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읽어보면 쓸데없는 비정규직 이야기

지역

읽어보면 쓸데없는 비정규직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2- 16:44

 

이토록(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 주의 : 이 글은 장르로는 산문이고 문체로는 만연체고 제재로는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은 있지만 딱히 영양가가 없으며, 읽다 보면 재미가 없고, 읽다가 혹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읽고 나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읽기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사진출처 : 김용욱

 

아 답답하다 답답해. 깊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잘 때도 자꾸 깨고 꿈도 기분 좋은 꿈보다는 심장이 조여드는 꿈을 꾸다 일어나는 일이 잦다. 아 이건 뭔가 좋지 않은 상태.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풀어내는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고서 시즌이니 칼퇴를 하고 찬 바람을 맞으며 무작정 걸어 다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겠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생민한 나날들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때이니 소소한 아이템 그러나 모아 놓고 나면 다음달 카드값이 두 배가 되는 쇼핑도 금물이다. 이럴 땐 김연수다. 보고서 말고 전공서적 말고 뉴스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 말고 내 맘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글을 읽어야 한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날 선 생각들에 잠깐 마침표를 찍어보자. 오늘은 포털사이트 뉴스를 읽는 대신에 말랑한 책을 읽어보자. BGM으로는 에디 히긴스 트리오. 지난번에 사 놓고 다 읽지 못한 산문 「소설가의 일」이 좋겠다. 이 책은 아주 나중에 소설을 한 권 쓰고 싶은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김연수가, 하필이면 이런 제목의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이 책은 예순 살의 나를 위한 책이군’ 야호를 외치면서 집어들은 책. 사고 나서 생각해보니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되셨나요?” “작가님처럼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설을 쓰려면 뭐부터 해야 하죠?” 같은, 내가 김연수 작가에게 하고 싶던 질문을 한 두 사람이 한 게 아닌 덕분에 나온 책이었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김연수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한 사람도 이미 이렇게나 많다니… . 질투랄까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데서 온 허무함이랄까 그러면서도 설레는 이토록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읽다가 멈췄던 책. 어디까지 읽었는지 책날개로 표시해 둔 페이지를 오랜만에 다시 열었다.

 

“절망보다 중요한 건 절망의 표정 및 몸짓, 그리고 절망 이후의 행동”
– 소설가의 일 / 제2부 플롯과 캐릭터 중 세 번째 챕터. pp. 142-164. 

 

아 이런.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 평가원(평가원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게 맞나.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맞나. 특정 부서? 특정 집단?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평가원이라고 고치지 않고 둔다)의 입장과 행동에,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의 말들에, 기대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 어른들에, 쉽게 바뀌지 않는 사회에, 그리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나 자신에게, 아니 정확히는 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따위나 되어 이런 마음 고생을 하고 있을까(아니 사실 일부러 비정규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냥 하고 싶던 공부를 재미있게 했고 논문 열심히 쓰고 졸업해보니 내 전공 살리는 일은 다 비정규직이던걸) 하고 절망하고 있는 요즘의 나에게는 너무도 운명적인 챕터가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말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하는 그 지점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지만 이런 챕터를 읽어가려니 내 마음의 가장 핫한 이슈와 자꾸 연결 지어 생각이 되고야 만다.

 

“좌절과 절망이 소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감정은 이렇게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부터 160페이지 제일 윗줄까지

 

아 맞다. 주인공인 나는 절망적 상황을 겪을 때 마다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행동들 중에서는 이거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던 소극적 방어 차원의 일들도 있었고, 이 일의 최종 목적지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고 아주 이상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시도했던 행동들도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도 절망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행동이었다. 대학생 때 운동권 학생들 보고 뭐 고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슈를 가지고 되게 올드한 스타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내가,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회에서 배워온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노조라니 노조라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이라니. 너무나 눈치보인다. 근데 또 막상 노조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거나 어려운 일들은 아닌 것 같기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책을 계속 읽어 나간다. 그러다가 밑줄 긋고 싶은 부분 발견.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 중 한 가지 발견!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르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본심에 가 닿을 수 없다는 전제가 없다면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진다.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윤리적 행위는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시작된다.”
–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7페이지 8번째줄부터 11번째 줄까지

 

맞는 말. 진짜 맞는 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장은 분명 다르고, 평가원 정규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과 결정권이 없는 정규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 상대방의 입장이 나와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해.

