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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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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06

 


[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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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7명의 조합원이 고공농성 투쟁을 이유로 체포되어 지난 11월 14일 구속이 결정됐다. 체포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제시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수갑부터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월 13일 저녁에는 충북 음성 물류센터 앞에서 투쟁 중에 조합원 14명이 연행됐고 현재 11명이 구금상태에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고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풀무원 분회는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 또는 연행되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진행되며 오는 20일에는 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이 있다. 분회는 11월 16일 현재 전면파업 74일, 고공농성 24차를 맞고 있다.

 

 

월, 2015/1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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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에서 팔십살까지 고단한 노동자 삶

백세인생노래 개사해 위트있게 패러디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

 

 

유튜브에 공개된 318초 분량의 백세인생 개사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가운데 무대에 오른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본부장이 트로트 가수 이애란씨의 곡 백세인생을 패러디해 가사를 바꿔 부른 공연 영상이다. 고 본부장이 직접 개사한 이 곡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편을 위트 있게 풍자했다. 가사는 열여덟에서 팔십살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을 짚었다.

백세인생 개사곡

 

노래는 열여덟에 시작한 알바 하루종일 일해도 최저임금엔 택도 없을 만큼 못 미친다 전해라~”로 시작된다. 이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삼십대에 박그~네가 출산하라 하거든 출산은커녕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전해라~/사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파견인생에 팔려 댕기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로 이어진다.

오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성과자로 해고당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팔십세에 몸이 아파서 병원 한 번 갈래도 돈이 없어서 끙끙 앓다가 참는다고 전해라~”로 흐른다.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고 본부장은 11<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평소 판소리 가락에 사회적 이슈를 풀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판소리가 해학과 풍자를 담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 과거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도 지역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불렀고, 최근 화제가 된 백세인생이라는 곡에 노동 악법 내용을 패러디해 가사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개사한 곡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노래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다원곡 자체가 대중적이고 인기곡이다. 훌륭한 원곡이 있어 숟가락만 올리게 됐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2013년 발표된 이애란씨의 노래 백세인생은 고령화 시대에 한평생 천수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염라대왕에게 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래의 후렴구인 ‘~전해라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전해라라는 패러디 열풍을 일으켰다.

 

 


월, 2016/0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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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내 3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밥값쟁취위해 싸우겠다

 

 

1019()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 배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국무위원들의 밥값이 화두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밥값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현장발언으로 전국우편지부 김진숙 사무국장은 모든 차별, 차별 중에 밥값 만큼은 너무 서러운 차별이라고 밝히며 “ 2011년 이후 무기계약이 되어 고용은 보장 되었지만 그것은 서류상만의 일이었고 여전히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려 있다.”고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노동개악을 통해 근로조건을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대선시기 약속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약속을 지금이라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계획을 밝히며 우정사업본부 안에 상시집배원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예시를 통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 밥값문제는 우체국운영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밥값쟁취투쟁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1997IMF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밥값쟁취 1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통해 대국민 사업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혜선 의원 외에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조병일 전국집배노동조합 화성지부장, 권삼현 전국집배노동조합 조합원, 김진숙 전국우편지부 사무국장, 김명숙 전국우편지부 정책국장, 임병택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여했다.

 

 

   

 

밥값쟁취투쟁계획발언

 

전국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입니다. 저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중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상시집배원 분들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상시집배원이 통구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국민에게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도 누구는 국가공무원을 유지하고 누구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곳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적인 차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밥값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해결해나가는 국가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직 밥값쟁취 사업계획입니다. 밥값은 단순히 식사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자 우리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수 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편법을 써서 일하게 하고, 아직까지 밥값을 제공 받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들에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밥값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10만 밥값 쟁취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곳곳에서 우체국 직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1997IMF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의 병폐로 자리 잡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밥값쟁취 1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수원 등 지역마다 거점을 마련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부별로 조합원들은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전국의 집배원과 우정실무원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직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을 합해 1만 명이 넘습니다. 밥값문제는 우체국운영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이를 타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내 별정우체국지부, 우편지부, 집배노조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전 직원이 함께하는 밥값확보운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도 제1노조가 아니라 무시하지 마시고, 비정규직이라 무시하지마시고, 이번 밥값 쟁취만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밥값은 노동자의 인권과도 같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내 우정사업본부 노조들이 공동으로 투쟁계획을 세워 내년에는 밥값쟁취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우체국을 한 단계 앞당기고, 공공기관의 후진성을 극복하겠습니다.

 

 

 

 


목, 2016/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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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에 대한 대법판결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8월 26일 저녁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정당, 종교인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제는 이명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여는말로 시작했다. 이 수석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적 노조로써의 역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싸움에 끝까지 철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지하철노조 대협국장은 "KTX승무원 만의,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되어선 안된다. 궤도가 함께 하겠다. 9월초에 전 역사에 포스터도 붙일 예정이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장경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신부님도 "KTX승무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힘잃지 마시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제인만큼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포크듀오 건&흠, 민중가수 지민주, 해방나팔의 공연은 여름밤을 잔잔하게 달궈주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KTX승무원중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될것이다. 하지만 부조리에 저항하는 엄마를 보면서 잘 자랄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승무원들의 합동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김승하 KTX승무 지부장은 "대법원도 밉고 철도공사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걸 깨닫게 되어 문득 행복하다. 예전에는 KTX, 코레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 다시 유니폼을 입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해 달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목, 2015/08/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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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화, 2015/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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