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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화),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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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화),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6:16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 는 제69차 세션(2018.2.19 – 3.9) 중 2018년 2월 22일(목)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3월 12일(월)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3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 견해를 분석 및 평가하고, 협약 및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활동 보고 및 토론회
■ 일시 : 3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MphTfgBayGWr2Gg1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세부 프로그램은 3월 23일(금)안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추가 홍보 및 게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02-313-1632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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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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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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