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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전11시, <정부 개헌안에 대한 범여성계 입장발표 기자회견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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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전11시, <정부 개헌안에 대한 범여성계 입장발표 기자회견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3/18- 13:57

<정부 개헌안에 대한 범여성계 입장발표 기자회견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

3월 21일로 예정되어있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앞서 대한민국의 성차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여성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개헌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개헌안 내용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실시 의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등을 정부 개헌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또한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개헌안을 작성하고 나아가 개헌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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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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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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