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 dir="ltr">2018 홈리스추모제를 마치며</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h3>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은기 홈리스야학 교사</h3> <p dir="ltr">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49337991/in/dateposted/&quot; title="20181217_2018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81217_2018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01/46349337991_3e9bf6574f_c.jpg&quot; width="800" /></a></p> <p dir="ltr">^{▲ 2018홈리스추모제 추모팀에서 기획 • 추진한 ‘홈리스 기억의 계단’.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의 희생자들을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열악한 거처에서 죽음을 맞이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영정이 놓여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일 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을 하루 앞둔 2018년 12월 21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2018 홈리스추모제’가 열렸다. 2001년에 시작돼 어느덧 열여덟 번째를 맞이한 홈리스추모제는, 추모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가난으로 인해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홈리스를 애도하기 위한 자리이다. 동시에 이 자리는 인권의 영점 상태에 다름 아닌 ‘홈리스 상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함으로써 홈리스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요구와 결의를 모으는 장(場)이기도 하다. 부적절한 거처에서 맞게 되는 ‘때 이른 죽음’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반(反)인권적인 홈리스 상태를 장기간 유지토록 만드는 열악한 복지체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에 매년 홈리스추모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또한 실행에 옮기고 있는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홈리스 상태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준상설적인 의제사업 팀을 중심으로 약 일주일에 걸친 추모주간 동안 집중적인 현안 대응활동을 벌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번 2018 홈리스 추모주간(´18. 12. 17~27) 당시 대응활동을 전개했던 팀들(추모팀, 주거팀, 여성팀) 가운데 주거팀과 여성팀이 마주했던 핵심 현안들과 구체 활동들을 간략하게나마 일별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주거팀 이야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절실한 사람들</h2> <blockquote> <p dir="ltr">“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1,045명 임시주거 지원…82.4% 노숙탈출. (...)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1,045명에게 2~6개월의 월세를 지원하였고 이 중 861명(82.4%)은 주거지원 종료 이후에도 거리로 다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ir="ltr">(서울시 보도자료, 2018년 2월 7일자)</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작년 초 서울시는 자신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최근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위의 발췌 내용에서 보듯, 온갖 말의 성찬들로 치장돼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찬찬히 훑다보면, 현행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금세 알게 된다.</p> <p dir="ltr"> </p> <p dir="ltr">첫 번째 문제는 지원 인원의 수가 전체 정책대상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수는 1,267명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임시주거를 지원한 홈리스의 수는 1,045명에 그쳤다. 언뜻 크지 않은 격차인 듯하지만, 임시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위기계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복지부 실태조사의 경우 사실상 거리홈리스에 준하는 비숙박 다중이용업소(찜질방, PC방, 만화방 등) 이용자들은 집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인원과 전체 정책 대상의 규모 간 불비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서울시의 임시주거 지원 전 사업 대상자의 주거실태(2017)"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9HJFOLD7-mkrSitJ9Jkj7msvHUbfQ0YjOAF2t…;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서울시가 지원한 임시주거의 유형(2017)"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UPXPHWTlCdsvnd72KFBvRjI-2AzVV6CPxy93X…; /></p> <p dir="ltr"> </p> <p dir="ltr">두 번째 문제는 서울시가 ‘거리노숙인 감소’라는 협애한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더 나은 주거로의 상향 이동을 위한 후속 지원에는 좀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성과로 내세우는 핵심 지표는 지원 종료 이후 대상자의 주거 유지율이다. 물론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가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과 주거상향(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위한 접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준주택 내지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으로 분류되는 이런 거처들이 그 자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작년 11월에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상기한다면,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조차 없는 열악하고 위험한 거처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판정하는 핵심지표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요컨대, 임시주거에 머무르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최소한의 사람답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 재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이처럼 부적절한 거처에 머무르며 장기간 삶을 이어가는 것이 비단 임시주거를 지원받은 서울지역의 일부 홈리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PC방, 만화방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홈리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2018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날 이들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37만 가구에 달한다). 이 무수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적절한 주거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가난한 삶을 살기에 사람다운 삶이 전연 불가능한 거처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적절한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방편은 현실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표 1-3>에서 보듯, 한 해에 고작 1,000호 남짓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빠른 시간 내 해당 제도를 통해 주거상향을 이루기란 요원한 일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량 (2013-2017)"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HNaENcV0codIhcEn6Go_WbMkPzj1oHl8m8ze…; /></p> <p dir="ltr">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이처럼 홈리스가 마주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개입하고자, 지난 2017년 구성된 이래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주거권 관련 활동에 진력하는 9개 단체들로 구성된 주거팀은 화재로 인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대응활동과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에 두었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화재’가 직접 원인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열악한 고시원 등 비주택에 아무런 주거·안전 기준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8년 12월 27일, 국일고시원 앞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GqtonMK8mntQ2MZ0MVHHaxwjWvA2XAaaiwLws…;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 2018년 12월 27일,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9재를 앞두고 참사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p> <p dir="ltr"> </p> <p dir="ltr">설문조사를 통해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거주민들은 3평가량의 면적(부엌, 화장실 등은 공용) 등 구체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27일, 주거팀은 유가족 및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국일고시원 참사 49재를 여는 것으로 추모주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하기에, 올해 역시 주거팀의 활동은 연중 지속될 예정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여성팀 이야기: 가장자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h2>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홈리스추모제 여성팀 선전물"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dyj5_EL4w_AKPq1TisQxj5sILv1X9hn9ZsPh…;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 홈리스추모제 여성팀에서 제작한 선전물. 