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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고 정리한 3월 8일 소성리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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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성리로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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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그러니까 눈이 엄청나게 오던 날 성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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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고 정리한 3월 8일 소성리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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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성리로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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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그러니까 눈이 엄청나게 오던 날 성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익명 (미확인) | 토, 2018/03/17- 21:44
<제가 듣고 정리한 3월 8일 소성리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모입니다. > . 1. 소성리로 올라가다. . 3월 8일, 그러니까 눈이 엄청나게 오던 날 성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네 명이 출마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성리에 올라가 할머님들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치면 소성리로 올라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그 자리에서 이재동씨가 저와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올라가야겠지요?” “올라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간 소성리와 성주 사이의 껄끄러운 감정들 때문에 다른 이들은 빼고 네 명의 출마자만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있던 기자 분들 중 함께 올라갈 의사를 보인 이들도 있습니다만 취재를 하는 것이 마치 소성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저어되어 기자들 또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출마자 네 명은 2시 30분 까지 소성리로 올라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 잠시 후 기자회견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일곱 군데 언론사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중 평화뉴스에서만 소성리 소식을 한 줄로 짧게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도 소성리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분이 성주 카톡방에서 문제 삼아 시끄럽게 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 . 2. 할머니들을 만나다. . 이미 이석주 소성리 동장님께 올라가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소성리로 올라가 이재동씨가 소성리종합상황실 분들에게도 왔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뭐 계신 분들의 반응이 좀 쌀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석주 동장님과 함께 마을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성리 대책위에서 공식입장이라고 내놓은 이야기처럼 네 명이 쳐들어 간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과 함께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김상화씨와 김미영씨는 할아버지들 방, 그러니까 예전에 기자들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도금련 할매가 부엌 쪽으로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재동씨가 금련 할매보고 “할매 저 왔습니다.”하고 불러 세웠는데 금련 할매는 이재동씨를 못 알아 본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려고 하셨던지 모르겠지만 부엌 뒷문 쪽으로 계속 가셨다고 합니다. . 이재동씨는 부엌에서 나와 이강태씨와 할아버지들 방에 잠시 들렸다가 할머니들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들의 방문은 소성리 대책위의 이야기와 다르게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열려있었습니다. (소성리 대책위에서는 할머니들이 문고리를 잡고서 버티느라고 나중에 문고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마을회관 안에는 이석주 동장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척을 내느라고 문을 “똑똑” 노크를 하고 방안으로 이재동씨와 이강태씨가 들어갔습니다. 방안의 불은 꺼져있었고 할머니들은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못 알아보신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려고 하셨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왜 제3부지로 사드가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오지 않더니 이제야 왔노?” 이 말은 두 사람이 들을 이유가 없는 말이기에 잘 못 알아보시나 해서 이재동씨는 자신을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농민회 회장하는 재동입니다.” 그 사이 이재동씨는 방안의 불을 켰고 그때서야 할머니들은 두 사람을 밝은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태씨도 할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태씨는 성주에 있는 동남청년단 소속인데 소성리 상황실에서 성주와 갈등이 생기며 눈치를 주어 올라가지 못하게 될 때까지는 천막을 쳐놓고 소성리에 매일 저녁 올라가 밤을 새고는 했습니다. “할매 저 사드 들어올 때, 장비 들어올 때 싸우던 강태입니다. 같이 막 울고 그랬잖아요.” “….” 그때 한 할머니가 말 소리를 내셨습니다. “어 아니네?”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로 착각을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쟁에서 함께 했던 것들이 기억 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상황을 부정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재동씨와 이강태는 할머니들에게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당선이 되면 사드를 꼭 좀 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통장을 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들은 통장이 왜 잠겼는지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고 난 후 마을회관에서 나오는데 마을회관 현관에서 규란 엄니와 마주쳤습니다. 이재동을 본 규란 엄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것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재동씨와 규란 엄니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강태, 김상화, 김미영도 모두 옆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서로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나오면서 다시 상황실로 들려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 . 3. 쳐 들어 간 것이 아니다. . 이 상황 전 부분에 이석주 동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소성리 대책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뢰한처럼 쳐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성리 할머니들의 심정을 알고 올라와야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바로 그래서 동장님에게 묻고 상황실에 이야기 하고 할머니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할머니들 상황을 잘 아시고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는 분은 동장님 이십니다. 