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보 개방 논평]

[광주환경운동연합 ]20171221_영산강 보개방논평(사진첨부)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 개방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소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 지하수위 변화. 죽산보 인근 주민은 적극 환영하고 있고, 승촌보 인근 지역도 지하수 활용에 현재 큰 지장 없어

–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 마련하고

– 최소 1년간 개방과 영항 조사를 실시하여,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영산강 보가 개방되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11월 10일 환경부가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부터 단계적 보수문 확대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40여일 지난 현재, 영산강에 큰 변화가 보인다. 완전 개방한다는 승촌보는 현재, 하한수위(보건설 전 갈수위,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수문을 연 상태이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블루길 베스, 잉어, 누치 등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어종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광범위하게 출현 했고 펄조개도 대량번성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극심한 녹조, 연못에서 사는 부레옥잠 물배추가 광주 서창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가을이면 번성했다. 하천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오염정도는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둔치에서는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어종, 유해식물종도 크게 번성했다.

보 수문이 열리고 물의 흐름이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 6월에는 죽산보만 개방하여, 효과가 미비했다. 유속, 물 흐름을 회복하는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었지만 기존 관리수위에서 1m 하향 수준에서 수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하천 유속이 회복되지 못했다. 녹조는 여전히 심각했고, 오히려 남조류세포수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크게 늘었다.

■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도 낮아져. 죽산보 인근 주민은 환영, 승촌보 인근도 현재 지하수이용에 지장 없어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 죽산보 인근 죽산리, 가흥리 일대 논 13,200㎡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보리농사는 아예 못짓고, 늪지화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벼농사도 지장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국 50cm를 복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수위를 2m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천수위가 기존대로 낮아진 현재, 보리농사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다. 승촌보 인근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나리논, 시설하우스가 적지 않다. 현 수위가 지하수 제약수위보다 낮은 하한수위인 현재,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다.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양수장 등 취수시설, 어도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

■ 호소환경에서 다시 하천으로 환경변화, 생물종 변화 불가피.

정체수역, 모래와 펄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서식처로 좋아하는 펄조개 등이 대량 번성했다. 물이 빠진 현재 물가에 집단 폐사한 펄조개, 말조개가 발견되고 있다. 물이 빠지는 속도에 적응 못하고 그대로 드러난 조개류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살아 있는 조개류의 경유 서식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고, 폐사한 것은 치우고 있다. 수문개방이 지속된다면 조개류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종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펄조개 등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태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균형과 건강성 회복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보 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한시적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 개방은 강 생태계, 강 지속가능성, 강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야 한다.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면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속으로 4대강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영산강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 배후를 소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핵심사업을 금강생명지키기 시민공감운동과 더운 지구 구하기운동을 정하고 도시 안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고은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정기총회 전 1부에서는 2010년 환경인상과 우수회원, 10년회원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기업, 시민을 선정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0년 환경인상은 중도일보 금강리포트 취재팀(김상구, 이종섭 기자)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김상구, 이종섭 기자는 <󰡐금강리포트󰡑비단길 천리에서 상생을 찾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금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을 17차례에 걸쳐 보도하며 4대강정비사업의 본질과 함께 금강에 미치는 영향,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10년 지역환경운동확산에 크게 기여한 이영(주부), 최영호(한남대학교 강사),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며,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환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강만식 외 54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0년 1월 28일(목)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2010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작은공연
-정기총회

핵없는 지구를 꿈꾼다..hwp

<2011년 지구의 날 기념 입장>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오는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1주년을 맞고 있으며, 한국의 지구의 날 역사도 벌써 21년이 되어갑니다. 지구의 날은 이제 전 세계 192개 나라, 2만여 개의 NGO와 10억 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범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의 날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구의 날이 한국에서 개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에서는 삽질이 멈추질 않고 있고, 지난겨울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수백만의 생명이 차디찬 땅 속에 산채로 묻히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기 중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이어 방사능비가 내리는가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이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1달간 가동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수명이 다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핵발전소 부지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에는 최대 4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와 추진보다는 독일이 17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수급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 발전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기본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2%의 전기를 아낀다면 적어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에너지 산업의 책임 있는 대응과 고통분담은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사능 피해라는 불안에 떨면서도 지금의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핵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핵 없는 지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76)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결국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 되었다. 김종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김경훈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를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김경훈 의장에게 요구 했으나 결국 거부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서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전시의회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 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시민의 권한마저 부정했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싸주는 대전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위원회에 입김을 행사하는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3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