모든 판넬은 여성홈리스 당사자의 증언을 담은 글귀로 채워졌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 맞는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p> <p dir="ltr">(서울지역 어느 여성홈리스의 인터뷰 증언)</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지난 몇 년간 지금껏 대변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 여성을 향한 억압과 폭력이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성들은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연대하며,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성홈리스에게 있어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먼 얘기일 뿐이다. 이에 이번 홈리스추모제에서 늦었지만 처음으로 ‘여성홈리스’ 의제를 별도로 다루게 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홈리스 상태’라는 조건이 같더라도 여성 홈리스의 경우 홈리스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물론,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 필요한 서비스가 남성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 여성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는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여성홈리스 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뿐으로, 이외의 지역은 어떤 여성홈리스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여성 거리홈리스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홈리스 밀집지역에서 먼 곳에 있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p> <p dir="ltr"> </p> <p dir="ltr">이에 홈리스추모제 여성팀은 여성홈리스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드러내고 여성홈리스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 여성홈리스 영화특별전, 여성홈리스 문제를 다룬 기사 작성, 선전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p> <p dir="ltr"> </p> <p dir="ltr">여성홈리스 영화 특별전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그녀들이 있다’는 거리, 쪽방, 시설 등에 거주하는 여성홈리스 12명을 인터뷰하며,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추모제 당일 전시된 선전물에는 가정폭력, 미혼모 시설에서의 출산, 무료급식소 • 쪽방 이용기, 앞으로의 바람 등 여성홈리스의 삶을 궤적을 담았다.</p> <p dir="ltr"> </p> <p dir="ltr">홈리스추모제 여성팀은 홈리스 정책에서의 인지적 관점 부족, 여성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여성홈리스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탈시설•주거지원 강화와 함께 여성홈리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요구했다. 스스로를 보호해달라고 외치기조차 버거운 여성홈리스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들을 향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p></div>

<div class="xe_content"><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img alt="20190411_asia21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60/622/001/b87…;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아시아팟 21회 /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실체</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라면을 비롯한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그리고 바이오디젤까지...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모든 소비재의 절반에 사용된다는 팜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지난해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공익법센터 정신영 변호사를 모시고 싼 값에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팜유 산업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VzbnAp&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VzbnAp</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s://www.podty.me/episode/1155327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odty.me/episode/11553277</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같이보기</span></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li><a href="http://apil.or.kr/?p=1194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보고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a></li> <li><a href="http://kfem.or.kr/?tag=%ED%8C%9C%EC%9C%A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환경운동연합 팜유 관련 자료</a></li> </ul><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21회 아시아 음악</span></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li>인도네시아 록 밴드 Sheila On 7 의 <<a href="https://youtu.be/ab9LL48USIU&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Melompat lebih tinggi</a>> (더 높이 뛰어 올라라)</li> </ul><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a></div> </blockquote>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김정은 ‘신년사’의 영향으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h1> <p> </p> <p style="text-align:right;">2019년 2월 12일</p> <p> </p> <p> </p> <p>고였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김정은 신년사의 효과가 크다고 우리들은 분석하고 있다.</p> <p> </p> <p>2월 5일에 열린 미 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28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사흘 후인 2월 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라고 공개했다.</p> <p> </p> <p>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북미간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정체된 상태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행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차 회담 개최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북미, 특히 미국은 현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연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span style="font-size:11px;">[주1]</span>고, 다른 하나는 1월 31일에 있었던 비건 미국무성 북한문제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이다.</p> <p>　</p> <p>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예년과 다름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년사’가 작년 이래 일어난 한반도의 급속한 긴장완화 분위기나 비핵화 대화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올해의 방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은 정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정세가 호전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에게는 악화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남북관계는 착실하게 호전되어 온 반면 북미 협상은 정체되어 진전이 없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방침에 있다는 북한 내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도 국영방송에서 미 국무장관을 지목하여 비판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span style="font-size:11px;">[주3]</span>.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에 대한 강경 방침이나 한국에 대한 까다로운 주문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p> <p>　</p> <p>그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신은 작년에 일어난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경제 건설을 우선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 방침도 명확히 밝혔다. ‘신년사’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em></p> <p style="margin-left:40px;"><em>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 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중략)</em></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 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em></p> <p> </p> <p>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대외적으로는 표명한 적이 없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혔다. 작년 ‘신년사’에는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한다’고 호명했던 것을 기억할 때, 크게 전환된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다.</p> <p> </p> <p>한편, 많은 언론은 ‘신년사’ 중 다음의 한 문단에 주목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였다.</p> <p>“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p> <p>　</p> <p>언론이 이 문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년사’의 내용 중 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다. 작년의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올해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부동의 방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p> <p>　</p> <p>이 메시지는 미 정부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2019년 1월 18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영철은 이 때 향후 새로운 실무 담당자가 될 김혁철 전 주 스페인대사와 동행했다. 