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표발행은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권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 발행을 철회한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기념우표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우표의 발행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유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발행 신청은 우표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신청인에게는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2016년 4월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5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후 재심의에서 격론을 벌이다가 표결에 부쳐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 보존회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며 소송을 냈다.

<2018-02-01>뉴스1
☞기사원문: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청구 각하
※관련기사

☞연합뉴스: 법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청구소송 각하(종합)

☞매일경제: 법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청구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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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은희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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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아들이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윤종화(尹鍾華, 일본식 이름: 伊坂和夫, 1908년 3월 1일 ~ ?)는 일제 강점기의 경찰 간부 겸 관료이다. 윤장섭(尹章燮)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생애[편집]

충청남도 출신으로 1934년에 규슈 제국대학 법문과를 졸업했다. 규슈 제국대학 재학 중인 1933년에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들어섰다.

경상남도 창녕군과 김해군에서 군수를 역임하였고, 1940년에는 함경남도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임명되어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1940년을 기준으로 종7위에 서위되어 있었다.

종로경찰서장을 거쳐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4년에는 황해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당시 경찰부장 가운데 조선인은 윤종화가 유일하여 조선인 경찰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다.^[1] 이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황해도 지역에 소군정이 실시되면서 소련군에게 체포되었다. 소련으로 압송되어 간 뒤 실종되어 소식을 알 수 없다.^[2]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중 조선총독부 사무관과 경시 부문에 선정되었고,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관료와 경찰 부문에도 포함되었다.

후손으로 둘째 아들이 윤석순 으로 전두환정권때 부산영도에서 민정당 공천받았으나 낙선한후 남극탐사 대장을 하고 다시 고향에서 한나라당 공천신청하였으나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로 낙천되었음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나 윤종화의 형의 손자가 지금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되었고 친박의 핵심이자 전 전두환의 사위이자 현 푸르밀 사위인 윤상현의원이다 . 아마 윤석순이 민정당 공천을 받은 이유중 가장큰 이유가 전두환과 사돈관계였다는 이유일것이다.

윤석순(尹碩淳, 1937년 9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제11대 국회의원이다. 본관은 칠원.

경력[편집]

• 국가안전기획부 국장(관리관)
•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이사
•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
• 한국경로복지회 이사장
• 부산사회체육센타 회장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 한국남극관측탐험대 단장(한국최초남극탐험성공 세종기지 건립)
• 한국해양대학교 기성회장
• 국무총리 비서실장
• 뉴질랜드 부산영사관 명예영사
• 한러시아극동협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