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전국의 회원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년 3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의 인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관 3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3항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빼면 운영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조(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 확대 지원”이나 하는 기구입니까? 운영위원회가 회원 배가 운동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 중에는 위의 심각한 내용 외에도 정관 3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3항‘에서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를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으로써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며,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집행부 연석회의인 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집행부–소장의 의도대로 연구소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또한 42조 2항에 “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대체 지부에서의 회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조(기능) 4항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를 “추천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4조(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연구소 사유화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과‘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최고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멤버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수차례나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그리고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내의 비민주적이고 공작적이며 전횡을 일삼는 적폐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감사에 입후보함을 천명합니다. (저는 14년전 카이스트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년 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년,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한때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저자신도 오랫동안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친일청산을 위해 동고동락하였으나 23년이 되는 해에 운영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맹신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의 오만방자한 이번‘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 창간해 현재까지 17년 동안 역사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잡지입니다. 2016년부터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비호세력들이 어줍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과 정신세계마저 지배하려는 이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관제 역사의 전파를 막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는 글]
올해 2019년은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인이 흩어져나갔던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넘칩니다. 역사학계가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대체로 이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건 기념일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역사가 국가와 국민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한, 역사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올해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가 유례 없이 매스콤과 각 지자체 행사에서 화려하고 풍성하게 다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 적폐 청산이라는 민주주의적 격변 덕분입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정치가 역사를 지나치게 동원하려 하면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남측이 북측과 삼일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려 했으나 좌절된 것을 그 첫 번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북한 역사서에서는 삼일운동을 러시아혁명과 인민대중의 거족적 반일 항쟁이라고 볼 뿐, 운동을 초기에 주도했던 ‘민족대표’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파벌 싸움’ ‘사대주의’ ‘민족 상층 분자들이 해외에서 벌인 매국 배족 책동’ 등등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삼일운동의 결과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탄생하였다고 보는 현 정권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이 삼일운동과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무지했거나, 아니면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과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태는, 정부가 국민 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받아들여 유관순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한 점입니다. 유관순의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유관순의 당대 독립 운동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해방 이후 그를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인물로 영웅시한 후대인들의 노력의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민족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공적이 아니라 후대인들이 그의 활동을 어떻게 추앙하고 기억했는가에 따라 서훈을 높인 것이므로 기왕의 공적심사 판례를 깨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관순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설, 영화, 초중등 교과서, 신문, 라디오 드라마 등등 수많은 역사물에서 높이 추앙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장 서훈을 받은 여타 독립운동가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의 기억 상황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적 평가가 달라진다면 사료를 수집 분석하여 평가를 내리는 역사학은 존재 의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친일 협력 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학교 교육은커녕 생계 유지도 힘들 만큼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그 공적에 걸맞게 평가하고 생계와 교육, 사회적 기회 등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보상하고 추앙하는 작업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후대의 대중적 평가에만 따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삼일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역사학적 연구 성과에 즉해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윤소영의 글은 삼일운동의 한 원인으로도 꼽혀 왔던 일제에 의한 고종 독살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종의 사망 원인이 독살이 아니라 병사, 즉 뇌출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지원은 삼일운동을 유관순 중심으로 기억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여학생과 여교사, 간호사, 기생 등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과 구시대에 천대받던 여성의 진출이라는 젠더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삼일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해간 측면에서는 유관순보다 당대에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김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최우석은 삼일운동의 종점을 4월 말, 5월 말, 6월 초 등 세 가지 설이 있음을 밝히고 자신은 6월 초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7월 초부터 만세시위가 서대문 감옥 주변에서만 빈발한 사태를 들었습니다.