아마 할머니들에게 말씀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성리 상황실은 할머니들을 만나라 마라 할 위치가 아니기에 이 네 명에게 조언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성리 대책위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심정’ 어쩌고 한 것은 사건 이후에 소성리 대책위의 몇몇 분들에 의해 쓰여 진 픽션일 뿐입니다. 서로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소위 관점이나 시각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성리 대책위가 작성한 입장은 이런 관점이나 시각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열려져 있던 문을 할머니들이 문을 닫은 채 문고리를 잡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필요에 의해 ‘할머니들의 심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할머니들의 마음이 물론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성리 대책위 분들이 자신들의 감정으로 이입시켜 가공한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규란 엄니의 상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혼재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머니들의 증오와 미움으로 가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할머니들이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당신들 이야기로 우리를 공격 하십시오. 할머니들 앞세워 당신들의 정당성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그 정당성을 세우십시오. 당신들은 주장을 항상 할머니들로 감춥니다. 할머니들이 당신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수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 왔던 사람을 수단으로 만드는 짓입니다. 이런 짓거리에 말을 섞어야 하는 성주투쟁위도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걱정됩니다. . . 4. 투쟁의 중심은 천 개나 된다. . 그리고 소성리가 중심이라는 생각 또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고립과 소멸은 필연적입니다. 소성리는 직접적 당사자고 성주는 이제 주변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주가 중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드와의 거리를 통해 그 투쟁하는 주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인정합니다. 하나의 중심이 인정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그것의 부차적인 것들임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 다양한 삶의 공간과 조건에서 사드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희망도 또한 같습니다. 성주는 사드 때문에 생긴 성주지역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틈에 대해 아프게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의 건강 문제나 안전의 문제만큼이나 제3부지의 찬성과 반대를 두고 성주지역 주민들에게 자리 잡은 미움과 증오의 문제 또한 저울의 추가 기울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서로가 처한 입장에 따라 싸우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휴전선 부근의 주민들은 사드가 가져오는 안전에 대한 위협, 군대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 중국과 관련된 시장의 상인들 등 이들이 가지는 사드와 연결된 다양한 상태가 연대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대는 동일해서가 아니라 달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은 다채로워야 하고 소성리 한 곳이 아닌 천 개의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중요한 중심에 대한 생각은 소위 서구의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자신들과의 거리로 문명과 미개를 나누던 방식과 똑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연대는 내가 중심이니 나를 중심으로 모리라고 하거나 그 중심의 불쌍함을 동정해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중심의 사고를 전체에 강제하거나 강요해서 획일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성리 싸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5. 성주투쟁위를 파괴하려던 자들 . 이 내용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통장이 잠근 이유로 전했을 뿐 공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차이를 무시하고 소위 연대단위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성주투쟁위의 위원장에 대해 상욕을 하고 제거시키려고 했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행해지는 #MeeToo의 가해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운동권 권력을 가진 이들의 짓입니다. 그것도 성주투쟁위의 부위원장이 듣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아마 그도 ‘운동권’이기에 당연히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들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주투쟁위라는 하나의 독립적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을 성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여러 통로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 이야기는 쏙 빠진 채 성주만 나쁜 놈이 되어왔습니다.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성주투쟁위 내부에 자신들과 이야기가 통하는 몇 몇 운동권 출신 활동가들을 믿고 한 오만방자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만 제거하면 성주투쟁위는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해방된 주민은 틀에 갇혀있는 그들보다 훨씬 세상을 잘 봅니다. . 아마 작년 5월경부터 소성리 집회에서 공식 발언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충환 위원장을 발언에서 뺀 것도 그들입니다. 누군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입장이 달라서 뺐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문제는 성주에서 6주체 회의에 파견된 이들도 이에 대한 항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운동권으로 이미 6주체에 경도된 상태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발언을 해 달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사회자가 부르지를 않더랍니다. 이런 일이 성주투쟁위가 연대회의에서 나오기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투쟁에서 배제의 행위를 한 것은 성주가 아닙니다. 소성리에 있는 소위 ‘운동권적폐세력’들입니다. 성주투쟁위는 이들의 이런 작태 때문에 큰 내홍을 겪었습니다. 소위 ‘운동권’출신들 일부가 성주투쟁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운동권’일부는 아직 주민들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상황을 아는 성주의 주민들은 지금의 상태를 ‘주민파’와 ‘운동권파’로 칭하여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이재동 부위원장의 경우 연대를 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저 또한 이재동 부위원장의 이런 설득에 입장이 흔들려 둘 사이의 묘수를 찾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성주투쟁위의 입장은 급격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장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장지급정지를 할 생각도 없었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주투쟁위를 파괴하고자 한 자들이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성주투쟁위를 파괴하고자 한 그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 . 