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부지 이전이 예정된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측이 안양시장, 전 시의회 의장,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이 드러난 아스콘공장 인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접해 있다. 대형트럭 출입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 문제의 아스콘공장은 2017년 경기도가 실시한 대기정밀조사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을 재가동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호 민생현안으로 아스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며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접한 도로확장 계획을 확인한 안양시는 아스콘공장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4만여㎡ 규모의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아스콘공장 측은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3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시의회 의장은 안양시에 공장가동을 허락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부모모임 대표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2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손해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문 대표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자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아래로 ‘부모모임’)’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부모모임 구성원은 평범한 학부모이자 시민들로 자녀의 안전과 학생·교직원·마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였다. 부모모임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연현마을의 상황이 외부로 알려졌고 아스콘공장 이전이 진행될 수 있었다. 문 대표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경기환경대상,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양시민들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스콘공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20년 가까운 기간을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아스콘 공장의 손배소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이다.

아스콘공장 측은 환경문제로 주민을 고통받게한 당사자로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적반하장 막무가내 손배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연현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며,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연현마을 주민들과 부모모임 대표를 지지하며 승소를 위해 협력하겠다.

2020년 9월 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수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불법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관내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단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개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개 학교에서 심각한 석면비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안양공고 사례

안양공고의 경우 잔재물검사 결과 전깃줄을 얹는 케이블트레이(상부 개방)에 잔재물 덩어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케이블트레이는 석면텍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보양점검 시 보양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트레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잔재물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단은 잔재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덩어리가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므로 다시 보양작업을 한 뒤에 잔재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가 모니터단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니터단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공간에 대해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밀폐하지 않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포집 측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오염된 공기를 사방으로 뿜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편 안양공고에서 천장에서 철거한 등기구를 1주일 넘게 학교 출입구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거물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철거물 즉시반출이 어렵다면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철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충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이 방치된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모니터단의 지적에 업체는 당일 오후 적치물을 반출하였으나 등기구에서 떨어진 나사, 부품들이 적재했던 곳에 그대로 나뒹구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적치물 반출과 이후의 청소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백영고 사례

백영고의 경우에도 등기구 철거 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양점검에 대한 모니터단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철거업자가 등기구 철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등기구 철거 공사 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영고의 석면해체·제거업체인 중앙건설은 보양모니터링 2차 점검 시 음압기 시험가동을 핑계로 모니터단의 현장 검증을 저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에게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모니터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업체와 학교 측의 변명은 짧은 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와 후속 내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니터단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석면철거해체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단체와 정당은 안양시에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의혹을 불식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정의 회복을 바라며 다음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의 취재와 정론직필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4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안양시청 현관 앞

[기자회견문]안양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 전수 조사하라

코로나19로 전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과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이때에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알려지며 전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안양시의원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안양시의원과 전 안양시의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양시민은 매우 부끄럽다.

안양시 인구는 매년 1만 명 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상승이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매가를 비롯한 모든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살기 어렵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마당에 모범이 되어야 할 안양시의회가 투기의혹에 휩싸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안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겠다는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첨했다.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 안양시부터 할 일이다. 우리는 이에 안양시에 요구한다.

첫 번째. 이번 의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안양시 전체의 공직자와 선출직공무원, 시정과 의회 유관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두 번째. 부동산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를 엄중처벌하여 시민의 정당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세 번째, 안양시의회는 스스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약속했으므로 하루빨리 자체조사를 실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네 번째. 고의적으로 거래가를 상승시키는 거래담합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다섯 번째. 부동산투기를 전면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도적 억제책을 마련하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시민들은 정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주거권이 불안정할 때 안양시의 생명력은 점점 쇠퇴할 것이다.

안양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 안정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부정부패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청렴한 시정, 투명한 정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대안과나눔 대표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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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10212457771

YTN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산본 이마트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수는 안양 115명, 군포 52명, 의왕 34명 으로,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469-9031)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바람개비행복마을, 지역주민 이 결성한 단체로 양서류 산란지와 서식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하 대책위)

대책위는 두꺼비 산란기를 맞아 주요 산란처인 의왕시 오전저수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일 우천 시 저수지로 이동하기 위해 측면 도로를 지나다 사망한 암컷 두꺼비 사체를 발견했다. 3월 4일에는 저수지로 이동하려다 측벽의 콘크리트 수로에 추락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두꺼비 수 십 쌍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출하여 저수지에 방생했다. 3월 5일에도 콘크리트 수로에 빠진 두꺼비 수 십 쌍을 구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두꺼비는 현재 환경부에서 포획금지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양서류이며, 환경지표 동물로서 수질, 수생태계, 대기환경의 오염도를 판단할 수 있는 생물이다. 두꺼비 서식지와 산란지 일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두꺼비를 보호할 수 있다.

오전저수지에 서식하는 두꺼비가 겪는 문제는 ①배수로 추락 ②차량압사(로드킬) ③서식지 주변 환경 악화(낚시, 취사, 쓰레기투기 등) 문제 등이다.

의왕시 환경과에서는 배수로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두꺼비를 구조하고, 20년도 봄에는 두꺼비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저수지 배수로를 관리하는 도시농업과의 요청으로 인해 두꺼비 사다리를 철거해야 했다. 환경과는 두꺼비 사다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21년 3월 5일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는 매년 두꺼비 산란철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과 행정낭비를 막고 두꺼비의 희생을 둘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영구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왕시에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의왕시 환경과와 관계부서가 협력해 실질적인 오전저수지 두꺼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의왕시의 두꺼비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자 하니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자료]

1. 개구리 사다리(그물망) 설치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백령도 농수로에 양서류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존 농수로에 그물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http://kfem.or.kr/?p=206336

2. 배수로 탈출장치 설치
국립생태원은 배수로에 빠진 양서·파충류 탈출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장치를 완성하면 연내 시제품화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each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

3.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 설치
최근 전남 광양시는 산란기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비평저수지에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200ｍ)를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섬진강 인근 도로에 차량압사(로드킬) 방지를 위해 서행 표지판과 생태통로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RPR202102170081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