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청소년환경기자단 공통팀 모임]
일시 : 2016년 8월 6일(토) 10:00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지구온난화 7명/ 미세먼지 7명
내용 : 청소년환경기자단 공통팀 8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대상으로 진행되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캠페인을 위해 팀을 나누어 오전에는 지구온난화 팀 7명이 모여 캠페인 아이디어 기획 회의 및 방식선정, 자료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미세먼지 팀 7명이 모여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책을 안내하는 판넬과 손 피켓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기자단은 열심히 손수 만든 자료를 가지고 9월, 10월 안산재활용나눔장터에서 주제별로 시민대상 캠페인을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6년 7월 15일(금)부터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으로 인해

갯벌 속 유기물과 생물을 걸러 먹는 흰뺨검둥오리가 가장 먼저 폐사되고,   

그 폐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들을 다른 조류들이 섭취하여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 도요새나, 다른 조류들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시가 계속 될 경우 오리류를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8월 12일(금) 인천광역시청 장미홀에 모여서 조류폐사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여 

첫번째, 남동유수지에 폐사한 조류사체들을 최대한 수거하고

두번째, 보튤리누스균에 오염된 남동유수지 뻘물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수유통을 여러차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조류사체를 최대한 수거하기 위해

2016. 8월 14일(일) 오전 7시 30분에 동막교 옆 화장실 앞에서 모여

남동유수지 조류폐사체를 수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동유수지는 세계멸종위기종 저어새가 2009년부터 번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막교에서 바라본 승기천 하류와 남동유수지

동막교 아래 백로와 청다리도요등 많은 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강희 대표. 김성근 위원이
승기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갈대숲을 모두 뒤집어 사체를 찾고 있습니다.

청다리도요 사체

남동유수지 뻘에 빠지신 김성근 운영위원

구조된 흰뺨오리들

폐사된 조류사체에 구더기가 잔뜩 생겨 다른 조류들이 섭취할 수 있어서

2차 오염이 심각합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손에 구조된 꼬마물때새

강화 김순래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도요새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붉은발 도요

구조된 청다리도요

구조된 조류들

마비증세가 덜 해 구조된 꼬마물때새

청다리도요

폐사된 사체를 들고 가는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들

폐사된 조류에서 발생하는 구더기가 다른 조류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 심각한 사항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남동유수지 한쪽편에서 폐사된 조류 수거체가 약 130여구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각하면서 내 주겠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이 주는 피해라 생각이 든다.

조류사체를 수거해 준 인천저어새네트워크 회원(인천환경운동연합포함)들과

인천시, 남동구청,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

모두 모두 수고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거한 사체는

약 130여구 된다고 가정합니다.(인천저어새네트워크)

-오리류100여구. 도요물때새 및 기타조류 30여구등-

구조되어 마전 동물병원으로 간 조류들이

무사히 잘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제 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8월 22일(월) 정오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Ο 취지

- 2016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로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소등하기 ‘홍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

Ο 일  시: 2016. 8. 22일(월) 정오 12시~

Ο 장  소:구월동 관교사거리(신세계백화점 건너)

Ο 주  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Ο 부대행사: 자건거발전기로  쥬스만들어마시기

부채 나눠주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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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8월 교육]
일시 : 2016년 8월 20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환경운동연합
참여인원 : 기초반 19명 , 심화반 25명
내용 : 8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통팀은 누진세 토론 및 기사작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팀은 시민대상 환경캠페인 자료 완성 및 기사작성 회의를 하였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초록인 신문은 기자단이 직접 신문 기사의 주제 및 형식 등을 기획하여 만드는 신문으로 올해의 주제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글을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 할 예정입니다.
기자단이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신문! 기대해 주세요^^.

<감사위의 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논평>
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감사위원회가 당시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추가 조사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즉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사고원인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런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2시간의 육안조사만으로 사고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이 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작사에는 특혜를 제공했고, 에너지공사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로 인해 화재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다.

 결국 이번 종합감사결과로 지난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부실조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에너지공사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과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추정한 화재원인이 틀렸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공사의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화재사고를 포함한 에너지공사의 경영과정의 문제점이 여럿 들어났다. 에너지공사는 이번 종합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 역시 에너지공사에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혁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로운 동영상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을 통해 투명한 조사와 결과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디 에너지공사가 지역에너지자립과 도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길 기대한다.<끝>

2016. 08.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824에너지공사감사결과논평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기도 7월초에서 8월말로 옮겨 실시했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많이 더웠지요?
저희를 보며 더워서 어떻게 산행하냐고 그러셨던분들이 많은데 산은 나무가 많고 지대가 높아 도심보다 기온이 3도~5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흘리고 힘들기는해도 더위는 도심보다 훨씬 덜 하답니다

작년 추풍령에서 덕유산에 이르는 코스를했었고 올해는 태백산에서 소백산 코스를 기획하고 준비답사를 다녀왔는데
정말 오지오지 이런 오지가 없었습니다 산길 굽이굽이가 끝날것 같지 않은 그곳에 숙박지가 있었습니다

8월18일(목)오전10시 뜨거운 햇살을 위로한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두대간연대 허석렬대표님, 백두대간연구소 박재인대표님,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대표님, 유영경대표님, 풀꿈환경재단 염우상임이사님께서
겪려차 방문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맘은 아자 파이팅인데, 정말 날씨 너무 더워 얼른 피하고푼 생각뿐으로 개인소개는 버스에서 했습니다
▼드디어 숙소인 태백산민박촌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탐사가 없어 기본 산행법과 스틱사용법을 김동화 인솔대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팀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이번 탐사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까요???

