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청산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청산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성명서
– 집행부의 ‘회원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정관개정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전국의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에 찬 심정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운영위원회가 결탁하여 내린, 전국의 회원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결정을 규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집행부 상근자입니까?
2018년 3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의 인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관 3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3항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 합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빼면 운영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규정한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우)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운영위원회 내규 2조(목적)에서는 “본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연구소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구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운영 주체에서 ‘지원기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 27년간 전국 각지의 회원님들이 어렵사리 보내온 돈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성금으로 지금의 번듯한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제 회원들의 대표/대변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 눈엣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오던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제 주인을 팔아먹는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인인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그저 “지부회원 확대 지원”이나 하는 기구입니까? 운영위원회가 회원 배가 운동이나 하고, 회비를 더 모아 집행부에게 바치는 조직입니까?
이번 정관개정안 중에는 위의 심각한 내용 외에도 정관 3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3항‘에서 “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 한다.”를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으로써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며, 소장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집행부 연석회의인 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결과가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 부의함으로써 집행부–소장의 의도대로 연구소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또한 42조 2항에 “총회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대체 지부에서의 회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는 지부장 선출이나 어떤 결정 등이 집행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취소시키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지부활동을 집행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개정된 운영위원회의 내규를 보면 곳곳에 집행부 권한강화의 꼼수와 지부 통제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3조(기능) 4항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를 “추천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이사와 감사 선출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4조(구성과 임명) 1항에 ‘선출직 운영위원’을 신설하고 그 “선출직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1/4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한 것도 집행부 자의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에 ‘투입’하려는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규정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꼼수와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실무 책임자가 실무를 감시해야 할 이사회에도 들어가 토론도 하고 표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세열 사무총장 1인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연구소 사유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촛불혁명은 누구에 의한,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지금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출범한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상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제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은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회원주권’의 보장은커녕 폐지하거나 회원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없고 엄중한 사태를 보며 이 불순한 작업을 주도한 연구소의 몇몇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연구소의 실무 최고책임자 조세열 사무총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사퇴할 것
2.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김재운 서울 동부지부장을 비롯한 규정개정소위원회의 멤버들은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
그리고
3. 최수전 업무감사는 지난 10여년을 수차례나 감사로 연임해 오면서도 연구소 핵심 상근자들의 전횡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그리고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내의 비민주적이고 공작적이며 전횡을 일삼는 적폐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감사에 입후보함을 천명합니다. (저는 14년전 카이스트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초창기인 1993년 1월에 참여하여 대전지부장 10년, 그리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3차례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한때 친일청산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연구소 회원 활동한지 26년째입니다.
저자신도 오랫동안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친일청산을 위해 동고동락하였으나 23년이 되는 해에 운영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맹신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집행부의 오만방자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총회장에 참석해 ‘회원주권’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동지들의 동참을 고대합니다.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2018. 3. 22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읍소함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민족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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