6.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 소성리 대책위의 글을 정리한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썼을 것입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증오가 당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위기의식이 신경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네 명의 당사자들에게도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명의 출마자가 겪은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소성리대책위의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그렇게 한 후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졸렬한 짓거리에 대응을 해야 하는 우리들 또한 모양이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짓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통장문제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통장의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성주투쟁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당신들을 믿고 소위 ‘평화회의’에 통장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소성리 평화회의 것임을 판결 받으면 성주투쟁위 또한 이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자금이 평화회의의 소유라는 법원 판결이나 성주투쟁위를 파괴하려던 이들과 단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통장지급정지가 풀리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통장지급정지가 원인이 아니라 성주투쟁위를 와해시키려 한 행위가 원초행위 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며 그런 성주투쟁위에 대한 파괴행위는 이번 사건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소성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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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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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에게 ‘이익’이 안 남는 것이 거짓이듯, 정치꾼에게 ‘국민’을 위함은 더 큰 거짓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법치와 상식을 원한다. 촛불은 그래서 빛을 발한다.
수, 2017/07/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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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욕망’을 ‘애국’으로 포장하지마라! ‘찢겨진 포장지 선물’을 들이대고 ‘실수’라고 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正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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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평화/통일/국제/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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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목, 2017/07/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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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대하여... 일단, 옳다, 그르다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결과물이니까. 상식은 대다수의 同意가 힘을 얻은 현실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감정은 그것이 개인에게 지독한 진실일 지라도 그저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공동체는 상식을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 건강하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수구는 일단 설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원한다!
목, 2017/07/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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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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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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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모 하는방이에양? ㅎ.ㅎ

목, 2017/07/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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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06163055419?rcmd=rn


(성주·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김준범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결정으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목, 2017/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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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평화 활동가 Lindis Percy 한국언론에 나온 기사들. 7월 7일 강정과 7월 8일 성주에 옵니다.


영국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내일 7월 7일 (금) 강정마을에 옵니다. 오후 3시-5시, 강정평화책방에서 간담회 “나이 50살이 되던 1990년대 초 영국 공군기지에 미군의 대량살상무기가 몰래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위에 나선 이래 25년 동안 500번도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 15번이나 구속당했어요. 길게는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경찰의 폭력진압 때 다쳐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어요. 지금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해 연안의 영국 동부 도시 요크에서 나고 자란 퍼시는 원래 조산사로 36년간 일했다. 90년대 초 거주지 인근 멘위스힐에 있는 영국공군(RAF)의 그리넘 코먼 기지에 미군의 크루즈 핵무기 반입을 저지하는 주민 시위에 참여하면서 평화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때 여성들 6천여명이 기지를 에워싸는 인간띠 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카브’(CAAB·미군기지 책임규명운동연합)란 단체를 결성했어요.”
목, 2017/07/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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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평화협정 추진 사드도 곧 나가겠네요

목, 2017/07/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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