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본대사관 앞 퍼포먼스…8천752명 항의서명 전달 거부당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에서 자행된 강제노동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노동 역사를 알릴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겨레하나 등은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비롯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유네스코로부터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역사가 마땅히 기록돼야 한다”며 “가해자 일본은 역사를 외면하거나 감추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겨레하나 등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됐던 군함도와 미이케 탄광,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의 사진을 부착한 패널 일부를 떼어내면 그 아래 기록돼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드러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민 8천752명의 서명과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대사관 측이 경비 인력으로 입구를 막아서자 실랑이 끝에 건물 앞에 서명용지를 남기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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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연합뉴스

☞기사원문: “日 세계유산, 강제노동 외면…사죄하고 제대로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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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 “군함도에는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이 있었다”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서울시와 강북구 후원으로 1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항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임직원>을 보면 이사에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현재 우리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상시적으로’ 우리 연구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보는 회원이나 일반인은 강만길 교수가 우리 연구소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 오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원인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은 정관에서 정한바대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총회에서 강만길 교수를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고,
명예이사장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강만길 교수를 이사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8-06-1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피해 할머니 12명, 정부 상대 1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부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체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쪽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 인정 부분,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한일합의)’를 맺으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포함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더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맺어 일본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한일합의는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당한 국민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6년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12명의 피해 할머니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피해 할머니를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 판단은 2015년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결국 인정한 것 아닌가” 반문하며 “한일합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한국정부가 이를 전제로 계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할 텐데 이 판결이 외교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할머니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5> 한겨레
☞기사원문: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관련기사

☞뉴시스: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뉴스1: ‘헌재결정 이행 않은’ 국가상대 손배소 위안부 할머니 패소

[인터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주부, 역사정의 실현에 나서다 – 워싱턴지부 주희영 사무국장

방학진 기획실장 인터뷰•박광종 선임연구원 정리

6월 12일, 일전에 귀국한 워싱턴지부 사무국장인 주희영 회원을 연구소로 초청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은 마침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날이라 모두가 가슴 졸이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주희영 회원은 2000년 결혼 이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후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적폐청산운동과 통일운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지부를 결성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 : 워싱턴지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답 : 워싱턴에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를 세우자고 제안한 분은 윤흥로 선생입니다. 작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 선생은 이명박・박근혜 시기에는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시위에 진력했다면 이제 새 시대를 맞아 우리 진보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흥로 선생은 고려대 의대 출신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40여 년간 진료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오신 분이라 저를 비롯한 워싱턴 교포사회의 활동가들이 그 제안에 적극 찬동하였습니다. 작년 7월 제가 먼저 방한해 연구소를 방문해 지부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9월에 윤 선생이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의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연구소를 방문해 지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워싱턴지부 창립총회

그 결과 작년 11월 11일 임헌영 소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워싱턴 지역 동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지부 창립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초대 임원진으로는 이사장에 윤흥로, 지부장에 박진영(아메리칸대학 철학과 교수), 이사에 강신정 김조명 노병원 서혁교 은영재 이원술 최민석, 기획실장에 정석구, 사무국장에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문 : 워싱턴지부의 활동목표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답 : 워싱턴지부는 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친일역사청산을 넘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미국에 존재하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고 둘째 미국 학자들과 연계해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셋째 동포 자녀들을 위한 역사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역사 공부,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지부 독립운동가후손 초청모임

지난 2월 11일에는 함세웅 이사장을 모시고 동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함 이사장이 ‘통일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시간에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3월 24일에는 워싱턴 지역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모임이 애난데일 설악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소설가이자 독립유공자인 심훈 선생과 박병익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저희 지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저희 지부는 박은식, 김대지, 노원찬 선생 등 25분의 독립유공자 약력을 담은 소책자를 자체 제작하고 이를 독립유공자 후손들께 우송했습니다. 소책자 제작 과정에서 광복군 활동으로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정재덕 선생에 대한 상세 이력을 발굴한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문 : 연구소는 작년 8·15 때 『항일음악 330곡집』을 출간하고 항일음악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여 항일음악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보급하고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답 :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거나 펀딩 등 시민모금을 통해서 『항일음악 330곡집』을 미국의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한인학교, 한인교회 등에 보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교포나 2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아주 대별됩니다. 일본은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지원하거나 미국 도서관이나 연구소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재미 일본인들이 미국 정계에 진출하여 일본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미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일회성 홍보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재미동포를 지원하고 미국 내의 친한 감정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엔본부앞 세월호참사규탄집회

문 : 어떤 계기로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나요?

답 : 저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000년 무렵 미국에 건너가 애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애끓는 죽음을 목도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해 9월 22일 박근혜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한다고 하자 21일부터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LA 등 미국 각지의 동포들 300여 명이 뉴욕 맨해튼 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박근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저도 죽은 학생의 영정 사진을 들고 “세월호 사고, 대참사 만든 청와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쫓아다녔죠. 9월 24일자 뉴욕타임스에는 미주 동포들이 기금을 모아 ‘진실과 정의의 추락’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실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법원이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세월호 시위가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시위’의 효시였다고 자부합니다.

문 : 신문기사를 보니 지난 4월 28일 윤흥로 이사장이 회장으로 계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자문위원에 임명되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답 : 감사합니다. 4월 28일이 4.27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이었어요. 민주평통에서는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겸해서 저를 포함한 4명의 신임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사업계획도 발표했죠. 강력한 경제제제 때문에 한창 자라나는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약이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조속히 마련해 보낼 계획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축하 및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문 : 워싱턴지부 회원 중에 민주평통 위원이 많은가요?

답 : 회원의 절반 정도가 민주평통 위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는 민주평통도 거의 보수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윤흥로 이사장이 워싱턴평통 회장이 되었고 이후 차츰 진보적인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통 위원은 명예직이고 매년 회비도 내야 합니다. 워싱턴 교포사회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온 뒤 정착한 분들이 많아 보수적입니다.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공화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문 : 판문점선언 발표 후 북미정상회담 촉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답 :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촉구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요청하는 편지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천인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듯이 백악관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시USA를 비롯한 한인커뮤니티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련한 청원을 추진했는데 며칠 전 10만 명이 넘었어요. 조만간 백악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 : 워싱턴지부에서 연구소에 바라는 점은?

답 : 워싱턴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자료의 보물창고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학자, 기자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각자 필요한 사료만 찾고 나면 그만입니다. 사료 발굴 작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기관과 학자들 사이에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워싱턴 거주 유학생이나 한인 2세들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료 발굴 시스템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소에 인턴제도 혹은 연구소 부설 교육기관을 두어 한인 2세들이 가서 연구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 끝으로 워싱턴지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답 : 일단 7월 중에는 지난 5월 22일 정식 개관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개관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문한 곳이죠.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느라 비를 줄곧 맞았어요. 오는 11월 워싱턴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때는 서울에서 강연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본부에서 훌륭하신 분을 섭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