 

그럼 비정규직인 나는 정규직의 입장을 고려해보자.

 

앞으로는 수탁 과제가 줄어들지도 모른대. 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잖아.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수탁 과제가 영원히 계속 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어찌 어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몇 년 후에 수탁 과제가 줄어서 나중에 내가 천덕꾸러기가 되면 어떡해. 우리 박사님들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어떡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토록 큰 리스크를 그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장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 아쉽지만 경영진이 말하는 숫자가 최선일거야. 경영은 경영진이 알아서 잘 하겠지.

 

아 그런데 마음이 계속 답답하다 왜지 왜일까. 가만있어보자. 이번엔 반대로 정규직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입장을 고려하는 생각을 해보자. 지금까지 경제논리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더딘 문제가 생기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주저하고 애기 낳기도 힘들어하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이게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된다며. 노인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을 부양할 청년들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이고.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 일부만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형편인데. 그럼 앞으로 노인 인구는 누가 부양해. 집값은 누가 떠받치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예상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요청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우리 차차 바꿔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 그럼 이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 거잖아. 그래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니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니까 비정규직의 현실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은 이건 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고 하지만 진정 정규직 입장의 생각은 아닐 거다. 왜냐면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 입장에 절대로 온전히 가 닿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노력해본다. 시도는 해 본다. 왜냐면 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봐달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공개 채용 이슈에 대하여도 생각해 본다. 정규직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겠지. 본인들은 실력으로 제대로 된 평가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되려면 공개 채용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이상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기회는 공정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입장에서의 공개 채용 이야기는 참으로 서운하고 속 터지는 지점이다. 비정규직으로 평가원에 들어올 때 이미 평가 절차를 거쳤는데. 그럼 그동안 평가원의 채용 시스템은 엉망진창 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상 계속 일 했는데. 내가 실력 미달이거나 같이 일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면 왜 나를 재계약을 했겠나. 같이 일할 만하니까, 일 시킬 만하니까 나를 계속 채용한 거 아닌가. 비정규직으로는 일 시킬 만하지만 정규직으로는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건가. 왜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2년 3년 혹은 그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과제를 열심히 지원했는데. 그 동안의 이런 노력과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닌가. ‘그동안 그대 이름이 직접 드러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워요.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줘서 고마워요.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같이 일 해 봐요.’ 이런 마음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환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정의와 공정 아닌가.

 

“사람들은 악이 선만큼이나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악행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6페이지 19번째 줄부터 21번째 줄

 

“선행을 행하려면 수준이 좀 높아야 한다. 세 살배기도 악행은 저지를 수 있지만, 선행을 행하려면 좀 더 배워야만 한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6페이지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의 일부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던지 교육 현실을 간파하는 보고서를 써 내고 정책 제언을 하고 결국 입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진일보하는데 도움을 준다던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평가원의 비정규직원들의 삶이 나아지고 나아가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던지.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선하려면 결코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선을 행하려면 치밀해야하고 세심해야하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생을 좀 해야 한다.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으레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채용. 모두에게 공정하게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두 주장은 모두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전환 인원, 전환 방법, 향후 수탁과제가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우리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상부 기관에 요청해서 얻어내야 하는 안전 장치, 추후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 문제. 연봉 체계의 재정비. 평가원의 진천 이전 후의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는 너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만 단순한 방법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다루는 분들께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으로서는 절대로 가 닿을 수 없는 입장인 비정규직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끊임없이 애써주셔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인 나는 평가원의 살림살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환 인원을 결정할 수도 없고 직급 체계를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때때로 밀려오는 서러움과 분노와 눈치 보임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일 하는 것.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아.. 마음을 풀어 놓으려고 읽기 시작했고 가볍게 쓰려고 시작했지만 내 글은 결국 무겁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끝이 나고야 만다.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다 하지 못한 채로. 그렇지만 이게 인생이니까. 아름답고 아프고 복잡하고 때로는 소설보다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불확실한 하루 하루가 인생이니까 내 비루한 글도 이 자체로 받아들이자. 그렇지만 글을 마무리하며 놓치지 않고 싶은 건, 비정규직 전환 이슈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복잡한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악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고 보다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시선과 입장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많은 비정규직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것. 덧붙여 김연수 작가의 책은 소설이든 에세이든 추천한다는 것. 이런 걸 덕질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글에도 좋아하는 작가를 홍보하는 이런 것이? 이런 사족은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산문은 무형식의 형식인 글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 내일은 또 출근을 하고 최종보고서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달리는 날. 나도 최선을 다해 우리 팀(실은 나는 수탁과제로 고용된 사람이라 기본과제 팀은 아니지만. 그래서 팀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한 팀이다.)을 서포트 해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내일이 월요일이라 답답하고. 이래저래 답답하지만 이렇게 내 생각을 담은 한 편의 글을 완성했으니 절망에 대처하는 한 가지 행동을 또 하나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저녁은 잠깐 뿌듯하다. [출처 : 워커스 40호]


