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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오후 2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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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오후 2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6:04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

-일시 : 3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 국회의원 김상희

전국 130개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3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국민개헌넷은 지난 해 10월 발족 이후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헌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동의견을 모으고 개헌 의견을 발표, 청원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좌담회는 지난 20일부터 3일에 걸쳐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3월 26일 발의 예정)에 대한 국민개헌넷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행순서>
-좌장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패널
1.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단장,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2.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
3.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前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
4.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5.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6.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7. 이선미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간사)
8.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9.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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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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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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