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고발..시민단체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고발..시민단체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6:23

민선6기 옹진군(조윤길 군수)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특혜 행정 의혹이 검찰 고발로 확대 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천지부(이하 인천민변)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길 옹진군수와 군 건축민원과 과장 등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민변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할 계획이다. 이들이 검찰에 고발할 내용은 옹진군 토석채취장의 불법‧특혜 의혹과 어업지도선의 목적 외 사용 등이 골자다.

 

<관련 뉴스>

 

# 경향신문 :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고발..시민단체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51135001&code=620104

 

# 아시아뉴스통신 : 시민단체에 고발된 옹진군수와 건축민원과장 혐의는?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91078

 

# 연합뉴스 :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인천시민단체 옹진군수 비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0588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평화복지연대, 옹진군수 고발키로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9219&ref=D

 

# 시사인천 : 옹진군 ‘불법‧특혜 행정’ 의혹 검찰 고발로 확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50

 

# 일간경기 : 고발당한 '옹진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9

 

# 경기신문 : “공공업무 어업지도선, 여객선처럼 이용”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543

 

# 여성종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옹진군수, 행정선 사적 이용' 고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45074

 

# 뉴스1 :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민변·시민단체 옹진군수 고발 http://news1.kr/articles/?326217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얼음을 타고 내려오는 물범의 모습,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바다에 물범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목, 2016/08/25- 19:19
268
0

백령도 사곶 사빈과

백령호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kakaotalk_20170109_161048613

1. 인천 옹진군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기념물 제391호)은 지난 1997년 12월에 세계에서 2곳 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며 정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사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2월 22일 문화재청과 인천시 옹진군에 사곶 사빈의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옹진군은 12월 29일 각각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소개하면 문화재청의 경우 지자체 즉 옹진군의 연구조사 요청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훼손 여부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3. 또한 옹진군의 경우 공군주관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사곶사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천연활주로 이용에 따른 허용지지력은 충분하다는 조사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관광객 및 차량 통제등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우리는 옹진군의 일부 주장처럼 사곶사빈의 훼손 원인이 단순히 관광객 및 차량의 출입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백령호 축대건설에 따른 조류변화로 인한 사곶사빈의 모래가 줄고 펄질이 증가하는 변화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1월 초에 직접 백령도 사곶사빈을 현장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해보니 사빈의 경우 거무티티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사진 참조). 농업용수 마련과 농지마련을 이유로 추진된 백령호 간척사업은 현재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실제 염분이 높아 농업용수로도, 농지로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사곶사빈도 훼손시키고 백령호도 사용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5. 이에 우리는 두 기관의 답변서를 확인하며, 시급히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조사를 통해 사곶사빈도 살리고 백령호의 목적도 재검토하는 논의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옹진군은 문화재청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요청하고,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적극 수렴하여 시급히 사곶사빈과 백령호 방조제등 주변시설물에 따른 훼손여부등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조현정 활동가 010-3409-8724)

 

첨부파일>

1. 문화재청 답변서
2. 옹진군청 답변서

수, 2017/01/11- 14:45
242
0

 

2018 평화활동가대회 참가 신청 안내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은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가장 최근까지 교전이 벌어졌던 분단의 현장인 이곳은

점박이물범이 사는 생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8 평화활동가대회는 분단과 생명의 땅 백령도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운동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정 : 2018.10.17(수) ~ 10.19(금) 2박 3일(기상 상태에 따라 일정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소 : 백령도 일원
  • 프로그램 : 백령도 생태 평화기행 및 워크숍(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참가비 : 5만원 (국민은행 794001-04-147320 시민평화포럼)
  • 신청마감 : 10월 3일(수)(사전에 배를 예약해야 합니다. 마감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 공동주최 :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9/20- 17:06
76
0
  2018 평화활동가대회 참가 신청 안내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은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금, 2018/09/21- 01:36
79
0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