시민들의 의견

 

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사전 교감‘으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된 사례로 철도 파업 관련 판결이 제시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판 조작’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발급(SR 면허 발급)에 개입한 것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재판, KTX 승무원 파업 재판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규탄하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된 파업이지만 예견 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

 

 

2014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은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다"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일정을 예고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해도 사측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3천여명이 부당하게 대규모 중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라며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

KTX승무원 파견은 '합법'

 

 

KTX 승무원들은 직접 고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껏, 12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싸워왔다. 하지만 2015년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승무원의 업무를 서비스로 한정해, 외주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열차 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하는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 불법 파견은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은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를 무시하며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동료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서발KTX 설립

법원의 ‘재판 거래’ 결과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SR 면허 발급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두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했고, 이를 통해 '파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체 진단했다. 또, 면허발급은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의 허가'였다며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었음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인했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의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큰 악행은 민영화에 맞선 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을 원상회복 시키는게 정부가 해야할 적폐청산 과제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뀌었다"며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잊지 않겠다. 잘못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농단에 대한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목, 2018/05/31- 17:50
38
0

최저임금 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민주노총 농성 돌입

 

 

 

||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9일까지 농성 촛불 진행

|| 공공운수노조도 단식 포함한 투쟁 방침 수립


 

 

“최저임금 꼼수 부리는 이 정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봉 2천 조금 넘습니다.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영향 안 가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10만명의 노동자들이 6월 30일 모여서 투쟁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일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이다. 1일 오전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억제된 조합원들이 속한 가맹 조직의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20년 전 그들이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했던 짓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최저임금을 막 벗어난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굴레 속에 허덕이게 하는 나쁜 법”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물품을 꺼내려는 중 경찰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 2018/06/01- 16:14
17
0

10년의 기다림,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세종시 문체부 원정 투쟁

|| 다시 울려퍼진 투쟁의 화음, 다시 투쟁의 불 지핀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지부장 문대균)가 지난 5월 30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문광부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부 장관을 하던 유인촌의 측근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에 의하여 해체되어 10여년을 거리에서 노래하고 투쟁해 왔다. 현재 3명의 해고조합원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는 국립합창단으로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다.

 

 

 

 

 

 

문대균 지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보다 지금 더 힘들다.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듯 보이지만 문화예술계는 바뀐것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종사자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국립이란 단어때문에 고소득인줄 오해도 많이 받지만 현실은 월급 70만원이었다”라며 문화예술계의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또한 “문광부는 국립합창단에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 꼭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계절도 4계절이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겨울만 있는 것 같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잘못된 해고이며 현정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상재 대전충남본부 본부장과 박주동 서울본부 남동지구협 의장도 “문광부를 규탄하며 함께 연대하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날 집회는 문화예술협의회와 대전충남지역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그리고 국립오페라합창단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대표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도종환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정문을 걸어 잠그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장관 면담일정을 하루속히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분필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고 집회를 마쳤다.

