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유해가스 발생원인인 건축내외장재의 불연기준 강화해야
– 병원, 공연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소방설비 기준 강화해야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늘은 불광동 아파트 화재로 3명이 모두 사망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참사 발생한지 1달 만에 또 다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참사는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정부는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밀양참사를 키운 원인으로는 방화구획 미설치, 스프링 클러 미설치 등의 제도적 미비점 이외에도 불법증축, 셀프 안전진단 등 관련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유해가스 확산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발화지점이 1층 탕비실이지만 유해가스가 병원 위로 확산되어 5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8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참사와 유사한 경우로 유독가스 확산이 인명피해를 키웠음이 재확인 된 것이다. 유독가스가 윗층으로 순식간에 확산된 것은 건축외장재뿐 아니라 전기파이프나 배관파이프, 계단 등 내부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해가스는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조금만 마셔도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건축내장재에 대해 유해가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불연기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내장재에 대해 불연기준에도 유해가스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층간 화재 차단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내화충전재는 화재에 노출될 경우 막대한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재질이 대부분이라 오히려 유해가스 발생을 키우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내외장재에 대한 유해가스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일정면적 이상에만 의무화인 방화구획 및 스프링클러 설치도 병원, 공연장,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의무화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방화구획은 연면적 1천㎡이상, 스프링클러는 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이어야 설치 의무화이고 밀양 세종병원은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소방설비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안전관리 소홀, 불법증축, 건축물 불량내외장재 사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이후 건축·소방감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천, 밀양 등 잇따른 화재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임을 인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끝>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경실련 고발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방해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며,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사기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 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으나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였다.

이처럼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혐의에 해당하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며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별첨) 고발장 원문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 민간분양용 43만호 매각 중단, 근본원인을 고쳐야 진짜 공공주택 100만호 가능
– 단기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가짜 공공임대 공급 중단해야
– 분양은 토지 공공소유, 건물 분양으로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어제(5일)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분양전환 허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특혜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추가지정 계획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이 로또주택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도 여전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혁안을 제시해왔고, 공공주택 확충 관련해서도 택지매각 및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 등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차례나 연기하면서 공을 들인 주거복지로드맵은 근본개혁보다는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100만호 공공주택을 무주택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공급 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강제수용한 국민땅은 민간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공이 직접 공급하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어도 전체 주택의 50% 까지는 민간매각이 허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40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50만호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공공임대 3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절반 수준인 42만5천호는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과거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며 공공주택 확보를 소홀히 했고, 민간건설사는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갔다.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정부와 민간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공택지에서만 93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고, 여기에 매입용 임대주택(13만호)까지 감안하면 100만호 목표달성도 가능하다.

분양 전환되거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포장하지 마라

역대 정부마다 수백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영구임대 19만호, 50년 임대 11만호, 국민임대 47만호 등 89호로 전체 주택의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 된 임대주택이 270만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분양전환 됐거나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여전히 공급할 계획이다. 어제 설명회를 개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보완했다고 하나, 8년 후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임대료 역시 주변시세의 90% 이상 가능해 여전히 고가임대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되팔면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며 임대주택 공급을 손벌리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전세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주택도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대폭 늘려왔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분양전환 주택이 7만호이고, 전세금 대출이 17만호이다. 이러한 주택은 공공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해도 서민주거비 인하로 이어질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로또주택과 바가지 분양을 방지하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에서는 로또 주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보금자리)가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며 같은 우려가 재현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로또 문제를 제기하는 진짜 속내는 낮은 분양가 책정이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로또방지를 이유로 시세수준의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한다면 국민땅을 강제수용한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제2강남개발로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판교가 시세분양으로 주변 집값만 수십조원 상승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아파트 모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할 경우 임대기간은 40년에 재임대가 허용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은 건축비와 적정 토지임대료만 부담하면 평생 주거권이 보장되고, 공공은 건축비 부담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값싸고 질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어 기존 집값 거품 제거도 가능하다.

수서 공공주택 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할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가는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원(평당5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1만원으로 주변시세(매매가 평당 2,900만원, 의 반의반값 이하로 공급가능하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공공의 역할이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민간에게 의지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지금의 집값 거품, 임대료 상승 등 과거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으로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전면적인 주택정책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