북한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 김영철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은 2000년 10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로서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한 조명록 국방 제1부위원의 역사적인 방미를 상기시켰다. 당시 면담 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하는 일이 실현된 바 있다.</p> <p>　</p> <p>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 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자와의 실무협상이 한번도 실현하지 못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미는 이 면담 다음날부터 스톡홀름에서 사흘 동안 합숙실무협상을 개최했다. 그리고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표도 발표했다. </p> <p>　</p> <p>1월 18일 이후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연 후, 북한 문제에 노련한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성 정보조사국 동북아 부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과의 일문일답을 벌였는데 칼린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 많은 중요한 논점이 다뤄졌다.</p> <p>　</p> <p>비건이 연설에서 확실히 표명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이 추구해 온 동시 병행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다. 비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동시 병행적으로 작년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했던 모든 약속을 추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북한측에 알렸다.”</em></p> <p style="margin-left:40px;"><em>“김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이제부터 북한측 실무자와의 협상 안건이 될 예정이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신뢰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양국 관계를 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회담의 목적이 동시에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관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이는 미국의 외교 방침에 일어난 큰 변화이며 진전이다. 당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 제출에 관한 미국의 요구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밀려났다. </p> <p>“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범위에서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더욱이 비건의 연설은 중간적 조치로서 한국전쟁 종결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결 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핵화 계획과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핵화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비핵화보다도 큰 문제다. 이는 우리 손에 쥐어진 기회이며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 </span></p> <p> </p> <p>또 다른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방침과 지금까지 강조해온 제재 압박 노선과의 관계다. 이 점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는 변화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명쾌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외교정책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바른 균형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칼린)이 말한 문화교류나 시민 주도 같은 분야가 진전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이와 관련해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담당 겸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볼튼은 1월 25일에 가진 <워싱턴 타임즈>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유의미한 신호다. 그렇게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4]</span></p> <p> </p> <p>북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트럼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또 ‘제재 해제를 개시한다’는 표현은 제재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테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가나)</p> <p> </p> <p>---------------------------------------------</p> <p><span style="font-size:10px;">주1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음.</span></p> <p><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span></a>…; <p><span style="font-size:10px;">주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font-size:10px;"><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a></span></p&gt; <div><span style="font-size:10px;">(여기에는 비건의 강연록과 함께 로버트 칼린 교수와의 일문일답도 실림.)</span></div> <p><span style="font-size:10px;">주3 조선중앙통신(KCNA) 기사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의 보도 성명”(2018년 12월 16일)</span></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span style="font-size:10px;">에서 영문 기사를 일자 별로 검색 가능.</span></p> <p><span style="font-size:10px;">주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span></p> <p><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p> </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document_srl=1618846…;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a></p> <p> </p> <hr /><h2>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h2> <h2>-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h2> <h3>(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h3> <p> </p> <p> </p> <p><strong>취지</strong></p> <p>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p> <p> </p> <p>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p> <p> </p> <p>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p> <p> </p> <p>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p> <p> </p> <p>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p> <p> </p> <p><strong>활동 내용</strong></p> <p> </p> <p>1. 감시 보고서 간행</p> <ul><li>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li> <li>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li> <li>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li> </ul><p>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p> <p>3. 시민 세미나 개최</p> <p>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p> <p> </p> <p><strong>팀 구성</strong></p> <p> </p> <p>1. 프로젝트 팀</p> <p>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p> <p>2. 협력단체</p> <ul><li>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li> <li>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li> </ul><p>3. 고문</p> <p>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p> <p> </p></div>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93ec…;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566px;"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박세진 전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rgb(34,34,34);vertical-align:baseline;">박세진 작가의 전시는 작년 11월 열린 갤러리 아터테인 기획전 ‘영광의 날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화사한 꽃을 감상하면서 봄을 맞이해 보세요.  </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span></li> <li><span style="color:rgb(0,0,0);">기간 2019년 1월 22일(화) ~ 2월 9일(토)</span></li> </ul><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월-금 09:30-21:30 토 13:00-21:30)</span></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문의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span></li> </ul><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d9da…;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784b…;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cb05…;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7af…;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26a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e4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2b2…;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div>

<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