 

 

 


금, 2018/06/01- 19:55
128
0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현장 복귀, 교섭투쟁 이어간다

 

 

 

||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을 숙제로 안고 현장 투쟁 결의

|| 7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마사회의 입장 변화 끌어내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6월 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 마사회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7일간의 파업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한국 경마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파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교사협회의 출범과 출범의 지연 원인인 재정 지원 문제가 주된 원인 이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지부는 마사회의 공식 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임금협정의 구체적 요구였던 178억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말관리사 인건비 재원(상금 및 위탁관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월별 상금 집행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월 경마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상금이 최소화되도록 히겠다는 약속과 마주 조교사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두수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상금과 위탁인건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교사 협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협회 고용체계로의 전환 관련 2017년 말 도출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하게 고용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등 마사회 보완 등 마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경조교사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부경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보여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에 맞추어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는 각오로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복귀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적인 각 마방 대표인 팀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다.

 

 

 

 

 

 

지난 해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다단계 착취구조 개선을 완전하게 쟁취하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투쟁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고 볼 수있다. 노조 가입 후 처음 진행된 장기 파업투쟁을 사수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금, 2018/06/01- 21:17
39
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 농성 결의

 

 

 

|| 최준식 위원장,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첫날인 6월 1일, 공공운수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집단 단식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비상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농성투쟁 일정에 집단 단식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농성일정에 참가한 단위들은 광화문부터 청와대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 문화제에 결합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경총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정부가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기조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하려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한 경험이 있다며 준비된게 많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한정애를 포함한 더불어한국당 160명의 개악 찬성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투쟁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농성은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매일 촛불 행진 문화제는 18시 30분 광화문 청사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 후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를 편성해 단식 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퇴근 조합원의 촛불 행진 문화제 참석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금, 2018/06/01- 20:31
31
0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 2018/06/04- 16:48
28
0

특수폭행, 살인교사 영월교통 대표이사 구속하라

 

 

 

|| 서경강버스지부 기자회견 열어 특수폭행 사주한 대표이사 구속촉구

||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중, 대체 투입된 비조합원이 파업 조합원 차량 상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과정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비조합원이 사측의 지시에 의해 파업조합원을 버스로 들이 받아 상해한 사건에 대해 영월교통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4일 영월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특수폭행, 살인교사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영월교통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쳤다.

 

 

 

 

 

 

서경강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는 2월 5일 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 됐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영월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중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이 기간 사측은 지회장과 해고조합원을 대상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를 청구했다. 이런 탄압속에서 지회는 5월 29일 부분 파업에 해당하는 회차투쟁을 진행했고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인 비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차량앞에 있었던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부지부장과 영월교통지회장을 차량으로 밀어 버렸다. 이로인해 두명의 버스노동자들은 영월의료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월, 2018/06/04- 15:22
217
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4일차(6/4) 농성장 스캐치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등 단식 농성 결합


 

 

 

 

 

 

 


화, 2018/06/05- 16:50
77
0

최저임금법 개악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계획 발표


 

▲ 6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이후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2018년 기준 157만원)에 월 39만원 이상 상여금,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한 취업규칙이 변경돼 기존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어 최저임금에 산입돼 임금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한 국무회의 결정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ILO 총회에 참석 중이다.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청와대 앞 농성도 계속된다. 30일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만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에는 8만명의 비정규노동자와 12만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8만 명 중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3만 5천명,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3만명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국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21만명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도 5일차 집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화, 2018/06/05- 16:15
44
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6일차(6/6) 농성장 스케치

|| 현충일 휴일에도 농성장 사수 단식 이어가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연구노조 농성 결합

|| 철도노조, 건보노조, 조상수 전위원장, 서울공무직지부 중구지회장 등 지지방문


 

 

 

 

 

 

 

 

 

 

 

 

 

 

 

 

 

 

 

 

 

 

 


목, 2018/06/07- 10:18
39
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5일차(6/5) 농성장 스케치

|| 한국마사회지부, 건설엔지니어링지부, 집배노조, 의료연대본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단식 결합

||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통과된 5일, 민주노총 집중 촛불문화제 열려 

 


 

 

 

 

 

 

 

 

 

 

 

 


목, 2018/06/07- 09:53
24
0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5/31~ 6/7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 링크

- 1만 1천여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과 투쟁의지가 압도적인 공유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카드뉴스

 

- 6,504명 에게 도달. 잘만든 카드뉴스 하나 열 유인물 안부럽다.

