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h 평화복지포커스>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 -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5:00~17:00
 ○장소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교육장(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 발제 이진숙(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 패널

  - 이영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세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국장)
  - 변한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 황윤정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위원장)
  - 이대근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위원장)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 김종산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장)
  -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지방분권 실현은 입법과 재정 헌법에서 보장 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01

# 티브로드 :  지방분권 개헌 대비, 인천지역 토론회 개최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4335

# 연합뉴스 :  지방 분권 실현…지자체 재정건전해야 가능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61

# 중부일보 : 지방분권하려면 지자체 자체 수입부터 확보해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6007

# 인천in :  지자체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689&thread=001003000&sec=4

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관련 기사>

# 시사인천 : 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881

# 뉴스1 : 시민단체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 사건 재항고  http://news1.kr/articles/?3029146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으로 총 11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 중부일보 : '두바이만 쳐다보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16억 날렸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4601

#경향신문 : 감사원, 검단스마트 백지화로 인천시 116억 손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1625001&code=620104

#뉴스1 : 감사원 "무산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 116억"  http://news1.kr/articles/?3026840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두고 인천과 부천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쇼핑몰 영향권 지역을 포함하는 5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뉴스>

# 인천in :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인천대책위, 5자협의체 구성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662&thread=001003000&sec=4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시 독불장군식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반대"

<관련기사>

# 기호일보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시 독불장군식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반대"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02328

# 뉴스1 :시민사회 "인천시, 일방적 복지재단 설립 강력 반대"  http://news1.kr/articles/?3015535

115년 건축물 헐어 주차장 조성, 인천 중구청장 사과하라!

< 관련기사 >

# 뉴스1 : 115년 건축물 헐어 주차장 조성, 인천 중구청장 사과하라 http://news1.kr/articles/?3009970

# 서울시정일보 :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은 문화유산 상습 파괴범?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http://msnews.co.kr/news/view.php?idx=29567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최대 환경문제인 OCI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관련기사 >

# 뉴스 1 : 인천 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협약 다시 체결해야"  http://news1.kr/articles/?3008513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재협약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258&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보류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2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테마파크의 투자비용 부풀리기와 랜드마크인 ‘수퍼자이로타워’ 제조사 안전성 문제, 인천시 고위간부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부영그룹 7천200억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07

중도일보 : 부영그룹,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230883

KBS : 인천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논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5447&ref=D

연합뉴스 : 인천 첫 진출 부영그룹 '삐걱'…송도테마파크 투자 뻥튀기 의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3/0200000000AKR20170523082700065.HTML?input=1179m

노컷뉴스 : 시민단체, 부영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4788394#csidx558de07e16471919cb01385c97834f2

티브로드 : <인천> 부영,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1797

새로운 대한민국 살고싶은 인천!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관련기사>
# 인천in : 대선 인천행동, 정책질의 답변 결과 공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808&thread=001004000&sec=5

# 인천뉴스 : 인천시민 정책질의에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답변 거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97

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퇴하라.

<관련기사>

# 뉴스1 : 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퇴하라 http://news1.kr/articles/?2980148

# 인천일보 : 시민단체, 장석현 구청장 사퇴 주장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1247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관련기사>

#인천뉴스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41

# 시사인천 : 부천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치 높아져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1

# 인천일보 : 신세계복합쇼핑몰저지 대책위 "대기업 시장독점 규제 대선후보 약속 환영"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0705

황효진 특보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과 도시공사 조직개편 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비한 낙하산-코드인사 인가!

<관련기사>

 국민일보 :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 시민사회 반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12542&code=61122012&cp=du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를 고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인천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고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11&CMPT_CD=P0001

# 한겨례 : 조양호 인하대 재단 이사장 등 4명 한진해운 130억 투자 손실로 고발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1206.html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이사장과 총장 고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3&thread=001003000&sec=4

# 한국일보 : “인하대에 130억 손실”… 조양호 이사장ㆍ최순자 총장 피고발 http://www.hankookilbo.com/v/c24da08f17ab48f8a5ffae2c5a1b2998

# 연합뉴스 : 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검찰 고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79600065.HTML?input=1179m

# 중부일보 : 인천지역 시민단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최순자 인하대 총장 고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9332

# 뉴스1 : “130억 투자실패 책임져야”…시민단체, 인하대 검찰 고발 http://news1.kr/articles/?297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