▼그리고 여유시간에 옆에 있는 인공암장에서 암벽도 타 보고

▼첫날 저녁을 해먹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놀라는 분들 계셨을듯합니다 7박8일은 거의 이렇게 격식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탐사에서 7인7색 인문강좌를 열었습니다 첫번 강사로 현진상 선생께서 수원에서부터 와주셨습니다
탐사를 시작하기전 백두대간의 개념을 제대로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만남의 자리입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시간이 술한잔 들어가며 조금은 편해진듯합니다

둘째날(8.19/금) 구간: 당골매표소~비박지
오늘은 첫 산행이자 비박이 있는 날이기도합니다 다들 가슴 설레이며(?)잠을 제대로 못잤는지 부스스합니다
▼우선 아침을 먹고 이틀치 식량과 비박에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짐도 많고 배낭은 무겁지만 아직 발걸음은 가볍죠!

▼탐사는 항상 몸풀기 운동을 한 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태백에서 소백까지 탐사 시작~~~

▼이번 탐사 인솔대장인 김동화대장님의 인솔로 당골매표소를 거쳐 천제단으로 오릅니다 그곳부터 백두대간 탐사구간입니다


▼드디어 태백산 천제단

▼하늘은 가을하늘처럼 파랗고 하얀구름은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날 탐사하기 진짜 좋은날입니다

▼올해도 관리실태팀은 무분별하게 걸어놓은 리본을 정리하며 관리실태조사를 합니다

▼탐사 중간중간 이렇게 지친 어깨를 안마해줍니다 이러니 금방 친해질수밖에 없지요^^

▼첫번째 비박입니다 텐트도 없이 나무와 풀 자연이 방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도시로 나가면 그리워지겠죠(?)

▼두번째 7인7색 인문강좌는 박진우 탐사대원입니다

세째날(8.20/토) 구간: 비박지~도래기재

▼다들 익숙치 않은 잠자리에 날밤을 샌듯합니다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출발
▼초본팀도 열심히 조사중~~~ 팔월은 겨울빼고 가장 꽃이 없는 계절이라고 하네요 꽃들도 여름 더위는 견디기 힘든가 봅니다

▼종종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많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첫번째 비박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물이 부족해 이 더운 여름날 물을 한나절이상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간 진행팀에서 연락해와 지원팀 이성우국장이 물을 들고 슬리퍼신고 산에 올랐습니다
탐사팀이 금방 내려올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하산 시간이 늦어져 물을 들고 올라갔다고합니다
이를 본 탐사대원들 눈물까지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평소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어 소중한줄 몰랐을텐데 이번에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을듯합니다

▼드디어 1박2일 비박탐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고프다고~~~~ 서럽게 우는 청춘도~~~

▼올해도 트럭으로 짧은 거리 이동

▼산행 후 마시는 맥주 한잔과 계곡물은 진짜 고맙게 시원합니다 이번 탐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셋째날 마무리시간입니다
오늘 7인7색 인문강좌는 이광희 충북도의원께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네째날(8.21/일) 구간: 도래기재~늦은목이
이제 익숙해질법도 한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백두대간탐사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중간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다들 자신과 싸우기도하고 달래기도하고 위로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큰 어른들도 한뼘은 커가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간일까요 출발전 지도를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탐사 탐사대장이신 박연수대장님이 인솔하게되었습니다

▼도래기재를 조금 오르면 1미터 지름의 철쭉이 있습니다 봄에 꼭 한번 와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보고싶습니다

▼중간에도 이렇게 몸풀기 체조를 합니다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온 서현이 발~~~
다들 첫날 산행 후 발가락에 물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조금 덜 할까요?

▼힘들때는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며 가죠!

▼오늘 이성우 국장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맛이겠죠~~~
이제는 다들 하루 탐사 구간이 끝나는 시간즈음에 은근 기다릴듯합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다는 탐사대원은 저녁 준비를 하며 팩도합니다

▼이번 탐사에 농부님 세분이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참석했던 농부님께서 동네 농부님 두분과 함께 왔는데
정말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다섯째날(8.22/월) 구간: 마구령~고치령
다들 너무 지쳐있어 중간 늦은목이에서 마구령 구간은 후속 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구령에서 고치령까지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6 안산환경영화제에 초대합니다~!

♣ 2016 안산환경영화제 안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2016 안산환경영화제!
10월 14일(금), 15일(금) 이틀 동안 안산환경영화제를 진행합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니 오셔서 즐기고 가세요^^

안산환경영화제 사전접수 받고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 : https://goo.gl/forms/wOGd8URYcrsav0Sm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19시/ 10월 15일(토) 13시~18시
장소 : CGV안산 2관, 3관

♣ 영화제 일정

<10월 14일(금)>
19:00 pm : 개막식 및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상영 

<10월 15일(토)>
3관 13:00 pm : ‘바다의 노래,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상영
3관 15:30 pm : ‘춤추는 숲’ 상영
3관 18:00 pm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상영 

2관 13:30 pm :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상영
2관 16:00 pm : ‘단편영화 모음’ 상영

*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단, 단편영화는 사전예약 없이 관람 가능)

* 관람문의 : 031-486-5120

▪2016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영화제를 홍보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을 도와줄 분들을 모집합니다.
참가대상 : 20세 이상의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모집기간 : 9월 25일까지
신청방법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