- 어느 단위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했던 카드뉴스,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참고했던 카드뉴스입니다.

- 클릭수가 도달 1위 게시물보다 높네요. 사람들이 여러번 클릭해서 이 카드뉴스를 읽었다는 뜻

 

 

 

 

 

3. 최저임금 개악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한겨레 기사중 임금삭감액 도표

 

- 3566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에 따른 기대 임금 감소를 한눈에 보여준 도표

 

 

 

 

 

 

4. 민주당이 최저임금 개정 강행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 2,193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내부와 현장의 정서가 술렁이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5. 공공운수노조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지지 후보 지도

 

- 2025명에게 도달

- 찍기전에 꼭 확인하자!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 안내 웹자보입니다

 

 

 

 


 

* [참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노조의 게시물입니다. 대박 사건

 

 

 

저임금 개악 내용을 스테이크에 비유한 딴지일보의 한 컷 만평

 

-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 통과 직후에 나온 딴지일보의 만평입니다

- 무려 5만 6천 명 이상에게 도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적극 피드백이 3천 600건이상되는 대박 게시물입니다

- 그 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만평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만평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느 트위터 유저의 팩트공격! 

 

- 2만 명 이상에게 도달한 역대급 게시물입니다.

- 어느 트위터 유저의 트윗입니다만 남북회담 직후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통일이 되더라도 노동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깔끔한 촌철살인

- 그래서 정답은 노조가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 이 게시물에는 기존 조합원들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유입이 상당했습니다. 댓글이 41개나 달리며 자신들의 생각을 나눴던 게시물입니다. 한 게시물에 좋아요가 1,200개라니 실화임?

 

 

 

 

 

 


목, 2018/06/07- 14:58
32
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8일 차(6/8) 농성장 스케치

|| 인천공공기관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동산의료원영양실분회, 교육공무직본부, 국민연금지부,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농성 참여


 

 

 

 

 

 

 

 

 

 

 

 

 

 

 

 

 

 

 


토, 2018/06/09- 12:01
56
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7일차(6/7) 농성장 스케치

|| 의료연대 서울지부(서울대병원, 민들레 등), 교육공무직, 민주유플러스지부, 공공연구노조, 서울교통공사, 철도시설공단노조 등 농성 참여

||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등 지지방문


 

 

 

 

 

 

 

 

 

 

 

 

 

 

 

 


금, 2018/06/08- 13:52
59
0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마무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열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

|| 최준식 위원장 9일간의 단식농성 마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밝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 △행정-입법-사법부의 산적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 할 것 △6월 30일 10만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을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노동존중은 어디 간데없고 도리어 공약은 사라지고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전 세계 노동계 대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우리는 이들에게 지방정부를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분노를 모아 선거운동 기간에도 최임삭감을 규탄하고 노동존중 폐기를 규탄하고 공약후퇴를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주노총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지난 1700만의 촛불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외쳤다. 이제 다시 투쟁으로 진정한 우리의 힘으로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결의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것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지난 6월 1일부터 지속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9일간의 농성을 풀고 투쟁을 조직하러 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싸움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지하는 현장투쟁이고, 상여금 쪼개기 막고 상여금 식대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저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임단협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왜 숙제는 같이 풀자고 하는가. 보완대책을 우리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6.30 성공을 이후로 7,8,9 파상적인 파업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고, 10월 시기 집중 총력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눈물 맺히도록 처참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삭감법 반드시 폐기시키자”, “6ㆍ30 결집하여 노동적폐 끝장내자”고 외치며, ‘최저임금 삭감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말로만 노동존중’, ‘노동 적폐’ 글귀가 담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단행했다. 이어 노동열사의 이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리는 서울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9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종료하고, 6월 30일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 2018/06/10- 09:50
1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