김지영은 3·1운동과 관련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여러 민족들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윌슨 미국 대통령은 당초 그가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와 달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보존 및 제국의 연방화를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의 분리 독립 및 개별 통합 움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3.1운동은 이러한 외부적·내부적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국가 건설로 귀결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근대사 전문가 3명을 모시고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좌담회 기록도 일독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삼일운동과 그 이전 민중운동과의 차별성, 전국적 시위가 일어나면서도 지역적 차이가 나타났던 이유, 민중이 만세 시위에 가담한 이유, 일본의 무단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일본 국내 정치 변동 속에서 문화 정치의 본질과 무단 정치와의 차이에 대한 분석, 독립-자치-참정 3가지 운동의 변별점, 대중의 등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바라보는 관점 등 3시간에 걸쳐 좌담을 나눈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4편의 글 중 두 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반면, 나머지 두 편은 정통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가를 운영해가는 주체로 매우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현황이므로 양자를 다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나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정을 이었다고 했으므로 한국 역사의 시기 구분은 대한제국 이후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표방했으므로 3.1만세시위가 혁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김기승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처음부터 좌우합작 정부로서의 성격을 띠었고, 1940년대에 다시 군사, 의회, 정부 차원에서 좌우합작에 성공했다고 하여 민족 대표성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윤대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식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망명 정부가 아니라 해방 후 새로 국회를 소집하여 정식 정부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 그야말로 ‘임시적’ 정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라는 명칭 때문에 지위와 권력을 다투는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임시정부 수립 초기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합니다. 반병률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서의 역할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가 국민 통합 역할을 한 것은 1919년부터 1921년 초까지, 그리고 1942년 좌파 정당이 한국독립당과 합작한 이후 해방 때까지 시기였을 뿐, 나머지 20년간은 붕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미주지역 동포들의 애국금을 독점한 이승만의 독재적 리더십과 행동방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효창공원 안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점입니다. 이순우는 파격적인 행사가 열린 이 효창공원의 기막힌 운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효창공원은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묘로부터 1894∼1940년간 일본군 부대 및 일본인 밀집 거주지, 공원지, 일본군 전사가 충령탑으로 모습을 바꾸다가 해방 후에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김구 등 순국한 애국열사의 묘역군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효창운동장 건설과 서삼릉으로의 이장 시도 등으로 굴곡을 겪었던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김승태는 주기철과 김길창 두 분 목사의 같은 직업, 달라진 운명을 보여줍니다. 같은 장로교 목사이고, 같은 경상남도 사람이고, 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순교자요, 다른 한 사람은 부일협력자라는 점에서입니다. 김성민은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백산상회 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안희제가 그 외에도 인쇄회사, 협동조합, 중외일보, 발해농장, 대종교 등 순국할 때까지 민족운동의 대열을 지킨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강태구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유한이라는 작곡가의 삶을 소개합니다. 한유한은 광복군으로 활동하면서 <압록강 행진곡>을 작곡했는데 이 노래가 한국 초등학교에 실린 유일한 독립군가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항일가극 <아리랑>을 공연하고 광복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는 작년 이래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빈번해지는 정세에 맞추어 두 개의 통일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강영식은 대북 지원 사업으로 남북 간 산림 협력 사업이 북한의 산림 황폐화, 자연 재해, 식량 부족이라는 연쇄 사슬 형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염 신부는 로마 교황이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때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나타날 희망찬 미래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세 편의 글이 우리의 눈을 잡아 끕니다. 조수룡은 우리에게 ‘8월 종파사건’으로 알려진 1956년 8월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김일성 독재 체제와 북한-중국-소련의 삼각관계의 기본적 구조를 낳은 기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은미 역시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400개 이상의 공식 시장이 이미 1960년대부터 존재하면서 오늘날의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도 조만간 국가 중심의 거대 유통 시장과 경쟁하면서 소멸할지도 모를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북한 전쟁 고아들의 문제도 언급됩니다. 윤석준은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총 1만 여명의 북한 전쟁 고아들이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동유럽 국가들로 입양 또는 수용되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복귀당하는 참담한 삶을 추적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작년 하반기 이래 한국이 또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김용기는 실제로 경제위기가 도래했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삭감을 막기 위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본질적 이유에 대한 김준혁의 설명, 한때 전세계를 풍미했던 케인스의 저서에 대한 류동민의 소개 글, 『평양지』 속에 구현된 평양 이미지에 대한 이은주의 해석, 『한국 근대영화사』에 대한 강성률의 서평, 단원 김홍도의 작품 세계에 대한 최열의 최종적 정리, 조선시대 수운 유통의 거점이었던 충주로에 대한 김창회·신동훈의 역사기행 등이 실려 있습니다.
근대 역사학은 항상 국가와 민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다 보면 국가와 민족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은 종종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삼일운동의 의의와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만큼, 조국을 떠나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풍찬노숙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순국열사들의 고단한 삶을 기리는 만큼,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적 차별과 억압에 분노하는 만큼, 우리 사회 내부의 비정규직 차별,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에도 분노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위원 도면회
차례
04 여는 글 과유불급의 삼일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창
11통일에세이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 강영식 로마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 성염
293·1운동 톺아보기 3·1운동은 언제까지로 보아야하는가 / 최우석 고종독살설과 3·1운동 / 윤소영 젠더사로 읽는 3·1운동 / 이지원 893·1운동과 세계정세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 및 후속 동유럽 국가의 성립과 비교하여 / 김지영
대한민국임시정부 톺아보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에 대한 재고찰 / 이나미 왜, ‘당’이 아니라 ‘정부’인가? / 윤대원 통합임시정부는 왜 붕괴했는가 / 반병률 좌우합작정부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 김기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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