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 학사가 된 최초의 조선인입니다.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EBS의 역사채널 “콩나물 팔던 여인의 죽음”이라는 제목 때문에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된 것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최영숙”이라는 세 글자는 제 가슴에 얹혔습니다.

최영숙은 1906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고 이화학당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1923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난징 명덕(明德) 여학교와 회문여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어 짧은 시간안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유학을 마친 그녀는 1926년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스웨덴 유학을 결정했던 것은 스웨덴 출신 여성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인 엘렌 케이(Ellen Key·1849~1926)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애석하게도 엘렌 케이는 최영숙이 스웨덴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영숙이 너무 애석해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 그녀의 집안은 포목상으로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던 당시 조선에서 스웨덴 유학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영숙은 스웨덴에서의 체류비용과 유학비용을 자기 힘으로 충당하며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자수를 놓는 부업을 하다가 스웨덴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스웨덴 왕가의 아돌프 황태자와 함께 그의 도서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지요. 아돌프 황태자가 조선, 중국과 일본 등에서 수집해 온 자료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최영숙이 담당했던 것인데요.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에 능통하고 스웨덴어까지 구사하는 그녀는 아돌프 황태자가 가장 신뢰하는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1931년 말, 최영숙은 5년간의 스웨덴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스웨덴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귀국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조선을 떠나있었던 동안 집안의 가세는 기울어 가족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가 귀국하자 모두 이제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최영숙 역시도 무언가 사회와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귀국 당시, 조선 최초의 여성 경제학사였던 최영숙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대로서는 보기 힘든 여성 엘리트였으니까요.

하지만 1931년의 조선은 일제 식민지배와 세계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지요. 거기에 조선인이면서 ‘여성’인 최영숙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기자, 교사, 교수등 여러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그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요즘 시쳇말로 ‘스펙’이라고 불리는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웨덴어에 독일어까지 5개국어를 구사했고 당시 드물었던 중국과 스웨덴 유학경험, 경제학 학사 학위가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스웨덴 체류 당시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선사회에 소개하는 글을 꾸준히 기고했었기에 언론계 인사들과의 인맥도 돈독했으며 스웨덴 아돌프 황태자(이후, 구스타프 6세로 즉위)와 스웨덴 유력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영숙은 서대문 근처에 작은 상점에서 콩나물과 배추 등 부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해 무어라도 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귀국 5개월이 되던 1932년 4월, 최영숙은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당시 최영숙은 인도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귀국 직후 직면하게 된 여러 상황이주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렸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낙태 수술을 받았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회복 불능 진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3일,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다시 한 번 세간에 회자되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생활고와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보도보다는 그녀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에 대한 구설이 더 화제가 되었다고 하지요.

최영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면을 통해 다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그녀의 삶이 너무 아프고 슬프면서도 1926년 여성 활동가 엘렌케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스웨덴을 향하던 그 순간의 최영숙을 생각하면 그 반짝이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녀에게 듣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안타깝고 그녀가 원했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해보기도 하고요.

최영숙은 노동만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여성들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삼아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조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낙원동 여자소비조합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빚을 내 조합을 인수하기도 했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올해로 86년이 지나가는데요.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OECD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남녀임금격차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여러모로 분석해보았는데, 교육연수의 기회, 업종 차이, 근속연수 등의 요인의 영향보다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이 임금 4% 정도를 더 받고, 여성은 58%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베일로 가려진 진짜 이유는 사실 모두가 아는 그 이유입니다.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이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고,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떠난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오.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선명하게 존재한다”고요.

“Girls can do anything!” 이런 당연한 말에 해명을 요구하는 이상한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이상하고 끔찍한 세상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성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왔던 그 세계에 종언을 고하며 2018년 여성의 날, 최영숙을 기억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and be anything!

[1][2][3] 조선 최초 스웨덴 경제학사 최영숙 애사(哀史)

글. 문아영
그림. 구자선

여성 혹은 남성의 “기준”과 다른 성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장벽에 가로막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평생 동안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다양성에는 수치심이 없다(No Shame in Diversity)”는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인터섹스’로 자칭하는,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차별 당할 위험에 처하고,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아이슬란드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이 2월 말 아이슬란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는 빠져 있다. 특히,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어린이에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젠더 격차 지수에서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아이슬란드 정부는 여전히 인권 기반 의료 서비스 규정을 시행하고 변이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은 ”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터섹스 어린이 및 성인들은 고쳐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이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평생에 이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의사들이 자신이 스스로, 혹은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듣지 않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의 신체를 외과 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로 ‘정상화’하는 쪽을 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인터섹스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최근 인터섹스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지만, 잘못된 정보와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은 지금도 인터섹스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인권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성기, 생식선, 호르몬, 염색체 또는 생식기 등의 성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존 규범과 다른 사람은 약 6,0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에서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년 동안 삶의 질에 해로운 영향을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문제가 겹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키티, 인터섹스 아이슬란드 (Intersex Iceland) 창립자

‘인터섹스 아이슬란드(Intersex Iceland)’의 창립자인 키티(Kitty)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겪는 건강 문제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받았던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어린 시절 생식샘절제술을 받고, 10대 시절 어설픈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키티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변이적 성징들도 다른 것처럼 평범하게 여겨지길 바라요. 나는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법과 정책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곧 의회에 상정될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초안에는 인터섹스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은 상태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적 “정상화” 수술, 불임 수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 성징을 지닌 어린이 및 성인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특별하고 종합적인 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 기반 의료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로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