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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이슈_바다의 삶이자 역사인 모래! 채취는 중단되어야..

인천환경이슈_바다의 삶이자 역사인 모래! 채취는 중단되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1:01

바다의 삶이자 역사인 모래!

채취는 중단되어야…

 

지난 1984년부터 30년동안 인천 앞 바다에서는 서울 남산의 5배 규모인 약 2억 8천만㎥의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인천 앞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선갑도 해역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5천만㎥ 규모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며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이 해역은 2003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모래섬 풀등으로부터 불과 2~3킬로미터 거리이며, 또 2011년에는 선박운항안전문제로 바다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한 곳의 인근지역이기도 하다.

이 선갑도 지역은 이미 과거에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퍼낸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인천지역의 어획량은 지난 25년간 68%나 감소되었으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비의 모래섬 「풀등」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또 다시 골재업자들은 온 국민의 공유자산인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바다모래채취는 분명히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이며 모래는 무한 자원이 아니다. 한번 고갈된 바다 모래는 1년에 약 0.02mm밖에 퇴적되지 않아 복원하기에도 무척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1980~1990년대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환경문제 발생이후 대안을 찾아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한 결과 지금은 바다모래 사용량이 약 4%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이제는 골재대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한다. 순환골재 기술력을 높이고 대체 재료를 찾고, 모래에 환경부담금을 넣는 등의 가격을 대폭 올려 무조건 부스고 새로 짓는 건축행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바다모래채취로 생긴 이익금은 섬 주민과 더불어 해양 생태계 보호에 되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옹진군은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명학한 반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식 재고가 필요하다. 먼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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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2021년 에너지의 날’에 부쳐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갯벌과 물떼새 318호 (2021년 8월호)

지난 2003년 8월 22일, 폭염으로 한국의 ​전력소비가 당시 역대 최고치인 4,598만 kW를 기록하자,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제안한다. 석유,석탄등 전체 에너지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라는 구호로 건물과 주택의 5분 전등끄기 행사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8년 전 한국의 에너지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준비중이다.

그러면 18년이 지난 현재 2021년 전력소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폭염이 한창이었던 7월 22일의 전력소비는 9,000만 kW를 돌파했다. 2003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전력소비량이 증가된 수치다. 결과만 보면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며 제안했던 절약 운동이 무색케진다. 우선 이렇게 대폭 증가되게된 배후에는 정부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있다. 추가로 석탄화력, 핵발전소등을 계속 건설하였고, 게다가 전기요금 또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은 요금제를 유지중이다. 이는 한국의 전력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은 강제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력소비를 부추킨 결과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을 통해 또 한축으로 제안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의 결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가 채 넘지 않는데 2003년에 비해 비중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이 또한 OECD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이다.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자연변화에 의존하는 간헐설 전원이라는 이유등으로 보조전력 취급을 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 확인된 태양광 발전의 위력은 예사롭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 피크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전후였으나 올해는 태양광 발전에 힘입어 더위가 한풀꺽인 오후 5시 전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13.8GW의 전력을 생산하여 피크시간대 전체 전력량의 약 10%를 감당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면 원전 6.4기에서 전기를 생산양에 해당한다.이는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충분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상기온으로 지구공동체가 더워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한반도도 지난 7월 중순부터 35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력사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전력의 대부분이 아직도 석탄등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대규모 온실가스의 배출은 불가피하고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2021 에너지의 날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대폭적인 에너지수요 감축이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로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IPCC에서 권고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안을 국민과 함께 확정짓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2021년 에너지의 날이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토, 2021/08/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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