제품, 경기 여주 등에서 만든 황토몰탈 제품 등이다.

○ 천마실업 제품이 광주·전남권의 학교, 관공서에 납품된다는 정보가 있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및 관공서 2곳의 시공현장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0.25%미만~1%의 트레몰라이트 석면 검출을 확인했다.

○ 9월 21일(월) 오전 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번 석면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경위와 사례별 조사결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한다.

○ 정부 및 관리 기관, 해당 회사에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1)2009년부터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규제 어긴 불법상황. 석면함유가 확인된 백시멘트 및 황토제품을 긴급히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제품으로 교체 및 석면노출방지 조치. 특히 문제 제품의 생산업체 중 하나인 천마실업이‘광주전남 다수 학교 공사에 우리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시급히 이 회사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 석면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 마련 2)문제 제품과 제조사들에 대한 석면 함유 경위 및 원인 조사  3)탈크(talc, 활석)를 사용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4)석면함유 탈크제품의 제조사업장 및 이들 제품을 사용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석면노출 여부와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조사 5)석면함유 탈크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환경의 석면오염과 소비자들의 석면노출 여부 그리고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 6)거듭되는 국내 탈크제품의 석면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 7)완화된 석면제품 사용금지 농도 1%에서 0.1%로 되돌려 놓고 석면폐기물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멍 난 석면 안전정책을 되짚어 이중 삼중의 생활 속 석면안전체계 구축. 등이다.
<긴급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크워크

• 프로그램 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1. 조사결과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2. 주택사용 사례 발표1: 광주 시민
3. 학교 및 관공서 사용사례 발표2: 광주환경운동연합
4. 학부모 대표 발언: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 첨부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백시멘트, 황토몰탈 석면조사 결과
※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석면조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십시오. <끝>.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승촌보·죽산보 해체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 하천관리의 대안이다!

– 4대강사업,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임을 객관적 검증과 확인 절차로 수없이 확인

– 영산강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 보 인근 주민 등 보 해체 요구

– 보 해체에 따른 용수 확보, 지역관광 효과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가능

– 홍수 위험 가중 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대책으로 자연성 회복이 대안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보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영섬유역위의 입장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마련한 후 완전 개방한다는 안이다. 보 처리방안은 이치수, 수질생태, 경제성, 보 안전성 부문과 이에 따른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원안이나 진척된 내용으로 바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정 시점은 이미 예측을 벗어나 버렸다.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지만, 영섬유역위 의견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물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역 주민들은 영섬유역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듯,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다. 가뭄과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등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결과가 이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일년 열두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수위가 설정되었고, 이로 영산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로 전락했다. 심각한 녹조 발생, 퇴적 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수생태 변화가 심각했다. 영산강 고유 어종 개체와 수가 줄어 들었고, 정수성 어종이나 오염수에 강한 어종 특히 외래 어종이 증식한 결과로 이어졌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구, 허위였다. 보를 건설하여 확보한 물을 영산강 권역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등 연안 도서 지역이 가뭄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었지만, 애당초 이와 같은 지역의 대책을 염두하지도 않았다. 승촌보 수질이 나빠 용수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토 자료도 있었다. 지역 농민은 보로 막힌 후 영산강 물을 양수해서 올리면 악취가 심해,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 싶은 걱정을 증언한바 있다. 올해 긴 장마, 8월 집중강우를 겪으면서 승촌보 죽산보가 홍수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나주시에 죽산보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미 만들어진 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다. 보로 인한 이점은 미비하다. 승촌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일부 겨울철 수막재배 영농에 유리한 점, 영산포 황포돛배 운영 가능 정도나 해당된다. 이를 위해, 막대한 보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질 및 수생태 악화, 홍수 위험 가중을 감내할 수는 없다. 물론 물이용 대책과 영산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는 홍수위험 가중이 영산강에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수 대책 뿐만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써 물확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 목표와 기능에 부합한 물하천관리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해답은 자연성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승촌보, 죽산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 9.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