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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헌법 기본권 포기하며 해외매각 추진

문재인 정권, 헌법 기본권 포기하며 해외매각 추진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1:52
     문재인 정권의 국책 산업은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하며 중국 자본에 금호타이어를 팔아넘기려는 사실이 드러났다.금속노조가 입수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 체결 세부사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각 선행 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더블스타에 합의해줬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 MOU 체결을 하면서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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