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시법으로서 2012. 12. 31.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는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등 70명 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심명필 본부장, 부본부장 등 대부분의 구성원이 올 연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직했던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타 회사로 직장을 옮기하거나 복귀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명박정부의 별동부대라고 호칭될 정도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였으므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 조사, 수자원공사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보 기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수질 조사 등 기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 살리기 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정보와 자료는 모두 삭제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 정리하거나 분량을 줄인 정보 및 자료를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Raw data, 공사 관련 일지 및 현황 자료, 관련 도면 및 영상, 각종 연구자료 및 수집한 data 등 일체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폐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자료와 정보의 중요도나 가치를 판단하여 정보 및 자료의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012. 12. 16.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결과와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초기에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대로 두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폐기 삭제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만일 정보 및 자료 보존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가 2012. 12. 31.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문의 :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간사 ([email protected] / 010-5472-2205)

2012. 12. 24.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KYC, YMCA 전국연맹,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남한강을 사랑하는 삼도사람들, 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미래포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생명강기독교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주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남자연생태보전회, 우이령보전회, 원불교연대, 인권운동연대, 인천가톨릭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속가능청년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체인지대구, 초록교육연대, 팔당공대위,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미술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핵연료 생산시설 반대한다.

오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제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발생지역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는 2년이 지났다. 사고 원전은 여전히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고, 고향에서 쫓겨난 16만 명은 난민의 삶을 이어가고, 일부 주민들은 정부 지원 대책이 없어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있다.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전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23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세계 5위의 원전국가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원전 확대 정책이 다시금 우리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다. 핵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전시민은 모른다. 그런데, 이곳에서 2030년까지 추가 10기 원전 건설과 해외원전 수출 물량까지 고려하여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 증설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된 구즉, 송강, 관평동 지역까지의 거리는 불과 반경 3km이내 이고, 방사능 누출 시 영향권인 반경 30km는 대전전지역이 해당된다.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한복판에 핵연료 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발상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으로 주변지역과 대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는 전국의 병원과 산업체, 연구실에서 사용한 방사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저장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와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병원, 각종 방사성실험과 생산을 하는 하나로원자로까지 원자력 생산시설들이 대거 집중 설치되어 있다. 방사능폐기물 보관량도 3만5천여드럼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시민들이 원자력 시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단 한 번의 방사능 누출사고로도 대전시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핵연료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추가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대전시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 결정과정에서 대전 시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관련 기관인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대전시 또한 사업추진을 방관하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공개와 소통,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철저하게 대전 시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시설 증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밀집되어있는 각종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금껏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시설이라 믿고 지역에서 규제와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들은 연구시설보다는 산업용 생산시설과 폐기물저장시설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관리와 규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내 원자력시설 관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3년 4월 25일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일동

수달발견 최종 최종.hwp

금강 공주보 수달 서식확인을 과대포장하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국토부에 대한 입장

o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4대강 사업 금강 공주보에서 수달 서식확인’ 멸종위기종 1급, 이웃 일본은 2012년 ‘멸종 종’선언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보에 수달 관찰을 확인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일부의 우려처럼 주변 생태환경이 파괴됐지 않았다는 걸 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o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공주보를 방문하여 수달관찰 소식을 언론을 통해 다시한번 홍보했다. 하지만, 수달의 생태환경의 정밀한 모니터링 결과나 금강정비사업으로 훼손된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 없이 수달의 관찰만 가지고 생태가 좋아졌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이러한 침소봉대식 해석을 통한 홍보는 금강정비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o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깃대종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공주보에서 수달이 관찰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금강유역 상류부터 부여에 이르기까지 넓은 구간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10km이상의 생활반경을 가지고 있는 수달의 이동성을 감안하면 생태계 복원과 연관지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o 금강정비사업으로 금강의 생물종이 크게 감소하였고, 생태계 훼손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정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 전체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분석 없이 수달 1종을 가지고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히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o 이에 국토부가 수달 발견을 과장되게 포장하여 금강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금강의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보도자료-원자력토론회.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20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민국회의원 공동주관 시민토론회-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사성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에서 대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은 원자력 안전망이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라늄광산 개발, 핵연료생산시설 증설, 원자력연구원 관리부실 문제 등 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전의 원자력 시설 밀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제 목 : <시민토론회>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주 관 :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환경운동연합
► 일 시 : 2013년 11월 20일 14시
► 장 소 : 유성구청 4층 대회의실
► 내 용 :
◇ 발제
발제1 비상계획구역개편 현황 /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발제2 대전시 환경방사능 측정의 한계와 대안 / 이모성 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
토론1 장주영 핵연료시설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신성동 주민
토론2 조혁 충남대학교 교수
토론3 박현주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
토론4 김가환 유성구청 기획실장
토론5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대전서명운동 동참선언 및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1시 대전시청북문앞,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대전지역에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2. ‘대전환경운동연합’외 대전지역의 40개 단체는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정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이송,

실험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3.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26일 수요일 11시 시청북문앞에서 탈핵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동참선언(대전 5만명 서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자리에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대전의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 중단 및

재처리 실험 중단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각 단체와 언론사는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