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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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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09:56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정책제안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보도자료_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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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1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의 다려석산과 애월곶자왈의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두 개 모두, 곶자왈 안의 골재 채취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곶자왈의 가치가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바위로 이루어진 숲인 곶자왈은 토석 채취 사업장으로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보니, 선흘곶자왈,서광곶자왈,상창곶자왈,애월곶자왈 등에서 채석장 사업이 일찍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4개의 채석장 중 절반인 7곳이 곶자왈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개발된 곶자왈의 면적 중에 채석장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 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 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 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1만년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숲이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제주 고유의 숲이다. 하지만 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경우 1차와 2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2차례나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3번째 심의회이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업이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숲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 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유일하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 예정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더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숲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이번에도 사업이 승인된다면 제주고사리삼의 멸종속도는 가파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1만년을 이어져온 숲인 곶자왈은 선사시대 제주인의 거주지였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목재,먹거리와 약재,마소 방목 등 제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숲이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까지 숲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 곶자왈이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생태계 등급은 낮아 개발에 취약하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이 내일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 된다. 또한 요석산업도 그동안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엄연한 애월곶자왈의 일부이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반려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월, 2017/0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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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114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목, 2015/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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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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