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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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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09:56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정책제안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보도자료_2018032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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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관리계획-2013_1106.hwp


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위원회를 설립하라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는 성난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원칙 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제주와 같은 고도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적 지리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고도완화를 추진하여 이미 과밀도 지역인 신제주 지역에 건축고도를 45m로 높여 놓고 원도심 지역주민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애당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 2015년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 이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회사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맞게 건축물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을 위한 행정이 실종된 결과이며 외국과 외지자본만 들여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이 투영된 결과이다.


셋째, 제주도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하여 무책임하게 고도완화 한 잘못된 기준을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간 격차해소, 신도시와의 심리적 격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전체적인 고도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다른 지구와는 차별을 두어 뚜렷한 명분 없이 140%만 적용하여 42m로 제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형평성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과 여타 시외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행정과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신제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시가지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 및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해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정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사항이 핵심이다. 이러한 건축 기준완화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체계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제주도정이 마련할 건축물 고도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작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껏 나오는 계획이라야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해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인하는 탐라문화광장 같은 졸속 기획물이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원하는 시민들은 명확한 제주도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기존 신제주, 노형 지역과 아라지구, 이도지구의 고도완화 아파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였다는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단기적인 고도관리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만 의지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자본을 투여해 현행 고도를 유지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도주공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공공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도시계획과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도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도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전문성과 철학이 결여된 행정이 낳는 결과는 처참하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능력과 책임성이 없다면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과 목표를 세울 역량이 있는 조직인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도정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섬도시의 행정과 전문그룹으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건축과 도시는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동구현체이며, 역사적 산물이다.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행정에 단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끝>


2013.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11/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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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풀꿈생태탐방

시간을 거슬러 떠나는 가을여행 – 무섬마을, 부석사

경북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만큼 선비문화가 도시 곳곳에 새겨진 고장입니다. 이번 탐방에서는 강변의 넓은 백사장,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외나무다리, 50여 채의 전통가옥, 그리고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무섬마을과, 노란 은행나무 길을 지나 마주하는 천년고찰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고 부석사로 가을여행을 떠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22일 (토) 8:00 ~ 19: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8:00
○ 탐방장소 : 무섬마을, 부석사(경북 영주)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1: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북 영주 무섬마을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
11:00~13:00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무섬마을 둘러보기 / 점심
13:00~13:15 이동 무섬마을 → 영주댐
13:15~13:30 영주댐 내성천, 영주댐 이야기
13:30~14:30 이동 영주댐 → 부석사
14:30~16:30 부석사 천년고찰의 신비 부석사 둘러보기
16:30~19:30 이동/도착 부석사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
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25,000원 / 초등학생 20,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0,000 원 / 초등학생 16,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도시락, 걷기 편한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10. 20(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주세요~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756,800원 (버스비 600,000원, 답사비 58,300원, 보험료/현수막 55,000원, 입장료/주차료 43,500원)

일, 2016/10/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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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각장과 상수도사업소로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떻게 오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집에서 배출되어온  쓰레기, 이렇게 모여있으니 엄청나군요.

▼쓰레기가 소각되는 모습입니다.

▼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들.. 또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겠죠.

▼ 지구의 물은 70%나 존재하지만 그 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2.5%라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번 듣는것보단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쓰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야 시켜야 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2018/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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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환경강좌는

6. 11(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정민석 아주대 해부학 교수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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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김경중 처장이 정리했다.

 

풀꿈환경강좌 3.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

해부학하면, 개구리를 클로로포름 병에 넣어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 위, 소장, 대장의 소화계나 간 등의 내장을 관찰하는 것이 연상된다. 피부로 보호되는 몸의 내부를 본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생물의 몸을 절개한다는 공포에서 오는 상반된 개념이 늘 존재한다.

아주대 해부학 교수이면서 만화로 해부학을 소개하는, 해부학을 사랑해서 ‘해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민석 교수의 강연이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시작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학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와 의학의 대상인 인간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에 군기도 쎄고, 의사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몸을 알아야 하기에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시신을 가르고 관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요”라고 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만화로도 표현되었는데, 해부용 시신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생 때는 “시신보다 시험이 더 무서워요. 시험을 못 보면 낙제하거든요”라고 했고, 해부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산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장은 열심히 일해!, 마누라는 돈 벌어와!, 마담은 술값 내!” 했다.

해부학은 변하지 않는 몸이 있으니 한 번 공부하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가 보다. 종종 근육의 이름이 바뀌는데, 과거 일본을 거친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인데, 정작 의사들은 다시 외워야해서 싫어한다고 했다.

최근의 연구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인체를 사각틀에 담아 얼린 후에 1mm도 안되게 얇게 잘라내고 단면을 촬영하는데 세달동안 850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입체화를 통해 영상해부학, 우리의 몸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했다.

어려운 해부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좋아했던 만화와 결합되면서 학습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학습만화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게 된 것이 명랑만화인데, 일례로 “치과에서는 ‘치아’ 또는 ‘이’라고 말하세요. ‘이빨’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가리’를 벌리라고 말합니다. ‘이빨’, ‘아가리’는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다.” 의 형식을 말한다.

만화의 재미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는데 이를 4자로 ‘적자생존(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채취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만화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포경수술을 하고 난 꺼풀로 가방을 만들어 담아야할 물건이 많으면 껍질을 문질러 가방을 키우는 이야기도 있었다.

보통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어쩌면 일의 대부분은 적성보다는 그 일에 적응했는가, 못했는가로 구분된다고 했다. 항문올림근(levator ani)을 영어로 말할 때, 아니(ani)의 발음 때문에 오는 말장난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을 만화로 그리게 되면 더 확실히 이해하고 즐거움도 더해진다고 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만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술의 에탄(C2H6)은 탄소(C) 2개가 중심에 있고, 수소(H)가 둘러싼 모습인데, CC의 결합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수소가 적어져(캠퍼스 커플이 생기면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는 현상) 에틸렌(C2H4)이 되고, CC간 3중결합이 되어 더 가까워지면 수소는 2개밖에 남지 않는 아세틸렌(C2H2)이 된다고 한다. 아세틸렌의 3중결합이 깨지면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 바로 아세틸렌 용접이다.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날로 정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그러다 헤어지면 큰 실연의 상처를 얻는데, 이때가 화가의 경우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멋진 시를 쓴다고 하는데, 아세틸렌은 많은 열로 나타내니, 어쩌면 화학분자나 사람의 삶이나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화로 본 몸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전문지식과 만화의 결합을 적극 권했다. 그리고 만화를 그리려면 놀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즐거워야 그 마음을 만화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는데 삶의 길이 있다고 했다.

마흔이 넘어 시작한 만화의 길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했는데, 만화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만화에 대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글이었다. 글이 있으면 그림이 좀 떨어져도 나름 자신의 스타일이 되어 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부학이 왜 좋았냐는 물음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아 과학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는데 시신은 멱살을 잡지 않고 시신도 많이 보면 안 징그럽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부위는 얼굴근육인데 보통의 근육은 뼈와 뼈사이에 있는데 얼굴 근육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해부학. 근육을 보고, 뼈를 보고, 생명이 사라져 버린 몸을 보는데, 그런 몸을 통해 몸에 깃들어 있던 영혼을 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에 대한 사랑은 www.anatomy.co.kr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해랑 선생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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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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