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포함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소망이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함으로써 전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그동안 장려금 차등, 삭감 정책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왔습니다. 최근 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지급 방식으로 갑작스레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통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차등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및 혜택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통신비 부담에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보다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들에게 관리수수료 정책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18. 3.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