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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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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06

 


[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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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화, 2017/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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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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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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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목, 201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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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월,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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