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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동향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정치권 동향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2- 23:32

201710월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2017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해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따서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5가지 행동을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제작된 유인물, 소책자, 동영상 등의 홍보물을 주변에 퍼뜨리는 일이다(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 www.myvot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는 '정치야 말 좀 들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govcraft.org/petitions/55)에서 정치를 바꾸는 청원을 진행 중이다. 모인 서명과 의견은 국회의 정개특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행사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전화, 메일, 문자 등을 활용해 선거 제도 개혁을 유권자로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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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참여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민주적 운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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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을 원천 차단하고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며,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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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공천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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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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